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대안신당 추진위원회가 아직 당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 4당 대표들은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 이다.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2,  4+1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 소위 캡을 수용 한다.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 하기로 한다. 4,  석패율제도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 하기로 한다. 4,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한다. 2019년 12월 18일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정의당 대표 심상정,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대안신당 추진위 대표 유성엽. 저희가 이렇게 합의를 한 데는 우선 이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제도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회가 이렇게 난장판이 되고 또 계속 싸움으로만 치닫고 있는데...

다음 네이버 오는 22일 이후 본회의 자동상정..중재안 대신 수정안 처리 가능성 한국당 "신사협정 맺어 놓고 뒤통수" 반발 대화하는 박용진-임재훈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왼쪽)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19.3.11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전'을 앞두고 '전초전'이 치러질 전망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조만간 링 위에 오르는 것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역대 두 번째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유치원 3법은 지난 9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그 이후에도 여야 간 논의의 진전은 없었고 결국 국회법에 따라 오는 22일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문제는 본회의에서 어떤 유치원 3법이 처리되느냐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 3법은 당초 알려진 유치원 3법보다...

다음 네이버 "검경수사권 조장안은 합의 여지 충분"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2019.10.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이형진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모든 의원들이 100%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논의를 위해 '2+2+2 협의체' 첫 회의가 열리지만, 오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공수처 설치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의원 비상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2+2 협의체' 전망을 묻는 말에 "정부 여당의 공수처안은 반대한다. 동의할 수 없다"며 "검찰 개혁의 기본적인 전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확보,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핵심 아젠다이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된다면 사실상 공수처는...

다음 네이버 [앵커] 검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채이배 의원을 방에서 못나오게 지시했다고 보고있습니다. 함께 갇혀 있던 채 의원실의 직원들이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상황까지 진술했고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도 제출했다는 겁니다. 먼저 홍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 앞을 지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나가려는 채이배 의원 사이에 본격적인 실랑이가 벌어진 건 오후 1시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 경찰 왔으니까 민경욱 의원님 열어주시기로 했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가만히 있었지.)] 채 의원이 사개특위에 사보임되면서 간사로서 민주당과 회의를 하기로 한 시점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참고인들의 말에 따르면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원내지도부에게 전화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통화 장소는 주로 의원실 내부 화장실이었다고 합니다. 한 명씩 번갈아 화장실에 들어가 통화했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경찰이 문을 뜯고 들어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다음 네이버 민주 "천인공노·한국을 떠나라", 한국당 "부적절, 국민께 깊은 유감" 바른미래 "수치·혐오", 정의 "망언 종합세트", 평화 "매국적 발언" 여야4당, 류석춘 '한국당 혁신위원장 경력' 거론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방현덕 기자 = 여야는 21일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강의에서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한 것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류 교수가 입에 담지도 못할 망언을 했다면서 일제히 연세대에 류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 정당은 류 교수의 한국당 혁신위원장 경력을 거론하며 한국당에도 공세를 가했다. 한국당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면서 국민에게 유감을 표했다. 한국당으로 향할 수 있는 비난의 화살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천인공노할 짓으로 일본 극우 집단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는 망언 중의...

다음 네이버 나경원 "유 의원과 구체적으로 통합 얘기한 적은 없어" 장제원 "나경원 용기있는 구상, 유승민 대승적 큰 결단 기대" 유승민, 나 원내대표 통합 제안에 "드릴 말씀 없다" 회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08.07.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김지은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총선을 앞둔 야권의 보수대통합과 관련해 "유승민 의원(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승민 의원과 통합을 안 하면 한국당에는 미래가 없다'는 취지로 한 중앙일보 인터뷰에 대해 "평소 생각"이라며 "지금 특별한 시기적 배경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우파의 가치들을 같이 할 수 있는...

KJT 바른미래당 측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 허가 받아 나경원 원내대표 "저희가 한 것이 아니다" 일축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종용하는 것과 관련해 내홍이 깊어가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전 바른미래당 당원 두 명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실에서 국회 출입을 허가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기 이전에 당원 한 명이 대표실에 들어와 손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는 것과 동시에 강한 항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당원 두 명은 최고위가 끝나고 손 대표를 만나 항의를 계속하려 했지만 결국 국회 방호과 여성 경위들로부터 끌려 나갔다. 문제는 두 명의 당원들이 나 원내대표실에서 국회 출입을 허가 받았다는 것으로 바른미래당 측은 강력한 유감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필요시 항의 방문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최고위를 마치고 나...

다음 네이버 黃 “원내소관”…羅 “7월 국회없다” 여당 “지연 뒤 처리 무의미 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이 청와대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면서 추경의 공은 다시 여야의 원내지도부에게 돌아갔다.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 목선 국정조사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상정 중 선택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강경하게 반대하면서 추경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전날 열린 청와대 회동에서 추경안과 관련해 “원내소관”이라며 협상의 선을 그었다. 황 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도 “추경의 범위나 대상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섣불리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회동에서 추경 합의가 결렬되면서 여야는 결국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게 됐다.  여야는 당초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추경안을...

다음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방현덕 설승은 이슬기 이보배 이동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8일 청와대에서 회동하고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경제·안보 정책, 선거제 개혁 등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오후 4시께 시작해 당초 예정 시간인 120분을 1시간 이상 넘겨 180분 가량 진행된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참석했다. 다음은 회동 직후 각 정당이 브리핑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대화록이다. ① 일본 수출규제 ◇ 일본 대(對)한국 수출 규제 ▲ 이해찬 대표 = 일본의 경제침략 대응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과 기업이 함께 나서 단기적,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 문 대통령 = 지금 국회를...

다음 네이버 오늘 오후 열릴 예정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개의하지 못하고 파행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무시하고 법안만 처리하려는 소문이 있다면서 국회 본회의와 관련한 여야 지도부 합의가 있을 때까지 법사위 전체회의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계산만을 하면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김영수[yskim24@ytn.co.kr] 법사위가 파행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법사위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개의도 하지 못하고 파행되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정경두장관 해임건의안을 무시하고 법안만 처리하려는 소문이 있다고 보류한다 밝혔는데요.. 저 발언의 의도는 뭘까요? 애초 더불어민주당에선 정경두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을 찬성하지도 할 예정도 아닐텐데 말이죠.. 결국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안을 상정시켜야 한다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주장을 확인시키고 그 이유를 들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의도적으로 파행시킨 것이라 자인한 결과네요.. 또 법안처리가 막혔습니다. 이전에는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뛰쳐나가 법안처리를 못했다면 이번엔 ...

다음 네이버 [앵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어제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같은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폭로한 데 이어, 오늘은 일본이 이란을 포함해 북한과 가까운 국가들에도 대량 살상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는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하 의원의 기자회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어제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같은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폭로한 데 이어, 오늘은 일본이 이란을 포함해 북한과 가까운 국가들에도 대량 살상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는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하 의원의 기자회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오늘은  친북 국가,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한 나라도 일본이었다 . 이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일본의 한 언론에서 이란 등 친북 국가에 한국 기업의 대량살상물...

다음 네이버 경찰, 고발된 의원 109명 중 18명에게 소환 통보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를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기존에 출석을 요구한 국회의원 4명 이외에 추가로 14명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4월25일 오전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계를 팩스로 제출하자 의원회관 채이배 의원실을 찾아가 회의 참석을 저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월9일 여야 국회의원 18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명은 지난 6월27일 1차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은 자유한국당 소속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이고 14명이 새로 포함됐다. 추가로 소환을 통보받은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4명, 정의당 1명, 한국당 9명이다. 경찰은 폭행 혐의로 민주당 백혜련, 송기헌, 표창원, 윤준호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대해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들은 지난 4월...

다음 네이버 [앵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문회가 거짓말 잔치였다며 윤 후보자 자진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평화당은 적임자다, 정의당은 일단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치기 소년, 국민을 우롱하고 청문회를 모독했다. 자유한국당은 온종일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검찰총장 후보자의 당당한 위증을 목도해야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 촉구와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로 당 입장을 정리하고, 변호사법 위반 여부도 법적 검토하겠다며 압박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사퇴 요구에 가세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버티면 버틸수록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입니다.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막판 터져나온 위증 논란에 곤혹스러워하던 민주당은 결정적 문제가 아니라고 정리하고 윤 후보자 엄호에 나섰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다음 네이버 손학규·정동영·이정미 대표, 정론관 기자회견서 지적 "민주, 정개특위 맡아 선거제 개혁 통과시켜야" 강조 "정개특위, 反개혁 한국당에 넘어가면 선거제 개혁 좌초" 이정미 "민주당이 최악 선택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자리"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7.02.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윤해리 기자 =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종료되기 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교체하라는 한국당의 집요한 떼쓰기에 굴복하고 말았다"며 더 이상 굴복해선 안 된다는 뜻을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열흘간의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