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교육부, 간담회 통해 학생 안전 우려 전달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국공립학교를 비롯해 공공기관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학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교육계 의견이 반영됐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대표발의자인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주차장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2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에게 국공립학교나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학생 안전이 위협된다는 이유로 반대 움직임이 컸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또한 "주차장에서 일어날 수...

다음 네이버 종전 '가' '나' 그룹서 '가-1' '가-2' '나' 구분 日은 '가-2' 지역에 편입..우대대상에서 제외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결정에 따른 맞대응 조치 중 하나로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심사 우대 대상국에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2일 발표했다.  지난 8일 발표하려다가 잠정 연기한 지 나흘만이다. 이 고시안은 일본에서 운용하는 '화이트리스트'처럼 수출 심사 과정에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주요 수출품이 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거나 첨단기술에 사용되는 전략물자임에도 우방국에 한해 심사 우대권을 부여한다. 현 제도는 바세나르 협정 등 4대 다자간 전략물자 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29개국을 '가 지역'으로 묶어 각종 수출 심사...

다음 네이버 박재근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인터뷰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학회장은 "삼성이나 SK가 이달 말이면 일본이 수출 규제한 핵심소재 3종에 대한 양산 테스트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일본 공급사들이 되레 최대 수요처를 잃게 돼 경영상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이 지난 4일 한양대 연구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내년 2월쯤이면 일본 기업은 공급 중단의 부메랑을 맞고 경영난에 봉착할 것이다. 이달 말이면 반도체 소재 3종의 대체 테스트가 끝나고, 순차적으로 '탈일본'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가 시작된 이후 한 달간 국내 업체의 준비상황을 지켜본 박재근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의 분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본의 수출 규제 직후 반도체 양산 라인에서 고순도 불화수소(불산)와 EUV(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를 테스트하며 탈일본에 착수했다. 박 회장은 "2일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 리스트 배제로 반도체 업계는 다시 마스크 기판 등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며 "하지만 미리 확보...

다음 네이버 日王 공포하면 21일 후 시행..對韓 수출 1,100개 품목 사전 허가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일본이 2일 오전 10시 한국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정령(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처리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이날 일본 정부가 각의를 열고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환영 갈라만찬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대화하며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이날 각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담당 장관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는...

다음 네이버 국민청원 답변서 입법 촉구.."공수처는 필수 처방약, 국회가 답할 차례" "검찰이 공수처 찬성한 것 사상 처음, 문무일 결단 감사..20년만에 때가 됐다"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회의 결과 발표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2.15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논의와 관련, "정치적 중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공수처는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처방약"이라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검사를 임명한다"며 중립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계속 염려가 되면, 국회에서 (보완책을) 더 세밀하게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검찰은 힘이 세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하면서도 제대로 된 견제는 받지 않는다"며 "2008년 MBC PD수첩 기소, 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기소,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등 정치권력의 이해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움직인 사건이 여럿이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https://news.v.daum.net/v/2018120810384858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140906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를 막기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많은 남성들이 반발하고 있다.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안은 명백한 역차별이며 위헌이라고 남성들은 입을 모은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해당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벌써 1만여명이 서명했다. 여성단체들 역시 “애초 입법 취지와 매우 거리가 멀다”며 우려하는 입장이다. ■ 여성폭력방지법이란?  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폭력방지법은 강남역 살인 사건 등으로 촉발된 여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오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 했다. 법안은 '여성폭력'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규정했다. 성별에 따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부터 전 학령에 걸쳐 학교에서 여성폭력 예방 교육 도 받도록 했다. 다만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원장이기도 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법률 명칭에 '여성'만 들어간 점과 '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한 점, 지자체에 의무화하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이 이미 기존 양성평등 교육과 중복돼 예산 낭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사위는 법안명은 원안대로 유지하되 '여성폭력'이라는 개념을 정의한 제3조 1항에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돼 있던 원안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바꿨다. 이로 인해 생물학적 남성은 해당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됐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

https://news.v.daum.net/v/2018110420250628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8494 [뉴스데스크] ◀ 앵커 ▶ 각종 비리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립유치원이 전국적으로 최소 예순 곳이 넘는데요. 재판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교육청이 발표한 감사 결과 실명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비리 규모가 수억 원에 달하는데도 재판 중이어서 행정처분을 면하게 된 거죠. 감사 규정에 허점은 없는 것인지 윤정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남양주의 한 유치원. 원장 정 모 씨는 학부모들에게 교재비 명목으로 매달 13만 원씩 받았습니다. 2년간 받은 돈은 모두 9억 6천만 원. 정작 교재 구입에는 3억 9천만 원만 썼고 나머지 5억여 원은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게임장 인수 등에 썼습니다. 하지만, 이 유치원은 실명 공개 명단에 없습니다. 2년째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 당시에 교재 리베이트건이랑 맞물려 있어서 수사 진행 상황을 좀 지켜보자고 하자 해서 보류를 한 걸로…"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부산의 유치원 역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21억 원을 반환하라는 감사 결과에 불복해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2년째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확인 결과 현재 각종 비리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모두 61곳. 이 중 실명이 공개된 건 10곳뿐입니다. 공개하더라도 수사 중인 비리는 빼고 공개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 "처음에는 저희는 그것도 공개할 생각으로 올렸는데, 그게 또 아니라고 내부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수사의뢰하거나 재판 중인 건 다시 내렸어요....

https://news.v.daum.net/v/2018101718344362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34727 페이스북 '스쿨미투' 페이지 메인화면. 페이지 캡쳐. 지난 8월 ‘스쿨미투(#MeTooㆍ나도 피해자다)’가 발생했던 대구의 S여자중학교가 가해 교직원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조사를 담당한 대구시교육청 담당 장학사 역시 사건 수습에 급해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S여중은 사안 처리 과정에서 가해교사 2명이 피해학생들에게 대면 사과하게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S여자중학교 미투 사안감사 결과 보고’ 에 따르면 학교와 교육청은 8월 27일 학생들의 성추행 제보를 확인한 뒤 이틀에 걸쳐 전교생을 대상으로 성추행 피해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성추행ㆍ성희롱 가해교사 3명을 확인해 수업에서 배제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 했다. 학교는 그러나 과도한 스킨십 등 9건의 성추행 행위가 제보된 교육실무원 A씨는 가해자로 분류하지 않았다. A씨가 여성이고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 이후 담당 장학사는 A씨에 대해 언급했으나 S중 교장은 “A씨가 여성이고 수업을 직접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장학사 역시 A씨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추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동성 간에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 처분이 늦어지면서 A씨는 이후로도 약 15일간 학생들을 대면하다 성폭력 조사를 담당하는 해바라기센터의 상담이 있은 후에야 분리조치 됐다. S여중은 전수조사 다음날인 8월 29일 교육청에서 명단을 받아 피해학생을 지목한 뒤 가해교사와 대면사과 자리를 만들어 물의를 빚었다. 당시 피해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