「교육공무직법」 관련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 (2016.12.15) - 교육공무직법 관련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주신 많은 의견들 가운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올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에 있습니다. 이번 교육공무직법은 특정 집단의 민원 입법도 아니요, 역차별도 아닙니다. 학교 비정규직을 공무원으로 대우하자는 것도, 무분별한 특혜를 주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써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 간 학생들과 학교를 위해 일해 온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지역과 소속기관에 상관없이 동일한 직군은 동일한 근로조건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하였습니다. 다만 ‘학교 비정규직의 공무원화’ 등 다소 잘못된 정보와 오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 본 설명문을 통해 바로잡고자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신속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해명하지 못한 저희의 책임이 큽니다. 주신 의견들을 반영하여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1. 교육공무직은 공무원/교사가 아닙니다 본 법안이 통과되어도 교육공무직은 국가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법안 제2조 제3항에 “교육공무직원이란 교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교육공무직법으로 교육공무직원이 교사가 되지 않습니다. 우려하시는 부칙 제2조 제4항은 삭제합니다. 부칙 제2조 제4항이 ‘교육공무직=공무원/정교사’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본 부칙은 삭제하였습니다. 법안 발의 과정에서 교사, 임용고시 수험생, 사범대 학생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지 못하여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3. 교육공무직법은 교육공무원 선발 정원에 악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칙 제2조 제5항에 “교육공무직원의 배치는 교원 또는 공무원의 정원 및 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해, 선발 인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선발은 전적으로 정부(행정자치부)의 통제에 따르지만, 교육공무직 선발은 각 일선 학교 및 교육청의 재량 및 예산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공무직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지방교육 예산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 한 교육공무직이 대폭 늘어날 수 없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교원 및 교육공무원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교원 및 교육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부족한데 정부는 교사 선발 규모를 점점 줄여가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일손이 태부족함에도, 선발·임용 인원은 점점 줄어들어 예비교사들의 안타까움도 깊어집니다. 우리나라 학급 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8.5명이 많습니다. 학교에는 더 많은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 총선에서도 “교육·경찰·소방 등 공공부문에서 34만 8천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겠다”고 약속드린바 있습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교육공무직법은 무기계약직 만을 위한 특혜법안이 아닙니다 교육공무직법은 무기계약직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매년 재계약을 반복해야 하는 수많은 학교 비정규직들을 포함합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학교 경비·조리원·돌봄전담사 등 학교비정규직은 약 14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에 대한 근로조건(초단시간 근로, 매년 재계약 등) 역시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시도별 차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정규직이라도, 같은 일을 함에도 서울에서 일하면 100원을 받는데, 대전이나 광주에 있다고 해서 70원만 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직법을 통해 각 학교마다 근로조건에서의 차별을 없애고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6. 교육공무직법은 ‘정유라법’이 아닙니다 ‘학교 비정규직 대부분 빽을 써서 들어갔다’, ‘기간제 교사 뽑는데 재단에 얼마를 주고 들어갔다’, ‘교육공무직법이 정유라법 아닌가’하는 비판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요즘같이 차별과 특혜에 민감한 때에, 개별 교육 현장에서 담당 인원을 채용하는 방식이 그만큼 신뢰받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채용 및 전환 과정에서 인맥이나 금전을 활용했다면 당연한 채용비리에 해당합니다. 소위 ‘낙하산’과 같은 인사채용 비리 적발 시 학교장과 같은 인사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의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비록 비정규직이지만 학교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은 학교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수가 상당함에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법이 없어서 근로조건이나 대우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교육공무직법은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을 공무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상의 불안을 해소해 나가자는 취지임을 호소 드립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슈팅 게임 '오버워치' 관련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BJ(방송진행자)이자 여성 게이머 '갓건배'가 최근 불거진 '살해 협박 논란' 등에 대해 입을 열었다. '갓건배'는 게임방송 유튜버기도 하지만 남성혐오를 주제로 한 콘텐트를 제작해오고 있다. 게임에 참여한 남성들에게 욕을 하거나 남성을 조롱하는 식이다. 이는 여성 게이머들이 그동안 겪어왔던 성적 표현이나 혐오 발언을 그대로 돌려주는 일종의 '미러링(mirroring)' 방식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일 여성신문은 갓건배와의 서면 인터뷰를 공개했다.
갓건배는 인터뷰에서 자신을 평양 갓씨, 이름은 건배로 한남대학교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대전 한남동에 거주하는 49세 여성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최근 있었던 살해 협박 사건을 꼽았다. 갓건배는 "남성 BJ들은 여태 심각한 여혐(여성 혐오) 콘텐트로 인기를 끌고 대형 BJ로 성장하지 않았느냐"라면서 "수십 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남성 유튜버들이 고작 구독자 4만명의 유튜버 하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나 날 눌러버리겠다고 합심한 게 너무나도 졸렬했다"고 해당 사건을 언급했다.
남성 두명이 '갓건배'라는 여성을 찾아간다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유튜브 화면. [사진 유튜브 방송 캡처]
갓건배는 남성을 조롱하는 발언으로 일부 남성 네티즌의 항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갓건배는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남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일부 남성 유저가 여성을 상대로 성차별·성희롱 등을 하는 것은 그 여성이 남혐(남성 혐오)하는 여성이기 때문이냐"고 반문하면서, "마찬가지로 나도 여혐하는 여성이 아니라 그냥 남성이라는 이유로 성차별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를 비난하고 싶다면 먼저 여혐한 남성들부터 비난하고 여혐을 없애는 데 일조를 하고 오라"고 덧붙였다.
이철성 경찰청장(왼쪽)과 진선미 의원.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달 21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철성 경찰청장 등이 출석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를 언급해 논란에 불이 다시 붙었다. 진 의원은 "남성 BJ들이 '한 여성 BJ의 집을 찾아가 살해하겠다'고 한 인터넷 방송을 7000여명이 시청했다"며 "검거 후 조치가 어떻게 됐냐"고 이 청장에게 물었다. "경범죄 처벌법으로 단속했고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다시 수사 중에 있다"는 이 청장 말에 진 의원은 "왜 죄목이 '음란물'이냐"며 "여성 당사자 관점에서 보면 살해 협박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담배를 버리는 것도 5만원인데 불안감 조성 행위로 고작 이 남성 BJ들에게 5만원을 부과했다"며 "어떻게 이런 대응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따져 물었다.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진선미 의원 관련 글들. [사진 구글 검색 결과 캡처]
'살해 협박' 논란에 입 연 '갓건배'…옹호한 진선미 의원은 불똥?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이 사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경찰은 '유튜브가 원래 그런 특성들이 있지 않느냐'며 살인 중계 생방송을 한낱 인터넷 상에서의 장난으로만 인식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갓건배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진 의원을 비방하는 영상이나 항의 글이 올라와있다. 진 의원의 인스타그램에는 "갓건배도 살해 협박했다" "진 의원은 왜 결과만 보고 원인은 안 보냐" 등과 같은 항의 댓글도 달린 상태다.
한편 2일 갓건배는 전날 유튜브 본 채널이 영구 정지를 당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갓건배2'라는 새로운 스트리밍 채널을 만든 상태다. 갓건배는 여성신문과의 인터뷰 말미에서 "깨끗한 인터넷 방송 문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향후 BJ로서의 계획을 전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 여성부장관이 메갈리아와 관련이 있고..남혐 유튜버인 갓건배를 옹호했으며 워마드에선 진선미의원을 옹호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분이 여성부 장관이 된다면 나서서 남혐을 기조로 운영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물론 그러리란 보장은 없죠. 설마 국정을 운영하는데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어찌될지는 다 알텐데요..
지난 1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구분 없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청원으로 14일 오늘 아침 9시 기준 추천인 3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자는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90%가 넘는다. 피해자가 여성이라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피해자가 남성이라 재빠르게 수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홍대 누드 크로키 모델 사건의 피해자가 남성이었기 때문에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성범죄가 남성 가해자, 여성 피해자임을 감안한다면, 다른 사건에 비해 이 사건이 특별하게 다루어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청원자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다. 모든 성범죄는 동등하고, 공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공권력이 상대적 약자인 여성들에 대한 몰카 범죄에 대해 이번 사건처럼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서 범인을 잡았다면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것이다. 성범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도 확산되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빠르게 수사했듯이 여성 피해자에 대한 사건도 공정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 결정되어 업무를 시작한다면 국가 공무원에게 페미니즘을 전파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남성 공무원들은 피곤해질것 같긴 하네요..
http://theminjoo.kr/briefingDetail.do?bd_seq=11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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