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앵커]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려 했더니 시행사가 추가 공사비를 내라고 요구하며 이사를 방해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입주민들은 추가비용을 부담할 필요 없다는 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지만, 시행사 측이 막무가내로 현관문을 용접해버리거나 전기를 끊는 등 협박에 가까운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승강기에서 인부 둘이 드럼통을 들고 내립니다. 현관문 앞에 드럼통을 쌓아 올리더니 난데없이 용접하기 시작합니다. 입주민이 치워달라고 항의하자 쇠막대기를 두드리며 위협합니다. "(얘기) 안 해도 알겠다고요!" 서울 서대문구 북한산 자락에 있는 이 아파트는 지난해 8월 하순부터 입주가 허용됐습니다. 이른바 '알박기' 등으로 공사가 수년간 지연돼 채권·채무 관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도 입주민 피해를 우려해 구청이 임시사용승인을 내준 겁니다. 그런데 입주가 본격화한 지난해 11월부터 돌연 시행사가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공사비 1,760만 ...

다음 네이버 한강공원 잔디밭은 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가득 / '금지' 현수막 뒤에서 버젓이 그늘막 텐트 설치 /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 '무색' / '한강공원 명당' 자리에는 어김없이 그늘막 텐트 / 사방이 막힌 '밀실 텐트'..시간이 흐를수록 거대한 텐트촌 형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강화된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은 거대한 텐트촌을 방불케 했다. 공원 곳곳에는 “‘코로나 19’ 감염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해 그늘막 설치를 2020.4.30일까지 금지합니다. 시민여러분의 협조부탁드립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다. “‘코로나 19’ 감염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해 그늘막 설치를 2020.4.30일까지 금지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봄이 서서히 찾아오면서 벚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지난 28일 찾은 서울 여의도 윤중로는 벚나무는 산들산들 부는 바람에 벚꽃 잎이 흩날리며 화사한 봄옷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벚나무 사이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드문드문 보일 뿐 비교적 한산했고...

다음 네이버 미신고 숙박업소 등 46곳 단속 시작.."영업장 폐쇄·고발 조치할 것" (동해=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불법인 줄 알지만 양성화해달라." 미등록 펜션업체 단속 나선 동해시 공무원. [촬영 이해용] 설날 일가족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원 동해시 토바펜션 폭발 사고와 관련 동해시가 미신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 29일 불법으로 수년째 펜션 영업을 해온 업소들의 반응은 비슷했다. 이날 오후 단속반이 묵호동 바닷가의 한 펜션으로 들어서자 업주 A씨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단속 공무원이 주거지역에서 펜션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영업장 폐쇄 조치 등을 하겠다고 하자 A씨는 양성화(합법화)를 요구했다. 3년가량 펜션 영업을 해온 A씨는 "상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에서 펜션 영업을 한 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지만 주변에 이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니니 용도를 변경해 살게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읍소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가스 폭발사고가...

다음 네이버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가입요건을 체류기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강화했지만 부정수급은 여전하다.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건강보험수급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도용하는 식이다. 현재 의료기관에는 신분증 확인 의무가 없다. 과거에는 확인의무가 있었지만 규제 철폐차원에서 사라졌다. 현재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대면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된다는 얘기다. 이를 악용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크게 늘었다. 특히 중국 동포의 경우 외모에서 내국인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연령대의 내국인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외워오거나 건강보험증을 빌려와 도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가입자인 외국인 A씨의 경우도 외국인등록번호를 도용한 사례다. A씨는 친척이 골절을 당하자 자신의 외국인등록번호를 빌려줬다. A씨의 친척은 2017년1월부터 3월까지 12회(공단부담금, 644만원)에 걸쳐 한국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외국인 B씨도 만성비염...

다음 네이버 구매자 리스트 단독 입수… 서울 전역에서 유통 확인 클럽내에서 환각물질 ‘해피벌룬’을 흡입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 / AFP연합뉴스 ‘행복한 풍선’. 해피벌룬은 베트남·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의 여행자 거리를 걷다보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신종 환각물질이다. 풍선 안에 든 기체(아산화질소)를 마시면 순간적으로 정신이 멍해지고, 웃음을 멈출 수 없다. 흡입자들은 그 순간을 ‘기분 좋은 상태’로 느낀다. 그래서 행복한 풍선이라고 이름 붙여졌다. 2017년 4월 13일 오후 1시. 경기 수원의 한 호텔에 투숙한 ㄱ씨가 잠시 외출했다가 방에 돌아왔을 때 검은 비닐봉지를 머리에 뒤집어쓴 채 바닥에 쓰러진 남자친구 ㄴ씨를 발견했다. 호텔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ㄴ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ㄴ씨의 소지품에는 고무관과 아산화질소 캡슐 120개, 풍선 등이 나왔다. 아산화질소 캡슐 중 일부는 이미 사용한 상태였다. 그의 죽음은 국내 해피벌룬 흡입자...

다음 네이버 '세 자리 번호판으로 등장한 일본차 모는 용자' 지난 9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세 자리 번호판을 달고 있는 일본 차의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된다는 걸까요? 올해 9월, 자동차 번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신규 자동차들은 앞자리가 세자리 수인 번호판을 받습니다. 즉 사진 속 자동차는 일본 불매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매한 '신규 일본 차'라는 뜻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3자리 일본차 불법 행위 보면 신고 칼같이 하자’ ,‘신제품! 매국노 에디션’ 과 같은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온라인상의 논란이 보여주듯, 세 자리 수 번호판은 불매운동 이후 구입한 일본차를 구별하는 수단이 됐습니다. 불매운동과 더불어 이런 여론까지 일자 일본차 소비는 위축됐고, 일본차 업체들은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두 자리 번호판이 가능하다고? 일본차 업체 프로모션 링크 일부 캡처 일본...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그 가족들은 요양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양기관을 조사했더니 열 곳 중 아홉 곳이, 급여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간 돈이 5년 간 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짓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정부여당이 발의했는데, 같은 여당 의원의 반대로 처벌조항이 빠져버렸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북구의 재가요양센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요양보호사를 보내고 돌봄 노인 수에 따라 정부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최근 건보공단 조사에서 돌봄 시간을 부풀려 청구했다 적발됐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도 없는 일반인이 여기저기 노인 돌봄을 하고, 급여를 부당청구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요양보호사] "자세를 고쳐서 욕창이 안 나게끔 해야하는데 교육 안 받은 (무자격)사람들은 모르니까. 넘어지고 어르신들이 다치고." 정부가 올해 상반기 4백여 곳의...

다음 뉴스1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19일 오후 전남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 북서방 약 90㎞ 해상에서 그물코 기준규격(50㎜ 이하 사용금지)보다 작은 41㎜의 자망그물을 사용해 조기 1300㎏을 불법포획한 혐의를 받는 중국 유망어선 요영어B호를 나포하고 있다.(서해어업관리단 제공) 2019.10.20/뉴스1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해얀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우리 측 해역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어구를 사용해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중국 유망어선 요단어A호(97톤·단동 선적·승선원 19명)와 요영어B호(98톤·영구 선적·승선원 18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요단어A호는 전날 오후 1시7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 북서방 약 90㎞ 해상에서 그물코 기준규격(50㎜ 이하 사용금지)보다 작은 41㎜의 자망그물을 사용해 조기 750㎏을 불법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요영어B호도 같은 날 오후 10시30분쯤 인근 해역에서 41㎜ 자망그물로 조기 1300㎏을 불법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학기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어린조기 포획을 위한 불법조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남해어업관...

다음 네이버 [전광훈/목사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어제) : 교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언론들이, 특별히 JTBC가 전광훈 무슨 불법 모금을 한다, 이렇게 공격했는데 공부 좀 하시길 바랍니다.] [앵커] '종교집회에서 헌금을 걷은 것이라 문제가 없다' 전광훈 목사의 주장입니다.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시작해볼까요? [기자] 광장 같은 곳에서 여러 사람에게 돈이나 물품을 걷을 때 지켜야할 것을 정해놓은 기부금품법 있습니다. 1000만 원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려는 사람이나 단체는 모집목적, 목표금액, 사용계획 이런것을 다 적어서 미리 내야합니다. 전 목사는 지난 개천절 집회에서 모인 돈이 1억 7000만 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등록을 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미리 등록한 모금 방식, 대상, 목표 액수 등 그 틀 안에서 정해진 대로 모금을 적법하게 하라는 취지입니다. 또 계획과 달리 엉뚱한 곳에 돈을 쓰는 걸 ...

다음 네이버 미국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서울대 의대에서 한 인턴 연구 결과로 해외 학술대회에서 제1 저자에 오르고 동시에 미국 고등학교 과학경진대회에서 입상해 특혜 논란이 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김 모 씨의 해외 조기유학이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2010년에 졸업한 뒤, 혼자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코네티컷주 레이크빌에 있는 기숙학교인 인디언 마운틴 스쿨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12년 해당 중학교를 졸업한 뒤 뉴햄프셔주에 있는 기숙학교인 세인트폴 고등학교를 입학했고, 중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미국에서 마치고 현재는 미국 예일대 화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미국 유학을 떠난 당시 초중등고육법상 부모가 모두 동행하지 않는 조기유학은 금지돼 있었습니다. 아들 김 씨가 중학교 과정인 인디언 마운틴 스쿨에 재학했던 2010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