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도, 돈이 없다면서 뻔뻔하게 버티는 체납자들의 모습,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내년부터는 이랬다간 유치장에 갈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법원 판결 전에도 한 달까지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김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책상 밑 감춰진 서랍속에서 5만원권 현금 뭉치들이 발견됩니다. 국세청 조사관이 가져온 나무 상자에도 현금 다발이 숨겨져 있고, 철체 캐비넷을 열자 통장, 귀금속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고액의 세금을 안내면서 압류에 대비해 재산을 숨긴 겁니다. 단속을 당해도 당당한 체납자들도 많습니다. 수십억원의 세금을 안 냈지만 집에는 고급차들이 주차돼 있고 빈 집인 척 하다가, 세무 조사원들이 소방차까지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가도 세금을 낼 수 없다고 맞서기도 합니다. [고액 체납자] "금고를 ...

다음 네이버 중국 출장 갔다가 체포.."英이 홍콩 시위 선동 실토하라" 압박 中 간첩제의 받기도..英 외무장관, 中 대사 초치해 항의 '中 구금' 홍콩주재 영국 총영사관 직원 응원 집회 (홍콩 AP=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홍콩 주재 영국 총영사관 직원 사이먼 정을 구금한데 항의하는 집회가 8월 21일 주홍콩 영국 총영사관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중국 외교부는 지난 8일 실종된 사이먼 정이 치안관리조례처벌법 위반으로 선전 지역 공안에 의해 행정구류 15일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leekm@yna.co.kr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홍콩에 거주하던 영국 영사관 직원이 2주간 중국 당국에 감금돼 고문과 폭행, 가혹행위 등을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영국 정부는 이에 중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면서 영국과 중국 간 외교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일간 텔레그래프는 20일(현지시간) 홍콩 주재 영국 총영사관에서 무역 및 투자 담당 직원으로 일하다가 중국 당국에 체포된 사이먼 정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가 경험했던 일에 관해 보도했다. 사이먼 정은 지난 8월 8일 홍콩과 인접한 중국 선전 지역에 출장을 갔다가 자신...

다음 네이버 [앵커] 검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채이배 의원을 방에서 못나오게 지시했다고 보고있습니다. 함께 갇혀 있던 채 의원실의 직원들이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상황까지 진술했고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도 제출했다는 겁니다. 먼저 홍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 앞을 지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나가려는 채이배 의원 사이에 본격적인 실랑이가 벌어진 건 오후 1시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 경찰 왔으니까 민경욱 의원님 열어주시기로 했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가만히 있었지.)] 채 의원이 사개특위에 사보임되면서 간사로서 민주당과 회의를 하기로 한 시점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참고인들의 말에 따르면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원내지도부에게 전화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통화 장소는 주로 의원실 내부 화장실이었다고 합니다. 한 명씩 번갈아 화장실에 들어가 통화했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경찰이 문을 뜯고 들어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다음 네이버 4일 국회·개인 일정 등 이유로 출석 안할 듯..수사계획 제출요구와 맞물려 수사외압·불성실 논란 불가피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4월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상임위·특위 의원 교체)을 허가해 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음 간사인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자 채이배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이  4일 경찰의 출석통보에 불응키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당 지도부가 밝힌 소환불응 방침과 맥을 같이한다.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이 경찰에 채이배 의원 감금사건 수사 자료를 요구, 사실상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과 맞물려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4일 감금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 출석을 통보받은 자유한국당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이양수 의원은 출석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별도로 불출석사유를 밝히지는 않았고, 국회 본회의 일정과 의원 지역 출장...

다음 네이버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 한국당 의원 4명 경찰 소환 통보..패스트트랙 후폭풍, 정치생명 위협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이 정치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다. 경찰의 1차 소환 통보가 알려진 이후 여의도 정가는 숨을 죽이고 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정치 환경을 실감하는 모습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엄용수·이양수·정갑윤·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등 4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지난 4월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발생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사건'에 관련된 14명의 의원 중 첫 소환 대상으로 선정된 셈이다. 이날 여야는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를 놓고 격렬하게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채 의원실에 몰려가 사실상 감금하는 일이 벌어졌다. 채 의원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 인력이 투입되는...

다음 네이버 운영위원장실서 공수처법안·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방현덕 이동환 김여솔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의원회관 사무실을 점거당한 채 사실상 '감금상태'였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 교체된 채 의원은 25일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려는 한국당 의원들로 인해 6시간 넘게 사무실에 갇혀 있었다. 오후 3시 15분께 채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와 국회 방호과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취재진과 보좌진 등이 뒤엉킨 아수라장 속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의원회관을 빠져나왔다. 사개특위 회의장 들어서는 채이배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25일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위원인 채이배 의원이 자유한국당 저지를 뚫고 국회 운영위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4.25 jieunlee@yna.co.kr 채 의원은 곧장 국회 본관으로 이동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안 논의가 진행 중인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직행했다. 채 의원은 운영위원장실 앞에서 ...

https://news.v.daum.net/v/201810261129070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23727 선원들 감금폭행한 부자 검거 모습/사진제공=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25일 선원 7명을 약 5년간 폭행․협박해 감금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며, 고액의 채무를 지게 한 후 어선에 선원으로 강제 승선시킨 A(52세, 남) 씨를 직업안정법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아들 B(29세, 남) 씨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은 무허가 직업소개를 한 A 씨가 선원 7명을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데려가 술을 제공한 뒤 술값을 부풀려 빚을 지게하고, 채무 상환을 약점으로 약 5년간 강제로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시킨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아들 B씨와 함께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숙소에 가두고 수시로 폭행을 일삼으며 인근에서 감시하는 등 치밀하게 선원들을 감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2018년 1월경 이들 부자는 감금이라는 법 적용을 회피하고 선원들을 보다 더 용이하게 관리하기 위해 선원 12명과 함께 약 10일간 필리핀으로 해외 원정 성매매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석 MT해양목포주재기자 @ ------------------------------------------------------ 부자가 함께 고액채무에 강제 승선시키고 도망 못가게 감금했는데 왜 아들은 불구속인지... 현대판 노예만들기 같군요.. 염전이 아닌 배였다는 것이 다른 것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