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the300]현재 대통령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유일한 국가는 볼리비아, 검증결과 '사실 아님'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10. jc43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시행하려는 국가는 한국이 최초”라고 발언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임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는 미스매치”라며 “대통령제에 연동형 갖다 붙이는 실험을 왜 우리가 세계 최초로 하려는지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국정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 밝혔다. 과연 사실일까. [검증대상] 대통령제 국가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려는 국가는 한국이 최초라는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 [검증과정] ◇현재 대통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시행하는 유일한 국가는 볼리비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입법조차서 그리고 한국정치학회가 2017년 11월에 공동개최한 특별 세미나 ‘한국 선거제도 개편의 쟁점과 과제’의 발제에 따르면 대통령제 민주주의 국가 중 연동형 혼합선거제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던 국가로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가 있다. 베네수엘라는 2009년 선거법을 개정해서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가까운 선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대통령제 아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볼리비아뿐이다. 외교통상부가 2016년 11월에 발간한 외교간행물 ‘볼리비아개황’에 따르면, 볼리비아는 5년 임기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입법부는 양원제이며 하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역대표 63명, 비례대표 60명, 원주민·농민 대표 7명을 합쳐 130명의 하...

https://news.v.daum.net/v/2018121512511268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273233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여야 5당은 15일 낮 12시 45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검토키로 하는 등 큰 틀의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하 합의사항 전문이다. 합의사항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5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3. 석패율제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4.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 5.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한다. 6.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 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 2018.12.15.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강경래 (butter@edaily.co.kr) -------------------------------------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개특위를 하기로 합의했네요.. 그리고 관련 법안은 내년1월에 처리하고요.. 일단 논의를 하기...

https://news.v.daum.net/v/2018120205270162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223611 [앵커] 각 정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연말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정당의 지지율과 연동해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나누자는 건데요, 얼핏 들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과 비교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지 이정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지난 총선 때 각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입니다. 새누리당은 33.5%를 득표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5%를 좀 넘게 정의당은 7% 정도 득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석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40% 이상을 차지한 반면, 국민의당이 12.7%, 정의당은 2%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총선 결과가 민심을 정확히 대변하지 못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정당 지지율과 의석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역구에서 뽑는 의석이 많고, 47석만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당 지지율을 이렇게 전체 의석에 반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20대 총선 때 4개 정당 지지율을 100%로 환산한 건데요. 무소속 당선인 11석을 뺀 289석을 이 비율로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경우 지역구에서 이미 105명이 당선돼서 할당 인원을 넘어섰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에서 110명이 당선돼 할당 인원을 31명 넘어섰습니다. 이 경우 추가로 당선된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추가로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대신 비례대표는 단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합니다. 반면 25명을 당선시킨 국민의당은 나머지 58석을, 2명을 당선시킨 정의당은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