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李 성남시장 당시 수행비서 11차 공판 출석 李 "있는 대로 말하라"..法 "사실관계 확인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증인, 그냥 있는 대로 말씀하세요. 있는 대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고 이재선씨)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의 불확실한 증언으로 재판이 지지부진하자 이 지사가 직접 증인에게 한 말이다. 전날(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서 진행된 제11차 공판에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2년 당시 수행비서였던 백모씨가 출석했다. 백씨는 이 지사의 지근거리에서 업무와 일정 등을 관리했던 최측근으로, 11차 공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지목됐다. 11차 공판에서는 재선씨의 '강제진단' 책임 소재를 놓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백씨를 상대로 한 신문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백씨는 해당 재판에서 횡설수설하거나 객관적으로 드러난 증거를 부인하는 등으로 일관했다. 검찰이 심지어 백씨가 지난해 조사받았던 경찰조서까지 제시하면서 사실관계를 추궁했지만 백씨는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해 재판정을 술렁이게 했다. 이 지사의 운명을 가를 법한 Δ2012년 재선씨에게 보낸 백씨의 협박성 문자 Δ분당구보건소 관계자들에게 징계를 내리겠다는 이 지사의 발언 여부 Δ이 지사가 브라질 출장 당시 있었던 행동 등에 대한 백씨의 말바꾸기로 사실상 흐지부지 된 셈이다. 백씨는 2012년 5월 재선씨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경위를 "내가 재선씨와의 통화 과정에서 재선씨가 내 딸에게 '공영방송에 출연시키지 못하게 할 것' '네 딸을 죽이겠다...

다음 네이버 이재명 변호인단, 친형·의사 통화내용 녹음파일 공개 통화시점 및 내용, 검찰 공소논리에 타격 줄 듯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유재규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사건’ 재판에서 이 지사 친형 고 이재선 씨의 미공개 음성파일이 공개됐다.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1차 공판에서 이재선 씨와 그에게 조증약을 준 것으로 알려진 백 모 의사의 통화음성 파일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음성파일에서 이재선 씨는 백 씨에게 “옛날에 부부끼리 밥을 먹고 나올 때 백 선생님이 뭔가 약을 줬는데 내가 ‘이게 뭐냐’ 그랬더니 ‘조증약이다’ 그래서 ‘왜 이딴 걸 먹냐?’ 그런 적이 있다”며 “왜 그걸 나한테 줬나”고 물었다. 이에 백 씨는 “글이 이렇게 너무 날아다니고 그랬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또 이재선 씨가 “약을 지으면 그 기록이 안 남나? 문진도 안하고 검진도 안하고 약을 쓸 순 없지 않나?”고 여러 차례 다그치자 백 씨는 “약을 빼줄 수가 있다. 그 정도로 유도리 없는 세상이 어디 있나”고 말했다. 이 지사 변호인단은 이 통화 내용에 대해 “2012년도 7월 이후 통화인 듯하다. 이재선 씨 본인이 녹음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재선 씨가 과거 조증약을 복용한 사실을 두 당사자가 인정하는 내용의 통화여서 ‘2013년 교통사고 이전에는 이재선의 정신질환 문제가 없었다’는 검찰의 공소논리에 타격이 예상된다. 이재명 지사도 법원 출석에 앞서 언론에 “백모 의사가 저희 형님한테 조증약을 비공식적으로 조달해줬다는 것을 인정하는 녹음이 검찰 기록에서 발견됐다. 오늘 제출하겠다”며 “의사가 조증약을 처방했다는 사실을 참 힘들게 증명하고 있는데 이번에 백모 의사의 육성 녹음이 발견돼 진실 확인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다음 네이버 뉴스1, 경찰 압수한 이재선씨 요양급여내역서 확인 정신병 없는데 강제입원 시도했다던 檢 주장과 달라   이재명 경기지사/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 혐의 등으로 오는 10일 첫 공판을 앞둔 가운데 검찰의 공소사실과 달리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가 2013년 교통사고 이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이 정신질환으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이 지사가 정신병력이 없는 이씨를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5일 뉴스1이 입수한 경찰의 이재선씨 요양급여내역 압수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3월16일 교통사고 3일전인 2013년 3월13일 용인 A정신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진단내역은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분당경찰서가 지난해 7월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이씨의 요양급여내역서(2012년 2월~2017년 9월)에서 확인됐다. 이는 그동안 이씨가 2013년 2월 용인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고, 이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 지사 측의 주장과 맞닿는다. 특히 이는 검찰이 공소장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이재선은 2013년 초순(3월16일) 교통사고로 인한 휴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사가 정신병력이 없는 친형 이씨를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의 기소 적법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 사건의 핵심쟁점인 이씨의 2012년 정신병력 여부에 따라 재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1일 이 지사가 ...

https://news.v.daum.net/v/2018113021293643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46104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부시장이었던 박정오 씨가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의 지시를 받은 보건소장이 감옥에 가기 싫다며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2년 초, 성남시 부시장이었던 박정오 씨는 갑자기 한 부하 직원으로부터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가 있음을 짐작케 하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박정오/전 성남시 부시장 :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대면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강제 입원 절차가 조금 무리가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 이후 그 대상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친형 재선 씨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분당구 보건소장 구모 씨가 찾아와 괴로움을 호소하자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박정오/전 성남시 부시장 : "(구OO 소장이) '너무 힘들다, 절 좀 다른 데 옮겨 달라' 그래서 제가 약속을 하고 인사 부서에 지시를 하고..."] 2012년 5월 교체된 분당구 보건소장 이모씨도 박 전 부시장에게 절박하게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박정오/전 성남시 부시장 : "(이OO 소장이) '3일 동안 잠을 못잤습니다. 정말 살려주십시오. 저 감옥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절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지 마라. 부시장으로서 명령한다' 그래서 행정 조치가 (들어갔습니다)." ] 시장이 추진하는 일에 반기를 들기 어려웠지만 재선 씨의 정신 상...

https://news.v.daum.net/v/201811261443212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10415 성남시 정신건강센터 전문의 진단과 달라 故 이재선씨의 딸이 SNS에 공개한 보고서 . © News1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유재규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고(故) 이재선씨를 강제입원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과거 재선씨가'유의미한 정신과적 장애 및 정서적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2012년 12월27일 작성된 이 보고서는 1급 임상심리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재선씨의 딸이 보고서의 일부 페이지를 SNS에 게재했다. 그동안 재선씨는 '조울증(양극성장애)'으로 알려져 왔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2년 4월 관할인 분당구보건소는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에 의뢰해 재선씨가 "조울병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서를 받았다. 그러나 재선씨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A4용지 6장 분량)에 따르면 M심리상담연구소의 임상심리사는 "피검자는 현재 유의미한 정신과적 장애 및 정서적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 상태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조울증과 연관된 단서들도 현재 특별히 관찰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선씨는 2012년 12월 22일 심리상담연구소를 찾아 다면 인성검사를 포함해 우울·자살·상태 불안·편집척도 등 14가지 검사를 받았다. 당시 재선씨는 시정 비판 글 등으로 성남시 공무원들과 법적 다툼을 벌였는데, 심리평가를 받아보라는 재선씨 변호인의 권유에 따랐다. 평가를 진행한 임상심리사는 행동관찰 상 피검자가 자신의 상태를 일부로 좋게 보이려고 응답을 긍정적으로 왜곡하는 '페이킹 굿(f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