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원조' 둔갑 8억달러 추적해보니..그 뒤엔 '전범기업' [앵커] 아베 정권은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얘기할 때마다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났다고 말하고 있지요. 지금부터는 예고해드린대로 그 허구성을 짚는 뉴스룸의 특별취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15년 일본 외무성이 전세계에 공개한 홍보 영상 가운데 일부입니다. 일본의 원조로 아시아가 번영할 수 있었다면서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서울지하철과 포스코 건설을 꼽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일본은 국제사회와 손을 맞잡고 지속적으로 커다란 책임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일본이 1965년에 한·일청구권 협정 이후 우리에게 보낸 것은 무상 협력기금 3억 달러, 유상차관 2억 달러, 그리고 상업차관 3억 달러까지 모두 8억 달러였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로서 당연히 갚아야 할 책임이었지만, 이를 '원조'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키고 스스로에게 면죄부까지 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파이낸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fnDB 법무부가 '특수강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조치를 취해 출국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하려다 제지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이려 했으나 김 전 차관이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으면서 조사는 무산된 바 있다. 재수사 여부가 논의됐지만 조사단이 강제 조사권이 없다는 점 때문에 김 전 차관이 외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2013년 경찰 수사를 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씨를 사기·경매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의 향응 수수 의혹에 대해선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등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후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모씨가 이듬해 김 전 차관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지만 2015년 1월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며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조사단은 이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과정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를 비롯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및 특수강간 의혹 등 사건의 실체 전반을 놓고 고강도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긴급속보로 인천공항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출...

다음 네이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 의혹이 불거져 재수사를 앞두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제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가 이날 밤 인천공항을 통해 외국으로 나가려던 김 전 차관의 신원을 확인하고 제지한 상태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5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은 강제조사권이 없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 때문에 최근 재수사가 임박하며 김 전 차관이 외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 연관뉴스 : 민갑룡 "성접대 영상 속 김학의 명확해 ..감정 필요 없어" 성접대를 받았다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제지된 것이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도망가다 걸렸다는 것이겠죠.. 이게 뭔가요..;;;;; 도망가다 걸리니.. 해외로 도망가면 잡을 방법 없으니 두문불출하다 인천공항에서 제지를 당했으니... 검찰에서 구속영장과 함께 출국금지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다음 네이버 민주 "황교안·곽상도, 김학의 성 접대 사건 몰랐을 리 없어" 한국 "김 전 차관, 靑 검증후 임명..의혹 후 사임한 게 전부" 바른미래 "당시 책임자 황 대표 책임 회피..檢 진실 밝혀야" 평화 "황 전 법무부 장관, 이 사건 모르쇠로 일관 어려울 것"  정의 "김 전 차관 배후 박근혜 정부..권력 최상부 조사해야"   【서울=뉴시스】 = 건설업자로부터의 '성접대 논란'에 휩싸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한국일보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을 재조사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향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한국당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권하에서 대형 사건이나 주요 인물과 관련된 수사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되는 것이 관행"이라면서 "직속상관이었던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몰랐을 리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황 대표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김 전 차관의 임명 과정에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도 이미 제기된 만큼 황 대표의 역할 유무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2013년 당시 경찰은 '누가 봐도' 김 전 차관으로 확인되는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했으나 검찰은 '동영상의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다음 네이버 과기 조동호·통일 김연철·문체 박양우·국토 최정호·해양 문성혁 식약처장 이의경·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최기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7개 부처에 대한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왼쪽부터 통일부장관에 내정된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행안부장관에 내정된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내정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부장관에 내정된 최정호 전 국토부 2차관, 해수부장관에 내정된 문성혁 세계해사대교수, 문체부장관에 내정된 박양우 전 문화관광부 차관, 과기부장관에 내정된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 (뉴스1DB, 청와대 제공)2019.3.8/뉴스1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행정안전부 장관에 진영(69),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박영선(59)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하는 등 7개 부처 장관에 대한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이른바 민주당 내에서 '비문'(非문재인)계로 분류되는 박영선·진영 의원 입각이 눈에 띄지만, 야당 인사 등 '깜짝 발탁' 인사는 없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조동호(63)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55) 통일연구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양우(61) 중앙대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 최정호(61) 전라북도 前 정무부지사,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문성혁(61) 세계해사대학(WMU) 교수 등을 지명했다. 이들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친 후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이의경(57)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 교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최기주(57)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등 2명에 대한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각 사실을 알렸다. 이번 인사는 주로 내년 4월...

다음 네이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새로운 폭로  "박 차관 조계종 고위관계자 찾아가 압력" 이진화 전 국립공원 관리공단 감사 주장 박 차관 "국립공원 노조 동향만 말했다"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시무식에서 박천규 차관(오른쪽)이 산하 단체장들과 인사하고 있다. 박 차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연합뉴스] 검찰에서 수사 중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산하기관 임원에게 사퇴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이진화 전 상임감사 는 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박천규 환경부 차관(당시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경 조계종 총무원 고위 관계자에게 찾아가 내가 사퇴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말했다. 이 전 감사는 "스님에게 사퇴와 관련한 연락을 받은 뒤 황당해 박 차관에게 항의 전화를 하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어 "스님을 통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고 하자 "박 차관이 '예우를 갖춰 7월 1일까지 그만두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 전 감사의 법적 임기는 약 8개월 가량 남아 있었다. 이 전 감사는 "내가 오랜 기간 불교 관련 비영리(NGO) 활동을 해왔던 것을 알았던 박 차관이 조계종 스님을 통해 압력을 가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방식이 새롭고 치밀하다고 느껴 기억이 생생하다"고 했다. 이 전 감사와 통화를 했던 조계종 스님에겐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특별감찰반 의혹 ...

https://news.v.daum.net/v/2018120909444716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52315 대법, 지난 7일 구속취소 직권결정 지난 2016년 11월 수사 중 구속돼 1·2심 모두 징역 3년..대법 심리중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지난 5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5.2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김종(57)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삼성그룹에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지 2년여 만에 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7일 0시자로 김 전 장관 구속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그간 갇혀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 2016년 11월 구속된 후 2년여 만이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직권으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심리는 진행 중인 상태로, 김 전 차관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례 갱신할 수 있다. 상소심인 항소심과 상고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번째 갱신을 할 수 있는데, 김 전 차관은 세 차례 구속 기간 갱신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와 공모해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으로부터 18억여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관은 수사가 진행...

https://news.v.daum.net/v/2018120818534499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3731017 국토부, 사고수습 상황실 운영.. "10일 오전 2시께 복구 예정"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8일 경강선 KTX 열차 탈선사고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 오전7시35분쯤 강릉발 서울행 KTX열차가 강릉역을 출발해 남강릉간 운행 중 10량이 탈선, 1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18.12.8/뉴스1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일 "탈선사고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마음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강릉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사고 수습대책대책 긴급회의에서 "빠른 복구와 안전한 운행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7시35분 강릉역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KTX 806 열차의 차량 일부가 출발 5분 만에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 14명, 직원 1명 등 1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김 차관은 "KTX 탈선 사고는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드문 사고로 대형 사고로 이어져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원인규명을 통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코레일 직원들이 8일 KTX열차 탈선사고 현장에서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7시35분쯤 강릉발 서울행 KTX열차가 강릉역을 출발해 남강릉간 운행 중 10량이 탈선, 1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2018.12.8/뉴스1 © News1 고재교 기자 국토부는 이날 오전 위기단계를 경계단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