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21421300352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6385 <앵커> 제주도에 온 예멘인 난민 신청자 484명 가운데 2명이 난민으로 최종 인정받았습니다. 이들은 언론인 출신으로 반군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납치나 살해 협박을 당했고 앞으로도 박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받은 건데요, 이번에 난민으로 인정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직업을 구할 수 있고 기초생활 보장과 건강보험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숫자로 보면 난민으로 인정받은 예멘인이 2명, 그리고 인도적 체류 허가가 412명, 단순 불인정이 56명, 그리고 난민 신청을 철회했거나 신청한 뒤 출국해 돌아오지 않은 직권 종료가 14명으로 3차례에 걸친 난민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말 많았던 난민 심사는 일단락됐는데, 인권위가 예멘인 난민 심사 과정에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제주로 온 35살 예멘인 A 씨, 지난 8월 난민 심사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예멘인 A 씨 : (면접 보러 갔더니) 갑자기 소변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종이 두 장을 줘서 읽어보려고 했더니 그냥 '사인해라'라고 하더라고요]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들의 마약 복용 여부를 조사한 겁니다. 취학 전 아동을 뺀 사실상 481명 전원이 대상이었습니다. [예멘인 B 씨 : 내 딸들도 검사했어요. 10살, 11살도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들이 마약을 하나요?] 국내에 체류 중인 예멘인이 마약류를 소지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입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 : 안보라든지 이런 위협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법적 근거는) 구체적으론 없는데...

https://news.v.daum.net/v/2018121419320274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32&aid=0002911363 [경향신문] 4년을 끌어온 예멘 내전에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됐다. 예멘 정부와 후티 반군이 13일(현지시간) 최대 격전지인 호데이다항 등 3곳에서 휴전에 합의했다고 BBC 등이 보도했다. ‘예멘의 생명선’으로 불리는 호데이다항이 중립 지대로 바뀌면서 예멘인들이 직면한 극심한 인도적 위기도 해결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스웨덴 림보에서 13일(현지시간) 유엔 중재로 열린 예멘 평화 협상이 끝난 뒤 정부 측 대표인 칼레드 알야마니 예멘 외무장관(왼쪽)과 후티 반군 측 대표인 무함마드 압델살람(오른쪽)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웃으며 지켜보고 있다. AP연합뉴스 예멘 정부와 후티 반군 대표단은 이날 스웨덴 림보에서 유엔 중재로 열린 평화 협상에서 호데이다항에 주둔 중인 모든 병력을 21일 이내에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교전이 격렬해졌던 제3도시 타이즈의 구호물자 통행을 허용하고, 전쟁 포로 1만5000명도 맞교환하기로 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합의는) 예멘의 평화와 인도주의 위기의 종식을 위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은 호데이다항에 정부군과 반군이 참여하는 공동경비위원회를 설치, 병력 철수 상황과 구호물자 배급을 감독할 계획이다. 이번 협상의 최대 성과는 호데이다항의 개방이다. 호데이다항은 예멘으로 향하는 구호물자의 75%가 오가는 요충지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의 개입으로 내전이 본격화된 2015년 3월 이후 후티 반군이 점령하고 있다. 올 들어 호데이다를 놓고 정부군과 반군의 치열한 전투가 지속됐다. 항구로 이어지는 길목 대부분이 봉쇄되면서 식량 공급이 어려워졌고, 인구의 절반인 1400...

https://news.v.daum.net/v/2018102014490284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14148 인권단체 "모든 인간은 존엄..난민은 테러리스트 아니라 손님" 난민반대단체 "국민이 싫다면 싫은 것..인도적체류 철회하라" '난민, 환영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이 난민에 대한 차별금지 등을 요구하며 영어로 난민을 환영한다고 쓴 손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토요일인 20일 주말을 맞아 서울 광화문 도심에서 '난민 환영행사'와 '난민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양측은 광화문광장을 사이에 두고 주최 측 추산으로 1천여명씩 모여 각자 다른 목소리를 냈다. 서울 세종로공원에서는 국내 주요 공익변호사단체와 인권단체들이 '2018 REFUGEES(난민) WELCOME(환영) 문화제'를 열고 "한국 시민사회는 난민을 환영하며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난민 환영 선언'을 통해 "다름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를 더 풍요롭게 한다"면서 "모든 사람은 존엄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다름'은 '가짜'나 '혐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언 했다. 이어 이들은 "가짜뉴스가 혐오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사이, 난민 배제 분위기는 더 강화되고 난민 지위를 쉽게 주지 않는 정부 정책은 견고해지고 있다"면서 "차별과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국경을 넘은 난민은 두려운 존재가...

https://news.v.daum.net/v/2018101711205165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42031 "제3국 체류가능 또는 범죄 혐의 등은 불인정" 추가 조사 필요자 69명 등 85명 심사 결정 보류 뉴스1DB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 가운데 339명이 인도적 체류허가, 34명은 난민으로 불인정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난민 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데 지난달 14일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은 23명과 신청 철회 3명을 제외한 458명의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어선원에 취업해 출어했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못한 16명, 추가 조사가 필요한 69명 등 85명은 심사 결정을 보류했다. 출입국청은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을 통해 면접 내용을 검증하고 테러 혐의 등 관계기간 신원검증,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을 거쳤다. 출입국청은 제3국에서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339명은 난민법 제2조에 따라 인도적체류허가를 결정했다. 다만 제3국에서 출생해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예멘인, 그리고 범죄 혐의 등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34명은 불인정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하면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인 도적 체류자는 정부 승인을 받아 취업할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있다. 1년 단위로 체류 연장을 받아야 하고 사회보장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가족들에게 체류 자격을 주고 함께 지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