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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중에 여야 동반 외유..일정표 없는 관광지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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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작년 말, 김용균 법 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국회 환노위 여야 의원들이 임시국회가 끝나기 무섭게 6박 7일 유럽 출장을 나란히 떠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출장 일정표를 입수해 일일이 확인해봤습니다. 과연 꼭 필요한 출장이었을까요? 오현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과 환노위 3당 간사인 한정애, 임이자, 김동철 의원. 지난 달 31일부터 6박 7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나흘 머물렀던 독일에선 환노위에 관련법이 계류 중인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한국 노동부의 해외 취업센터 독일 산업안전전시관을 둘러봤습니다. 영국 에든버러에선 동물원과 공원 2곳을 방문하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 ("업무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동물원법이 저희 건데요. 자연공원법하고." 하지만 확인 결과 동물원 방문 일정은 취소됐습니다. 이유는 입장권을 구하지 못했고, 의원들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 그냥 호텔에서 쉬었다는 설명입니다. 일정이 바뀐 건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 원래는 국립공원과 지역공원 두 군데를 방문하기로 돼 있었는데, 숙소에서 차로 왕복 6시간이 걸리는 유명 관광지 '글렌코'를 끼워넣느라 지역공원 한 곳은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글렌코'는 각종 영화 촬영지로 잘 알려진 스코틀랜드 북부 명소입니다. 사전에 준비도 부실했고, 예정에도 없던 관광지를 끼워넣은 이런 출장은 애초에 왜 기획된 걸까. 의원들은 절대 외유성이 아니고, "고된 노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연 그대로를 살려 보전하는 현지 국립공원 모습에 정책상 참고할 부분이 있었고, 이동 중에도 공사장을 들러 선진국의 산업안전 관리 실태를 일일이 살펴봤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외부 돈으로 간 게 아니라, 국회 자체 경비...

470조 예산 '파열음' 곳곳..손 놓아버린 국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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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814470512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133910 [the300]심사기한 열흘 앞두고 소위구성 '미정'..올해도 '졸속 심사' 피하기 어려울 듯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국회 예산심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한(11월30일)은 다가오지만 심사가 멈췄다. 6일간의 정책질의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취에만 열을 올리더니 소위원회 심사는 시작도 못 했다. 소위 구성을 둔 여야 대립이 장기화하고 있다. 교 착 상태인 소 위 구성은 빨라도 오는 19일 완료된다. 이날을 기준으로 해도 남은 심사 기일은 주말을 포함, 열흘 뿐이다. 야권이 장담했던 '현미경 심사'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터져나온 예산 관련 이슈들이 제대로 다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올해도 졸속 심사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이번달 초순부터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야권이 상임위 심사에서부터 삭감 또는 보류 작전을 펼치면서 곳곳에서 치열한 국지전이 벌어졌다. 대표적으로 노동분야 예산이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환경부와 기상청 등 환경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었지만, 단기일자리 등 노동관련 예산에 대한 이견이 커 전체회의까지 연기하는 등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당초 예산 심사 돌입 전부터 자유한국당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일자리 예산에서만 8조원을 삭감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역시 저성과 일자리 예산 1조7775억원 등 2조3000억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