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정부가 내일(6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를 1인당 2장까지만 살 수 있게 제한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판매됩니다. 전체 생산량의 10%를 차지했던 수출은 제한해 국내 유통으로 돌리고 공적 공급물량을 8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오늘(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공평한 보급을 위해 내일부터 사흘 동안 약국에서 한 사람이 마스크를 2장까지만 살 수 있게 제한할 방침입니다. 약국에서 구매자의 신분증 등을 확인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판매이력 시스템에 등록해 중복구매를 방지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다음 주 월요일(9일)부터는 1주일 단위로 판매량을 1인당 2매로 제한하고 구매도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1981년생과 1986년생이 월요일, 1982년생과 1987년생이 화요일에 구매하는 식입니다. 이 밖에 우체국과 농협은 ...

다음 네이버 "공범·일시·장소·방법·목적 등 모두 중대하게 변경" 정경심 교수[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지난 9월 처음 기소한 당시의 공소장 내용과 지난달 11일 추가 기소된 내용 사이에 현저한 사실관계 차이가 발생한 점을 문제 삼아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9월 첫  기소 당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지만, 두 달여...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국내 최대 규모 성소수자 축제인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다. 2019.06.11. mangusta@newsis.com 【바티칸=AP/뉴시스】이재우 기자 = 바티칸은 사람이 성별(gender)을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다는 발상을 거부하고 자녀를 낳기 위한 남녀의 성적 보충 관계(complementarity)를 강조하는 문서를 1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문서에서 사람이 자신의 성별을 선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아이들이 남성성과 여성성의 완전하고 독창적인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가톨릭 학교에서 긍정적이고 신중한 성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가족과 학교, 사회의 새로운 제휴도 제안했다. 이 문서는 성적 유동성(gender fluidity)을 '자유라는 개념에 대한 혼란'과 포스트 모더니즘(후기 현대사회) 문화를 특징 짓는 순간적인 욕망의 증상으로 정의했다. 이어 간성(intersex)과 성전환(transgender)라는 용어를 거부하고 남성과 여성의 생식 기관의 성적 보충관계의 ...

다음 네이버 [저작권 한국일보]현재 제주 제주시 동(洞)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오는 7월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사진은 차고지증명제 홍보탑. 김영헌 기자. 제주에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차량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제주 제주시 동(洞)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오는 7월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열린 제3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차고지 증명제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명문화 한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의ㆍ가결했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량 소유주가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차량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신규 또는 이전ㆍ변경 등록 차량도 반드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차고지증명제는 앞서 2007년에 2,000㏄이상 대형승용차를 대상으로 첫 시행됐고, 이어 2017년에는 1,500㏄이상 중형승용차에 한해 제주시 19개 동지역에서만 시행 중이다. 하지만 해당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은 물론 모든 차종에 대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차고지 증명제 제외 대상인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종은 사용 본거지에서 1㎞ 이내 거리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소형차와 경차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됐다. 저소득층이 소유한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또한 차고지 확보 기준을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완화했으며, 단독주택의 여유 주차분을 임대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동안 전국 17개 시ㆍ도 중 제주지역에서만 유일하게 도입하지 않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도 도입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것이다.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

https://news.v.daum.net/v/2018120219494845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62633 경찰은 지난해 10월 불법 집회라도 폭력적이지 않으면 제재를 하지 않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1년 만에 이 지침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도심을 점령한 대규모 집회, 집단 폭력을 부른 점거 농성 사태로 비판이 쏟아지면서 뒤늦게 공권력 강화 방안을 내놓는 겁니다.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회사 임원이 노조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유성기업. 회사 측은 당시 노조원의 폭행 못지않게 진입조차 못했던 경찰의 안이한 대응이 충격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유성기업 관계자] "그렇게 공권력이 무력하단 걸 보고 충격받은 직원이 너무 많아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이 최근 불법 시위에도 눈 감는단 비판까지 높아지자 결국 경찰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경찰이 시행 중인 폭력 없는 불법집회의 집회권 보장 같은 지침이 수정될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최근 번지고 있는 장기 천막 점거 농성이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기습 점거 농성,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 같은 1인 시위자의 범죄 행위 등에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유성기업 집단 폭행 사건처럼 노사 갈등 현장에 적용하는 이른바 '집단 민원 현장 매뉴얼' 개선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 찰은 내일 열릴 경찰위원회 회의에 공권력 강화 방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거듭된 지적에도 복지부동 하던 경찰이 결국 여당 대표나 장관이 나서 쓴소리를 하고서야 움직이는 것 아니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ym@donga.com 영상편집 : 이태희 -----------------------------...

https://news.v.daum.net/v/2018111910390440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218224 [앵커] 우리나라에 BMW 차량을 판매하는 딜러 사가 고객에게 차를 인도하기 하루 전날, 대뜸 돈을 더 주지 않으면 차를 줄 수 없다고 통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인 금액을 잘못 책정했다는 게 이유인데, 딜러와 쓴 계약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BMW 전시장에서 김 모 씨는 3시리즈 그란투리스모 모델을 계약했습니다. 차량의 원래 가격은 5,610만 원. 1,300만 원을 할인해주겠다는 딜러의 제안에 김 씨는 정식으로 자동차 매매 계약서를 쓰고 할부와 보험 계약, 잔금 납부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출고 하루 전날, 딜러 사의 태도가 돌연 달라졌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할인 금액이 바뀌어서 기존에 계약했던 가격으로는 차를 판매할 수 없다는 연락이 온 겁니다. 최초 1,300만 원이었던 할인 금액은 딜러 사의 사정으로 출고 전날 400만 원이나 깎인 900만 원으로 바뀌었고, 김 씨의 항의에 따라 다시 1,100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약금액보다 2백만 원을 더 줘야 차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김 씨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자, 이번에는 게시물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애초 계약했던 1,300만 원 할인이 제시됐습니다. [김 모 씨 / BMW 계약변경 피해자 : 당장 내일 출고를 앞둔 입장에서 가격 변동(인상)을 일으킨 것 자체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YTN의 취재가 시작되자, 딜러 사 측은 내부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3시리즈 다른 모델에 적용해야 할 할인 금액을 김 씨의 차에 반영하면서 딜러 사가...

https://news.v.daum.net/v/2018102317240033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122056 25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부정수급액 300만원 기준 바꾸기로 정부가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공표 기준을 바꾼다. 정부안대로라면 더 많은 어린이집이 명단공표 대상에 오르게 된다.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와 맞물려 어린이집의 관리·감독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명단공표 기준을 변경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단공표 기준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비리 공표' 체계가 갖춰져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어린이집을 정기점검한다. 점검 결과 적발된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시설폐쇄,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가령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어린이집은 부정수급액에 따라 운영정지와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삼진아웃' 제도도 도입했다. 부정수급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바로 시설을 폐쇄한다. 이 중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곳은 위반행위와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 성명, 원장 성명 등을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등에 공표한다. 3년간 누적 부정수급액이 200만원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다. 운영·급식 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역시 같은 방식으로 명단을 공표한다.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위반행위자'라는 별도 카테고리로 공개한다. 현재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에 올라와 있는 공표대상 어린이집은 120곳이다. 시설폐쇄 어린이집의 공표기간은 최대 3년이다. 운영정지 어린이집의 명단은 정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