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3월에 아동수당 받은 209만 가구가 대상 지급방식 지자체별로 달라..6일부터 안내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아동돌봄쿠폰 지급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아동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 그간 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는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을 준비해 왔다. 이에 따라 아이행복카드(기존 아이사랑카드 포함)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이르면 13일부터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날...

다음 네이버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서 과태료로 완화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약국의 명칭, 소재지, 영업면적 등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약사, 약국 개설자 등에게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벌칙에서 크게 완화된 조치다. 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약사, 약국 개설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은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약사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약사, 약국 개설자에게는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5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약국...

다음 네이버 기본 보육 오후 4시 이후 7시30분까지 연장 보육 가능 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 적용 시범사업 실시 중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내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에서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보육 시간별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장 보육을 원하는 학부모들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오후 7시30분까지 맡길 수 있다. 이는 지난 4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해 이미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보육 시간 구분과 시간별 전담 보육교사 배치는 기본적으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을 장시간 이용하려는 학부모를 위한 대책이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9시간17분이었다. 이 중 보육시간은 8시간33분이었고 휴게시간은 44분이었다....

https://news.v.daum.net/v/2018101715191256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226617 12월14일까지 2000개 어린이집 집중 점검 내년 상반기까지 어린이집 전수조사 적발 어린이집 명단 공개   ◇위반 어린이집 처분 현황(단위 : 건)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가 사회적 논란을 불러오며 복지부가 어린이집 점검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12월 14일까지는 2000개 어린이집을 집중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12월14일까지 전국 약 20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아동과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과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특별활동비 납부와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니터링해 선정했다. 세부 모니터링 선정기준은 한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하거나 회계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곳,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한 곳, 보육료와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한 곳,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다. 여러 기준에 중복 해당되거나 일부 기준의 상위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 점검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매년 지자체별로 어린이집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걸쳐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