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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K] 도로 위 무차별 폭행, 맘대로 진단서 배제한 경찰..가해자는 솜방망이 벌금형

다음 네이버 도로 위에서 묻지 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특별한 외상도 없고 상처도 경미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맘대로 진단서를 배제한 채 검찰에 넘기면서, 가해자는 몇십만 원짜리 벌금형의 솜방망이 처벌만 받게 됐습니다. 서울에 사는 37살 염 모 씨의 상황입니다. 지난 4월 5일 오후, 경기도 하남의 한 도로. 염 씨는 연인과 함께 차를 몰고 경기도 양평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도로는 나들목을 앞두고 끼어드는 차들이 뒤엉켜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염 씨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가운데, 끼어드는 차들에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서 운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차 운전자 A씨가 끊임없이 경적을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 A씨는 급기야 오른쪽 옆으로 바짝 차를 대고는 창문을 내리고 "끼어드는 차 다 받아주고 언제 가느냐"며 욕설을 했습니다. 심지어 내려진 조수석 창문 넘어 염 씨의 연인에게 침까지 뱉고는, 그대로 차를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난 염 씨는 쫓아가려고 했지만, A씨의 차가 속도를 내기 시작한 데다 연인이 참으라고 해서 가던 길을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들목으로 빠져나가던 A씨가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더니 염 씨에게 오라고 손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염 씨는 두려웠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 이유라도 물어보려고 차에서 내려 A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차 트렁크에서 삼각대가 든 긴 상자를 꺼내더니 온 힘을 다해 염 씨를 내리쳤습니다. 놀란 염 씨가 간신히 팔로 막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염 씨의 목을 잡고 밀치는가 하면, 귀를 잡아끌고 또 침을 뱉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도로 위에 세운 차 때문에 멈춰선 뒤차 운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렇게 버젓이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폭행을 저지르고는 그...

이재명 2심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당선무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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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임상기)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도지사 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놓였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로 된다. 재판부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이 공소한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에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건의 혐의를 받고...

'케어' 박소연 대표, 불법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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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박 대표가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4.29. yes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불법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의 운영 형태를 볼 때 사육시설로 봄이 타당하다"며 "환경부가 동물보호소를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배제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해서 관련법 규정이 폐지된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대표는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충북 충주시 동량면에 350㎡ 규모의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동물보호소는 가축분뇨법을...

검찰, '이수역 폭행 사건' 구약식 벌금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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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폭행 남·여 1명씩 벌금 100만·200만원형 나머지 3명은 불기소..검찰시민위 심의 참고해 검찰이 지난해말 온라인상에서 남녀 혐오 논란으로까지 번진 이른바 서울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싸움이 촉발된 남·여 각 1명에게 벌금형을 청구하는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이날 상해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와 여성 B씨에 대해 각각 벌금형 100만원과 200만원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 처분은 검찰이 경미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발단과 진행과정, 시비와 폭력이 발생하게 된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경찰은 공동폭행 및 모욕 등 혐의로 남·녀 5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2명에게 책임을 묻는 데 그치고...

버스기사에게 시비 걸며 운행 방해한 1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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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기사에게 시비를 걸며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한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대전 유성구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하면서 초등학생용 교통카드를 사용했다가 기사로부터 추가 요금을 내라는 요구를 받고 추가 결제했다. 그는 버스 기사로부터 초등학생용 교통카드를 성인용으로 교환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을 듣던 중 갑자기 운전석 보호 칸막이를 수차례 주먹으로 내리치며 운전 기사에게 시비를 걸었다. 운전 방해가 계속되자 승객의 안전에 위험을 느낀 버스기사가 승객들을 다른 버스로 갈아타도록 하는 과정에서도 A씨는 기사를 따라다니며 시비를 거는 등 버스 운행 및 승객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khan@yna.co.kr ---------------------------------------- 10대가 겁없이 운전중인 버스기사에게 시비를 걸어 방해했군요.. 만약 운전중인 기사에게 손이라도 댔다면 구속일텐데 시비만 걸고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겨우 벌금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3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니 다신 이런 어이없는 행동은 자제하겠죠.. 아님 그만한 돈을 벌면서 할 수 있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