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직 기자 1심 선고공판 출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술자리에서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의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장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 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추행 행위자로 추론하는 과정이 설득력 있어 보일 수는 있다"면서도 "윤지오가 강제추행의 행위자를 적확하게 특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재판부가 (윤지오의 증언을) 완전히 의심 없이 믿기는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지오의 혼재된 부분을 고려하면 과연 이날 추행 자체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8년 8월 5일 장자...

다음 네이버 [앵커] '딸 채용 부정청탁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17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자리를 받았다는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무죄, 뇌물을 줬다는 이 전 회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여러 혜택을 제공 받고 채용됐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부정채용은 맞지만, 이게 뇌물인지는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KT 부정채용 사건'과 '김 의원 뇌물수수 사건'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의 기소내용을 보면 김성태 의원의 뇌물 사건은 4가지 단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2011년 3월, 김성태 의원이 딸의 이력서를 서유열 전 KT...

다음 네이버 뇌물공여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법정 지지자들 '환호성'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1심 선고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임성호 기자 =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다음 네이버 [주장] 재심에서 무죄 받은 어부 김정인, 그를 사형에 처한 현 국회 법사위원장 [오마이뉴스 김성수 기자] ▲  1981년 1월 20일자 <동아일보> 기사 "안전기획부 발표 고정간첩 3개강15명 검거"ⓒ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지난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어부들은 간첩으로 만들기 좋은 '재료'였다. 어부들은 약삭빠른 도시인들에 비해 자기방어 능력이 약했고, 바다를 통해 표류 등으로 북한을 쉽게 넘나들 수 있어서였다. 그래서 군사정권은 긴장이나 위기가 필요할 때 수시로 간첩 사건을 발표해서 국면 전환용으로 써먹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죄 없는 어부와 가족들은 '간첩'으로 만들어져 군사정권 연장을 위한 손쉬운 소모품이 되었다. 김정인, 한화자, 석달윤씨 등도 전두환 정권이 써먹은 그 소모품 중 하나였다. 1980년 전남 진도군의 한 작은 섬마을에서 어부 김정인은 처 한화자와 어장을 운영했고, 그의 외척 석달윤도 한 동네에서 어부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국회의원을 다룬 뉴스 기사에 욕설이 포함된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김이경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5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네이버 뉴스에 접속해 당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시작한 유튜브 개인방송 '김성태TV'를 다룬 기사의 댓글난에 '병X', '지X', '000보다도 못한 X' 등의 욕설이 담긴 댓글을 남겨 김 의원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단 댓글이 김 의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을 담고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을 때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단 댓글은 사회적 여론...

다음 네이버 윤학배, 김영석도 집행유예 세월호 참사 규명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5월 21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오전 신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2)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53)에게 재판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25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 전 비서실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60)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58)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60)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이들의 결심에 해당하는 39차 공판에서 이 전 실장은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 조 전...

다음 네이버 (성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믿고 기다려주신 도민들께 도정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답했다. 1심 선고공판 마친 이재명 경기지사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9.5.16 xanadu@yna.co.kr 이 지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날 오후 3시를 시작으로 1시간여 동안 이어진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오후 4시 5분께 법정에서 나왔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은 채 "이재명 화이팅" 등을 외치는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눈인사를 하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무죄를 판결한 법원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697 유명 블로거 도도맘과의 불륜설에 대해 그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널A 유명 블로거 도도맘과의 불륜설에 대해 그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5일 무죄를 선고, 16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김씨의 남편 조모씨가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자 2015년 4월 김미나씨와 공모해 조씨의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한 뒤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도맘 김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특히 이번 강용석 무죄...

2016년 8월 22일, 김경희 이사장 체제의 건국대를 비판하는 시위를 학생인 B씨가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학위수여식 행상에서 총장 면담을 요구하던 중 벌어진 일이다 건국대 측, “A씨가 잠시 동안 의식을 잃었고 이후 6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다”며, B씨는 “팔을 잡았는데 교직원(A씨)이 스스로 넘어졌다”고 했다. 2017년 4월 건국대는 이 사건과 함께 2016년 4월~2017년 3월 시위를 벌였던 것을 묶어 B씨를 퇴학시켰다.  최근에 서울동부지법에서 "원고가 촬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며 학생팀장의 팔을 가볍게 당기자 학생팀장이 원고의 위 행위와 무관하게 자해하듯이 갑자기 바닥에 드러누운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라고 퇴학은 무효라고 판결됐다. 이 영상은 학생 B씨과 교직원 A씨가 실랑이를 벌이는 내용을 담아있다. --------------------------------------------- 교직원이 연기를 어설프게 하네요... 넘어지기 직전 다리가 이미 구부러진 것이 화면에 보입니다. 다리에 힘을 뺀건지 풀린건지 모르겠지만요..  건국대가 퇴학을 시키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무죄...  그런데 피해학생이 복학을 할려 하는게 건국대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건국대가 항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피해학생은 최종심까지 갈 동안 학교를 가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것 같습니다. 교직원이 스스로 넘어진 것에 그동안 시위를 벌였던 것을 묶어 퇴학을 시켰으나 1심에 무죄를 받았었기에 이후 최종심에서도 무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 학교를 가지 못한 피해를 물어 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길 바랍니다.

다음 네이버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 그동안 (지만원 씨의) 그 책을 9권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이분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아, 들어보시니까 사실 같던가요?) 예.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데…] [앵커] '5·18 북한군 투입설에 개연성이 있다', '지만원 씨 사건에서 무죄가 많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친박계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하지만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개연성을 말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무죄가 난 것은 단 1건인데, 그럴 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자명한 사실이니까 좀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기자] 지만원 씨가 가장 최근에 공개장소에서 한 발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만원 (지난 8일) : 내 책에 대해서 광주 사람들이 소송을 걸었는데, 그 재판을 마침 서울에서 했어요. 서울에서 하니까 무죄가 되는 거예요 .] [앵커] '자신이 쓴 책이 무죄가 났다', 그러니까 '북한군 투입설이 허위가 아니다', 이런 주장입니까? [기자] 네. 판결이 끝난 명예훼손 사건은 3건입니다. 먼저 2003년 유죄가 나왔습니다.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2013년에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2012년에도 허위 사실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이때는 무죄였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대법원이 분명하게 못을 박았는데, 본인한테 유리한 일부 내용으로 호도를 하고 있고, 친박계에서도 개연성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 씨는 아직도 무고한 사람들을 북한 인민군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지만원 (지난 8일) : 현장의 얼굴들을 전부 최신 영상 분석 기법으로 컴퓨터 프...

https://news.v.daum.net/v/2018121111384377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18783 '뇌물 무죄' 이어 국고손실 혐의도 인정 안 해..횡령만 인정해 나란히 감형 "국정원 자금은 정치권력 타락시키는 독버섯..국정원장, 회계직원 아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며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이들 전직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각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나란히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2년도 선고됐다. 남 전 원장은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모두 일부 감형받았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형량도 징역 3년에서 2년 6개월로 줄었다. 국정원에서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각각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에게 주는 등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판단은 국민...

https://news.v.daum.net/v/201811202218157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0583 <앵커> 얼마 전 양심이나 종교를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은 걸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양심이나 종교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도 무죄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1살 홍 모 씨는 방위산업체에서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고 전역한 뒤 예비군 훈련도 4년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을 땐 훈련에 불참했습니다. 어렸을 때 여호와의 증인 신자였던 홍 씨는 첫 딸이 태어난 뒤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던 겁니다. 예비군 훈련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형사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지법 안산지원 송영환 부장판사는 기소된 홍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홍 씨의 훈련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걸 언급하면서, 예비군법에도 대체복무제가 규정돼 있지 않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재성/변호사 : 양심이란 게 가변적이고, 중요한 계기가 있거나 종교를 믿는 과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역 복무를 마친 이후에도 양심을 갖는 건 이상하거나 예외적인 일은 아닙니다.] 검찰은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홍 씨의 양심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안상우 기자ideavator@sbs.co.kr -----------------------------------...

https://news.v.daum.net/v/2018110111460174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0720 대법원 전원합의체, 14년만에 유죄를 무죄로 바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 면할 '정당한 사유' 해당" [한겨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과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50년 이후 2만명 가깝게 이어져 온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도 멈춰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지난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승헌(34)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그 본질적 내용을 위협하는 것이다.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허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이런 이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처벌의 예외사유를 정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 이라고 밝혔다. 전원합의체에서는 김 대법원장 등 8명의 대법관이 다수 의견에 참여했으며,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이 처벌 예외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반대의견을, 이동원 대법관이 별개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판결...

https://news.v.daum.net/v/201808251845597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296131 '성차별에 분노' 헌법앞성평등, 서울역사박물관 앞 결집 편파수사·판결 규탄하는 집회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헌법앞성평등'이 25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주최한 '그들만의 헌법 사법행정 항의집회'에서 이 집회에 연대하거나 참가한 단체들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2018.8.25 jrw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경찰의 불법촬영(몰카) 수사가 성별에 따라 편파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가 2주 연속으로 남성들의 참가 속에 열렸다. '헌법앞성평등'은 25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그들만의 헌법 사법행정 항의집회'를 열고 "워마드 운영자에게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하고 안 전 지사에게 무죄 판결을 하는 등 '성별 편파수사·판결'이 이뤄졌다"고 주장 했다. 이 단체는 경찰이 남성혐오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계기로 '성차별적 사법·행정을 규탄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꾸려진 자발적 모임'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 은 이날 연사로 나서 "안 전 지사는 (비서 김지은씨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얘기한다. 권력을 가진 50·60대 남성들이 여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임하고 공조한다"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진 것은 경제문제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이 여성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