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은 법·검·경 공무원 4년새 2배 늘어
https://news.v.daum.net/v/2018101010104191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32830 게티이미지뱅크 사건 관계자 등으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적발된 법원ㆍ검찰ㆍ경찰 공무원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늘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금품수수형 법조비리 사범은 163명으로 2013년 82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법조비리 사범이 2,659명에서 2,730명으로 2.7 증가하는데 그쳤음에도, 금품수수형 비리만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법조비리 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사건 브로커가 1,36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매 브로커 855명 △변호사 명의대여·부정수임 173명 △법무사 명의대여ㆍ부정수수 15명 순이었다. 이 의원은 “사법부 권위를 회복하고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법농단의 주역들은 물론 법조비리 사범에 대한 사법처리를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 금품수수가 뭐 한두번도 아니고 그전부터 있었던 건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직접 겪었든 간접으로 겪었던 사람도 있을테고요.. 다만 안걸렸을뿐.... 아마 단속당한 공무원들은 속으로 생각할껍니다.. 재수없어 걸린거라고.. 그래서 근절되지는 않을겁니다. 공무원을 죄다 AI 및 로봇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