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고상민 이은정 기자 = 국가정보원은  16일 한국에 적발된 북한 석탄 밀수 화물선이 일본 항구에 드나들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국방위 소속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은  "선박 제공 사이트 등에서 확인한 결과 샤이닝리치호와 진룽호 등의 화물선이 일본 항구에 입항했다" 고 밝혔다. 국정원은  "우리 정부에 의해 한국 입항 금지 조치가 된 선박 가운데 일부는 최근까지도 일본에 입항하고 있다"며 "우리가 결의 위반을 전달했는데도 일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대응은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답했다. 자료 정리하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서훈 국가정보원장(오른쪽)이 16일 오전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19.7.16 kjhpress@yna.co.kr jesus7864@yna....

https://news.v.daum.net/v/2018120512250305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25592 1심서 법정구속..檢, 징역 2년6개월 실형 구형 변호인 "상관 지시인데 누가 거부할 수 있나" © News1 DB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심리전단 직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국정원 직원 측은 당시 상관들이 다른 재판에서 집행유예·감형 등을 받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부탁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전 사이버팀장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사건 당시에는 지시를 거부하면 퇴직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과감하게 상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냐"고 강조 했다. 이어 " 이번 사건의 최고 책임자인 국정원장·심리전단장 등 중에서 국정원장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들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다른 파트장도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10개월로 감형된 점을 고려해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 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시계바늘을 돌려 그때로 돌아갔을 때 제가 과연 그런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며 "제가 선량한 국민으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11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2011년 7월~2012년 12월 사이버 외곽팀을 동원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글 또는 댓글을 게시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