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해경 "나머지 1명 수색 중..구조 인원 중 2명 의식불명" (서귀포=연합뉴스) 고성식 전지혜 기자 = 25일 오전 6시 5분께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87㎞ 해상에서 통영 선적 근해 문어단지 어선 창진호(24t·승선원 14명)가 침수 중이라는 신고가 해경에 들어왔다. 창진호 구조 나서는 해경 헬기 (제주=연합뉴스)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87㎞ 해상에서 통영 선적 근해 문어단지 어선 707창진호(24t·승선원 14명)가 조업 중 전복됐다. 이날 해경 헬기가 707창진호 선원 구조 작업 지원을 위해 제주공항을 이륙하고 있다. [서귀포해경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 해경에 따르면 오전 9시 45분 현재 승선원 14명 중 13명을 구조했으며, 나머지 1명은 수색 중이다. 해경 5천t급과 3천t급 경비함정, 공군 헬기 등이 사고 해역 인근에서 발견된 구명벌 등에서 승선원들을 잇따라 구조했다. 구조한 선원 중 2명은 의식이 없어서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며 제주도의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창진호 선원 구조하는 해경 구조대 (제주=연합뉴스)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87㎞ 해상에서 통영 선적 근해 문어단지 어...

다음 네이버 한국인 6명과 베트남인 6명 타고 있어..수색 및 구조작업 진행 중 제주 인근 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한 어선의 모습 /사진제공=제주해양경찰서 19일 제주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D호에는 한국인 6명과 베트남인 6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승선원들은 실종 상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7시 5분 제주 차귀도 서쪽 76km 해상에서 D호에 화재가 일어났다는 인근 어선의 신고를 받고 동원 가능한 구조세력을 모두 투입해 구조 작업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헬기가 오전 8시 15분 현장에 도착했을 때 D호는 선체 상부가 전소됐고, 불씨가 남아 있었다. 경비함정은 오전 9시 30분 현장에 도착했는데, 불길로 인해 어선 탑승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D호는 오전 9시 40분 화재로 전복됐다. 뒤집어진 상태로 선미 부분이 해상에 떠 있는 상태로 표류 중이다. 어선에 타고 있던 승선원은 현재 발견되지 않아 수색 및 구조작업이...

다음 네이버 고유정 범행 80일 만에 법정 출석 떨리는 목소리로 인정신문에 대답 법률대리인 측 '우발적 살인' 주장 검찰, 계획범죄 뚜렷해 '입증 자신'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피해자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6.12.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고유정(36)에 대한 첫 공식 재판이 열린 12일. 사건 발생 80일 만에 법정에 선 고유정은 이날 오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수감번호 38번이 쓰인 연두색 죄수복을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12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의 심리로 열린 고유정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일방적 주장과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며 "오늘 잘 듣고 무거운 진실을 직시하면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길 바란다"며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약 15분 간의 검찰 측...

다음 네이버 경찰, 자택 휴지통서 흉기 발견 / "바다에 유기".. 해상 수색 나서 / 재혼 남편 아들 질식사도 수사 1일 충북 청주시에서 긴급체포된 고모(36·여)씨가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을 수사 중인 제주동부경찰서는 이 사건 수사를 계획적 범행에 무게를 두고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지난 1일 A(36·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말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차 진술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그 후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장이 2일 오후 제주시 동부서 4층 대강당에서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다”며 “여러 증거 등을 토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지난 2일...

다음 네이버 출근길·등굣길 고통 호소.."숨을 못 쉬겠다. 빨리 물러갔으면" 제주, 사상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혼란 속 시행   미세먼지에 가린 성산일출봉 (서귀포=연합뉴스) 제주에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5일 유명 관광지인 제주 서귀포시 성산 일출봉이 뿌옇게 보인다. [독자제공]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백나용 기자 = "청정 제주마저…마지막 둑이 무너진 기분이에요." 제주에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5일 아침 회색빛 먼지층이 제주 도심을 통째로 집어삼켰다. 제주 어디서든 볼 수 있었던 한라산은 희뿌연 먼지로 인해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날 출근길·등굣길에 나선 직장인과 학생들은 포근한 봄 날씨에 옷차림은 가벼웠지만,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웠다. 5일 낮 12시 현재 제주권역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77㎍/㎥, 미세먼지(PM10) 농도는 평균 123㎍/㎥로, '나쁨' 수준(초미세먼지 36∼75㎍/㎥, 미세먼지 81∼150㎍/㎥) 상단에 위치했다. 제주시 이도동의 경우 4일 자정을 기해 초미세먼지 128㎍/㎥, 미세먼지 171㎍/㎥ 수준까지 치솟기도 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16시간)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24시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김모(17)군은 "마스크를 써도 답답하고, 마스크를 벗어도 숨을 못 쉴 것 같다"며 "빨리 미세먼지가 물러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직장으로 출근하는 강모(41·여)씨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너무 우울했다"며 "큰 공장이나 변변한 산업시설이 없는 제주도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이 정도까지 올라간 것은 중국의 영향이 가장 큰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

다음 연합뉴스 해경 "변사자, 실종 신고 안 돼"..부검실시 사인 규명예정 제주 탑동 해안서 30대 추정 여성 시신 발견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해상에서 30대 여성이 4일 숨진 채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이날 오전 7시께 제주시 탑동 앞바다에서 시신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한 행인이 발견, 제주해양경찰서에 신고했다. 최초 신고자는 "탑동 해안을 걷고 있는데 방파제와 10m 떨어진 해상에 위·아래에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 시신이 떠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해경은 시신을 수습한 후 키가 약 137cm인 이 여성의 신원이 황모(30·여·제주시)씨로 파악했다. 황씨에 대한 실종 신고는 없었다. 시신에는 육안상 별다른 상처가 없었으며, 부패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해경 관계자는 "5일 부검을 해 사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 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숨진채 발견되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육안상 별다른 상처가 없고 실종신고도 안된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삶을 비관하였거나 실족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어떠한 상황이든 결국 귀한 목숨을 잃었으니... 안타깝네요..

다음 네이버 [저작권 한국일보]현재 제주 제주시 동(洞)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오는 7월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사진은 차고지증명제 홍보탑. 김영헌 기자. 제주에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차량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제주 제주시 동(洞)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오는 7월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열린 제3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차고지 증명제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명문화 한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의ㆍ가결했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량 소유주가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차량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신규 또는 이전ㆍ변경 등록 차량도 반드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차고지증명제는 앞서 2007년에 2,000㏄이상 대형승용차를 대상으로 첫 시행됐고, 이어 2017년에는 1,500㏄이상 중형승용차에 한해 제주시 19개 동지역에서만 시행 중이다. 하지만 해당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은 물론 모든 차종에 대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차고지 증명제 제외 대상인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종은 사용 본거지에서 1㎞ 이내 거리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소형차와 경차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됐다. 저소득층이 소유한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또한 차고지 확보 기준을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완화했으며, 단독주택의 여유 주차분을 임대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동안 전국 17개 시ㆍ도 중 제주지역에서만 유일하게 도입하지 않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도 도입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것이다.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

디음 네이버 도, 면역증강제 38개 농장 중 27곳에 공급  이 중 1곳서 검출 이어 3곳 의심되는 상황 항생제 잔류물질이 검출된 계란.(제주도청 제공)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최근 도내 산란계 농가가 생산·유통한 달걀에서 검출된 항성제 성분인 ‘엔로플록사신’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농가에 공급한 사료첨가제 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 15일 산란계농장 계란에서 항생제가 검출된 이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민간검사업체(피켐코리아)에 의뢰검사한 결과 21일 면역증강제인 이뮤노헬스-올인에서 항생제성분인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26일 이 약제 1400포를 도내 전체 38개 농장중 27곳에 공급됐다. 이 중 13개 농장이 이 약제를 닭에 공급했고 1개 농장의 계란에서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다. 도는 조사결과 다른 3곳의 농장에서도 검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해당제품에 대해 공식 동물약품검정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지난 20일 검사를 의뢰해 현재 검사 중이다. 결과는 금명 나온다. 도는 이와함께 21일 농가와 함께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해당약품이 공급된 전체농장 27곳을 대상으로 이 면역증강제의 즉각적인 출고보류 조치를 취하고, 현재 진행중인 도내 38곳의 모든 산란계 농가의 계란 검사를 시행 중이다. 또 항생제 검출이된 농장이 계란은 약의 효력기간(휴약기간) 10일을 감안해 3일 단위로 지속적으로 검사해 안정성이 확보된 계란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이 없는 농장의 계란은 출고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약제가 공급된 농장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약제는 22일 중으로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도는 제주시 소재 W영농조합법인 농장에서 지난 11일 생산한 식용란(달걀 WSZRF)에서 엔로플록사신을 검출하고 지난 19일 생산된 6900알 중 4200알의 긴급회수 조치를 취하고 있...

다음 네이버 제주에서 처음으로 항생제가 검출된 계란이 유통돼 방역당국이 긴급 회수조치에 나섰다. 제주도는 동물용의약품 잔류물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용란(달걀 WSZRF)을 지난 15일부터 긴급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시 소재 친환경인증을 받은 산란계농장에서 지난 11일 생산·유통된 이 계란에서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사용이 금지된 엔로프록사신이 검출(0.00342㎎/㎏)됐다. 항생제인 엔로프록사신은 동물 질병 예방 또는 치료에 쓰이는 약제다. 문제의 계란은 지난 11일 6900개가 생산돼 4200개가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700개는 농가 보관 중이라고 도는 밝혔다. 11일 이후 생산한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출고 보류와 유통을 금지시켰다. 제주도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유통 금지는 물론, 항생제 검출 원인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동물약품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해 6개월 간 규제 검사를 실시하고, 금지약품 검출에 따라 약사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계란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로 돌려주면 되며, 업소에서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면 된다. 제주도는 도내 모든 산란계 농장 34곳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에 들어갔으며, 부적합한 계란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 제주에서 생산된 달걀에 항생제가 검출되었다는 뉴스입니다.  문제의 계란이 생산된 때는 11일....유통금지 및 회수조치가 들어갔고 주변 농가를 포함한 모든 산란계 농장에 대해 일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육환경이 주변 농가와 비슷할테니까요.. 그리고 항생제의 판매중지가 2017년 5월로 현재 시점에서 2년도 안된 시기인 만큼 이전 구입했던 ...

다음 네이버 제주도감사위, 상하수도 인허가 변경과정 부적정  상하수도 본부에 기관경고..공무원 5명 훈계 처분 제주 신화역사공원 전경. 제주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사태로 촉발된 상하수도 인허가 과정의 특혜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확인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계획변경 관련 조사결과'를 18일 공개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상하수도본부에 기관경고를, 공무원 5명에 훈계처분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7월 4일부터 한달여 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서리에서 신화역사공원의 오폐수가 도로로 역류하는 사고가 4차례나 발생한 데 따라 제주도의 청구(2018년 10월)로 이뤄졌다. 감사결과 하수도 원단위 적용 기준 등을 지나치게 과소 조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주는 등 그동안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제기돼 온 '특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하수도 원단위는 전체 하수처리 시설 용량을 예측하기 위한 기본단위로, 1인 1일 최대 오수량을 뜻한다. 우선 제주도가 지난 2014년 5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하면서 상.하수도 원단위 산정과 적용기준을 부적정하게 해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당시 신화역사공원 관광숙박시설 규모는 32만906㎡(객실수 1443개)에서 80만7471㎡(객실수 4890개)로 2.5배 가량 증가하고, 이용인구는 당초 2388명에서 2만277명으로 무려 8배나 늘어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그러나 숙박객 계획오수량은 당초 하루 716톤에서 1987톤으로 2.7배 증가하는 데 그쳤고 전체 계획오수량은 하루 2127톤에서 2893톤으로 36%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과소하게 협의.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상.하수도 원단위를 종전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 조정한데 따른 것으로, 당시 상수도는 기존 333리터에서 136리터로, 하수도는 기존 300리터에서 98리터로 각각 축소...

다음 네이버 2017년 '사드 갈등' 중국 관광객 줄자 제주 범죄발생비 급감 사건사고 상당수는 '교통 범죄' 올해 제주 자치경찰 확대 예정 전국 도입 바로미터 될까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연 간 1500만명이 찾는 국내 최고의 관광지 ‘환상의 섬’ 제주도. 그러나 그 이면에는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오명도 갖고 있다.  각양각색 수많은 외지인들이 방문하면서 인구 대비 범죄 발생율이 높은 까닭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난민문제 등을 비롯해 실종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지역이 불안에 휩싸이기도 했다. 관광객이 줄면 그만큼 범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관광이 주 수입원인 제주로서는 관광객 유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제주도만이 갖는 ‘딜레마’인 셈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0만명당 범죄 건수를 나타내는 '전체 범죄 발생비'는 제주도가 4773.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지역 평균(3210.5건)은 물론이고 서울(3248.2건), 경기도(3239.6건)를 웃돌았다. 범죄 발생비 2위인 강원도(3430.1건)보다 1300여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교통 범죄다.  2017년 한해만 1만3642건의 교통 관련 범죄가 발생해 전체 범죄의 43.4%를 차지했다.  관광객ㆍ외지인이 렌터카를 이용해 낯선 도로 환경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게 가장 큰 요인이다.  다만 음주운전 사건이 5328건으로 인적ㆍ물적 교통사고보다 많고, 무면허운전도 1383건에 달한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제주시 노형로터리 인근 인도에 세워둔 화물차에 '가짜 난민 추방' 등의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8.7.1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런데 이 마저도 예전과 비교하면 대폭 낮아진 수치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지역의 범죄발생비는 지속적으로 5000건이 넘었다.  이에 대해 경...

다음 네이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해상에서 70대 해녀가 물질작업 중 숨졌다. 제주 비양도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해녀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7일 오후 3시 48분 제주시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물질하던 해녀 고모(73)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제주해양경찰서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소방당국은 일대 해상을 수색한 끝에 약 1시간 만인 오후 4시 42분 비양도 남서쪽 1.5㎞ 해상에서 의식을 잃은 채 물 위에 떠 있는 고씨를 발견했다. 고씨는 즉시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bjc@yna.co.kr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평생을 바친 바다에서 결국 영면에 드셨으니 그동안 감싸 안은 바다와 함께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승객 "혹시나 하는 생각에 1층 선실로 뛰어내려가".."신속대응에 안심" 199명 태운 제주 마라도 여객선 좌초…"승객 모두 안전" 사진은 24일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운진항으로 입항된 여객선 블루레이 1호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백나용 기자 = 제주 가파도 근해에서 199명을 태우고 항해하던 여객선이 좌초해 또 한 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 24일 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3분께 마라도에서 승객 195명과 승선원 4명 등 199명을 태우고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운진항으로 향하던 여객선 블루레이 1호(199t)가 가파도 남서쪽 0.5㎞ 지점에서 고장을 이유로 구조를 요청했다. 해경은 사고 연락을 받고 대체선박 송악산 101호(139t)를 보내 30여분 만에 승객 195명을 전부 다른 배로 옮겨 태우고 제주로 이송했다. 좌초된 여객선 블루레이 1호는 승선원 4명만 태운 채 육지로 견인됐다. 예인되는 좌초 여객선 (서귀포=연합뉴스) 24일 오후 마라도에서 제주도로 향하다 좌초된 여객선 블루레이호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운진항으로 예인되고 있다. 사고 선박에는 승객 195명과 승선원 4명 등 총 199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날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연합뉴스 마라도 통신원 김은영씨 제공] atoz@yna.co.kr 승객 이정혁(40·경기 안양시)씨는 "아들과 함께 여객선 2층에 있는 데 굉음이 '쿵'하고 나면서 배 속도가 떨어졌다"며 "너무 놀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가족이 있는 1층 선실로 뛰어내려갔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선박이 온다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소방헬기와 해양경찰이 바로 출동해 안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애들도 놀라고 가족이 모두 놀라긴 했지만 다행히 안내방송대로 대체선박이 신속하게 도착해 옮겨 탈 수...

https://news.v.daum.net/v/2018121410150119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272644 심사 보류 대상자 최종 심사 결과 난민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50명 불인정 22명, 직권종료 11명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입국한 제주도 내 예멘인 난민 신청자 가운데 2명을 처음으로 난민으로 인정했다. 난민 인정자 2명은 모두 언론인 출신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도 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를 보류했던 85명 가운데 출국 등의 이유로 심사를 직권 종료한 11명을 제외한 74명에 대해 심의한 결과 2명은 난민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 했다고 14일 밝혔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국내에 임시(1년간)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난민인정을 받은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기사 등을 작성, 게시해 후티반군 등에 의해 납치, 살해협박 등을 당했고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다는 판정을 받은 이들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차 결정과 지난 10월 2차 결정을 포함해 올해 4월 이후 출도가 제한된 예멘 난민 신청자 총 484명 가운데 전체 난민 인정은 2명, 인도적 체류허가는 412명, 단순불인정은 56명, 직권종료는 14명으로 집계됐다. 직권종료는 난민신청을 철회했거나 출국 후 재입국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지난 1차 결정에서는 인도적 체류허가가 23명, 직권종료 대상자가 3명이었고 2차 결정에서는 인도적 체류허가가 339명, 단순불인정이 34명이었다. 1, 2차 결정에서 난민 인정자는 하나도 없었다. 당국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난민심사 전담 ...

https://news.v.daum.net/v/2018121215122826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59011 법원 "살인의 고의 유무에 관해 다툼의 여지"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50대 여성을 20차례 이상 차로 들이받은 3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살인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37)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양태경 제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살인의 고의 유무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일 정오께 제주대학교병원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A(54여)를 차로 28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충격으로 왼쪽 골반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A씨가 자신의 차 뒤편에 이중 주차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서 김씨는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후진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28차례에 걸쳐 차량을 후진 이동시켜 A씨를 충격한 것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초기화된 김씨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woo1223@newsis.com ---------------------------------------- "암 환자면 죽어라" 주차...

https://news.v.daum.net/v/2018121010570113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226874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주차했다는 이유로 50대 여성을 차로 수십차례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김 모(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일 정오쯤 제주대병원 전기자동차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A(54‧여)씨를 자신의 차로 28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JIBS와의 인터뷰에서 "계속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차에서 내렸다"며 "저한테 와서 씨익 한 번 웃더니 '암 환자라고? 잘됐네. 그럼 죽으세요' 하더니 다시 차에 타서 다시 들이받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A 씨는 왼쪽 골반과 다리 등을 다쳐 병원에 입원 중이다. 그러나 김 씨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후진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CCTV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YTN PLUS (mobilepd@ytnplus.co.kr) ----------------------------------------------- 해당사건의 CCTV에는 가해자 남성이 여러차례 들이받은 후 운전석에서 나와 확인 후 다시 운전석에 앉아 들이받은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 오갔든간에 행동만으로도 살인미수가 맞을것입니다. 몇번 들이 받은 후 나와 확인하고 다시 들이 받았으니까요.. 어떤 비난을 하든 어떤 비판을 하든.. 하다못해 이중주차를 한 피해자에 주차문제를 비판하더라도 결국 가해자의 살인미수 행위를 한 것은 변함이 없겠죠.. 더욱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https://news.v.daum.net/v/2018120614082790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27791 '외국인 한정 진료'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뿐 법 근거 미미 "외국인의료기관 허용한 제주특별법 개정 필요" 윤소한 정의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회원들과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허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안서연 기자 = 내국인 진료 여부가 제주에 탄생한 국내 첫 영리병원의 향후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주도가 조건부 허가한 취지에 맞게 내국인 진료 제한을 명확히 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다. '내국인 진료까지 가능해진다'라는 주장은 현재는 영리병원 반대 진영의 논리지만 앞으로 찬성쪽의 입장이 될 수 있다. 의료민영화와 내국인 진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내국인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 이다. 올해 1월 보건복지부는 도의 질의를 받고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도는 허가 조건, 즉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도는 조례나 시행규칙으로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인데 내국인을 완전히 제한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건의료특례 조례에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