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가입요건을 체류기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강화했지만 부정수급은 여전하다.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건강보험수급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도용하는 식이다. 현재 의료기관에는 신분증 확인 의무가 없다. 과거에는 확인의무가 있었지만 규제 철폐차원에서 사라졌다. 현재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대면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된다는 얘기다. 이를 악용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크게 늘었다. 특히 중국 동포의 경우 외모에서 내국인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연령대의 내국인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외워오거나 건강보험증을 빌려와 도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가입자인 외국인 A씨의 경우도 외국인등록번호를 도용한 사례다. A씨는 친척이 골절을 당하자 자신의 외국인등록번호를 빌려줬다. A씨의 친척은 2017년1월부터 3월까지 12회(공단부담금, 644만원)에 걸쳐 한국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외국인 B씨도 만성비염...

다음뉴스(조선일보) 네이버뉴스(조선일보) 보좌관엔 "야, 사장한테 전화해!" 金의원 "언성 높였지만 욕 안해"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지난 20일 김포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공항 직원들을 상대로 고함을 치고 욕을 하는 등 고압적 언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며 김포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국토위의 피감기관이다. 김 의원은 "(내가) 갑질을 당했다"며 "언성은 높았지만 욕은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일 오후 9시쯤 김포공항 국내선 건물 3층 출발장에서 9시 30분에 출발하는 김해공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다른 승객들과 함께 줄을 서 있었다. 사건은 공항 직원이 김 의원에게 탑승권과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탑승권을 제시하면서, 신분증은 지갑에 넣어둔 채로 보여줬다고 한다. 공항 직원이 '신분증을 지갑에서 꺼내서 보여주셔야 한다'고 했지만 김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지갑 속에 있지만 신분증이 투명하게 들여다보인다는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내가 왜 꺼내야 하느냐. 지금까지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다"며 "내가 국토위 국회의원인데 그런 규정이 어디 있다는 것인지 찾아오라"며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김 의원이 공항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자 뒤에서 기다리던 다른 승객들은 "그거 꺼내는 게 뭐 힘들어요. 빨리 꺼내요"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란이 일자 다른 공항 직원들도 모여들었다. 직원들이 두꺼운 규정 책자를 갖고 왔지만 관련 규정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그러자 김 의원이 "빨리 (관련 규정) 안 찾고 뭐하냐. 이 새X들이 똑바로 근무 안 서네"라며 "너네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고객한테 갑질을 하냐. 책임자 데려와라...

https://news.v.daum.net/v/2018111910254978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18201 법원 "모두 반성하고, 본국 송환되는 점 감안"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신분증을 위조해 제주도를 빠져나가려던 불법체류 중국인 2명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리모(35)씨와 쉬모(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체류하던 리씨 등 2명은 올해 8월28일 오후 2시께 제주국제공항에서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시의 한 무농장에 일하던 이들은 같은 달 21일 중국 채팅앱에서 알게 된 브로커 A씨에게 부탁해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위조 운전면허증을 만들었다. 위조 신분증으로 공항을 빠져나려던 이들은 사진을 수상히 여긴 공항검색대 직원의 신고로 모두 덜미가 잡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는 법무부장관의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지난 2월과 3월 무사증으로 입국해 농장에서 일하며 불법체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우리나라 출입국 행정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모두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제주도를 빠져나가지 못했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본국으로 송환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oo1223@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