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남권 방현덕 설승은 이슬기 이보배 이동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8일 청와대에서 회동하고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경제·안보 정책, 선거제 개혁 등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오후 4시께 시작해 당초 예정 시간인 120분을 1시간 이상 넘겨 180분 가량 진행된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참석했다.
다음은 회동 직후 각 정당이 브리핑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대화록이다.
① 일본 수출규제
◇ 일본 대(對)한국 수출 규제
▲ 이해찬 대표 = 일본의 경제침략 대응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과 기업이 함께 나서 단기적,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 문 대통령 = 지금 국회를 제외하고는 민관과 정부, 청와대까지 긴밀한 협력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서 공동보조를 이루지 못했다. 비상 협력 체제가 필요하다.
▲ 황교안 대표 =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정 협력위원회를 구성하자.
▲ 심상정 대표 = 국민들의 분노를 집약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규탄 결의로 의지를 밝혀야 한다.
▲ 문 대통령 = 실질적으로 (소재·부품의) 국산화율 높이는 것과 수입 창구를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황교안 대표 =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대책의 경우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아 공동발표문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문 대통령 = (공동발표문에)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하는 조항이 꼭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구체적인 경제대책으로 5당 합의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 그것이 없으면 국민들과 언론이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 정동영 대표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도는 엄중한 의미다. 경제보복 조치의 선을 넘어서서 한일관계의 근본을 건드리는 것이다.
▲ 문 대통령 =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구성 제안의 회신기한이 오늘(18일)인데, 기한이 지난 다음에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대응 수준을 조절하고 준비하겠다.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 미국을 방문한 것은 중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한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국을 돕겠다는 입장을 이야기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이 관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
▲ 손학규 대표 = 일본 수출규제 문제는 일본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이 근본 원인인데, 정부가 너무 손을 놓고 있었다. 정부가 법원 판결을 뛰어넘어 외교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 문 대통령 = 정부가 적극 대응하는 데 있어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문제가 있다. 삼권분립 측면에서 행정부가 이를 무시하는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
무언가를 빨리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피해자들의 수용과 국민적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외교적 협상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2015년 한일 양국이 체결한) 위안부 합의처럼 잘못된 합의를 하면 안 된다.
▲ 손학규 대표 = 기금 등을 통해 먼저 배상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 문 대통령 = 피해자들이 동의하겠느냐. 위안부 합의를 보면 정부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피해자들과 국민이 거부해 무력화됐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애초에 피해자의 수용성을 따져서 노력해야 한다.
▲ 손학규 대표 = 우리는 '1+1' 방안(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 제안 후 후속 조치 없이 일본에 대한 경고와 철회 요구만 하고 있다. 실질적인 외교적 교섭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달라.
▲ 문 대통령 = 대책을 마련하겠다. '1+1'만이 유일한 제안 방안이라고 못 박은 것은 아니다. 융통성 있게 갈 수 있다. 만약 이른바 '1+1+α'안이 나온다고 해도 역시 피해자 수용성 부분을 점검해 추진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간 합의가 무력화할 수 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외교적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판단의 중심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다. 그 전제는 피해자들의 수용 여부와 국민적 동의다.
▲ 황교안 대표 = 산업계 손실과 경제계에 닥칠 후폭풍을 막기 위해 서둘러 일본에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 미국이 우리 입장을 잘 지지할 수 있도록 대미 고위급 특사 파견 등 조치도 필요하다. 이런 과정으로 한미일 공조를 복원해야 한다.
▲ 손학규 대표 = 그냥 특사가 아니라 일본과 관계가 있고 전문성을 갖춘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분으로 보내야 한다.
▲ 정동영 대표 = 민간 특사와 정부 특사를 각각 보내는 게 좋겠다. 정부 특사로는 이낙연 총리도 좋다. 민간 특사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기획한 최상용 전 주일 대사로 삼아도 되겠느냐.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달리 일본 국민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강한 정서가 있다.
▲ 심상정 대표 = 특사에 반대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파견하면 일본도 특사를 파견하는 상호교환 조건이 전제될 때 검토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특사를 보내는 것은 일본에 이용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
▲ 문재인 대통령 = 여건이 되면 특사는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 그러나 특사가 능사는 아니다. 충분한 물밑 교섭이 된 후 보내야 의미가 있다.
조금 봐야 할 것도 있다. 첫째, 중재위 회부에 대해 오늘이 답변 시한인데 그것을 봐야 한다. 둘째, 일본 참의원 선거가 곧 끝나니 이후 어떻게 나올지 보자. 셋째, 규제조치가 들어간 품목이 통상적인 시간 내 승인이 이뤄지는지를 보자.
◇ 한일정상회담
▲ 황교안 대표 =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는 대화와 외교적 노력으로 풀어야 한다. 조속히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해 양국정상이 마주 앉아야 한다. 장관이나 공무원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어려워도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으로 해야 한다.
▲ 손학규 대표 = 한일 간 경제 보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달라.
▲ 문재인 대통령 = 특사든 정상회담이든 좋다고는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전 협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추진해야 한다.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 심상정 대표 =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정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
일본이 먼저 도발한 것이기에 명분이 있고, 한미일 안보 공조와 동북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끌어내는 좋은 계기다. 정부가 나서서 협정을 파기한다고 할 수 없지만, 국회 차원의 경고를 분명히 해야 한다.
▲ 정동영 대표 =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 불신 국가 된다는 것이다. 믿을 수 없는 국가와 어떻게 군사 정보를 교류할 수 있겠느냐. 일본이 협정 파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조치다.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협정을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
▲ 황교안 대표 = 근본적으로 일본을 이기는 정공법은 이런 도발을 다시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우리 경제를 튼튼히 만드는 일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에 대한 과도한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경제정책 대전환을 결단해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 = 소득주도성장에 최저임금과 근로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케어, 사회안전망 확대 등이 있다. 최저임금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것을 예측해서 일자리안정자금 대책도 마련했는데 부족했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 심상정 대표 = 기승전 최저임금으로 가는데 실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어떤 것인지 정부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상황을 설명하고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
▲ 황교안 대표 = 편의점주 등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가족을 동원해 운영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힘들게 한다. 변화해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 = 오늘은 시간도 없고 여기서 결론 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오늘 주제는 일본 수출 보복에 관한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니까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각을 충분히 말하는 정도로 하자.
▲ 손학규 대표 =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엉망인데 어떻게 살릴 것인지 해법이 있는가.
▲ 김상조 정책실장 = 경제원탁토론회를 통해서 논의하는 것을 제안한다.
▲ 심상정 대표 = 우리가 민생을 입에 달고 있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탄력근로제를 넘어 유연근무제로 전면 확대하려는 시도들에 대해서 우려가 크다. 정부가 약속했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이 일정에 올라와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 존중 사회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노동 후퇴의 사회로 가고 있는지 갈림길에 서 있다. 대통령이 노동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대책을 당부해달라. 또 지금 비정규직이 파업 중인데 특히 급식을 담당하는 노동자분들의 요구를 보셨느냐. 매우 소박하다. 파업 자제를 요청하기 전에 교섭당사자로서 정부가 이 소박한 요구에 빨리 응답하는 게 필요하다.
▲ 김상조 정책실장 =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정동영 대표 = 비업무용 토지라는 개념을 다시 살리고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방침을 복원하시라. 30대 재벌기업이 가진 비업무용 토지 정보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 공개만으로 개혁이 시작된다. 노태우 정부도 공개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왜 못하느냐.
▲ 이해찬 대표 =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지난번 하노이 회담보다 진전된 형태로 (북미 관계가)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국회도 남북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방북단을 편성하자. 방북단이 평양을 방문해 공동회의도 하고, 5당이 함께 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 황교안 대표 = 지금은 대통령께서 야당과 다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위기에 맞서려면 협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소위 적폐청산을 앞세우고 외골수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적폐를 쌓는 내로남불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협치가 잘 되겠는지 대통령이 돌아보시고 야당과 진정한 협치를 이룰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
청문경과보고서도 채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회담을 하기 직전에 대통령께서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를 아예 임명하시니 협치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가.
▲ 문 대통령 = 꼭 일부러 회담 전에 임명한 것은 아니다. 정해진 청문 절차에 따른 보고 내용을 국회가 통보를 안 해 재차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구했고, 관례적인 절차에 따라 임명했다.
▲ 황교안 대표 = 책임행정이 실종된 상황이다. 지난 8개월간 일본 문제와 관련해 예후와 여러 가지 경고가 있었음에도, 우리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대비하지 못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 아닌가. 외교라인 누구도 일본 경제보복을 예측하지 못한 것 같다.
또 문제가 발생한 뒤에도 허둥지둥 대책을 제대로 잘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다. 대통령께서 외교안보라인을 엄중히 문책하고 곧바로 경질하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어렵지만 그런 결단을 부탁드린다.
▲ 손학규 대표 = 외교안보라인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대사관에는 인력이 비어있고 일본대사관에는 경제공사가 4개월 동안 비어있다. 특히 일본과의 외교는 소통이 중요한 만큼, 이런 것을 제대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외교 원로들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 소통을 넓히자.
▲ 정동영 대표 =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막으면 되느냐. 그것을 받고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일본 경제보복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는 통 큰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 문 대통령 = (말없이 경청)
◇ 선거제 개혁·개헌
▲ 손학규 대표 = 정치개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청와대는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 청문회를 하나의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행정부와 국회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합의를 통해 국정을 수행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에서 긴급처리안건으로 올려진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의지를 갖고 처리해달라.
▲ 정동영 대표 =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는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쓰신 일기 구절을 인용해 이제는 대통령중심제를 벗어나 분권형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과반수 정당에 총리지명권을 주겠다고 한 언급도 문 의장이 상기시키셨다.
▲ 심상정 대표 = 대통령께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을 때 제가 정의당 대표를 맡아 선거제도를 개혁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기억이 있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아낌없이 성원하신 것에 대해 감사 말씀드린다.
선거제 개혁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갔다. 오늘 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으로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추천했다. 저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정개특위를 다음 주부터 가동해 실질적인 여야 협상을 진행, 특위 활동 시한인 8월 말까지는 특위 차원의 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특히 황교안 대표님께서 생각의 틀을 바꾸셔서 한국당까지 합의한 선거제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
▲ 손학규 대표 = 더 나아가 다당제 연합정치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 할 수 있는 개헌에 착수해주길 바란다.
▲ 정동영 대표 = 이미 개헌의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도자들이 결단하면 할 수 있다. 연동형선거제와 개헌은 쌍둥이 형제다. 연동형선거제개혁이 마무리되면 원포인트 개헌에 착수한다는 것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5당 원내대표의 합의이기도 했다. 대통령은 2년 전에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다면 분권형 개헌에 찬성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한지 꼭 말씀을 듣고 싶다.
◇ 청와대 회동 정례화
▲ 손학규 대표 = 제가 당 대표가 된 지 10개월 됐는데 청와대에 처음 왔다. 14개월 만에 열렸다고 하는데, 오늘과 같은 여야 영수회담을 정례화해서 여야 간에 국정 전반을 상의하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국민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 정동영 대표 = 손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번씩 이런 자리가 아니라 정례적으로 올 12월 전에는 이런 자리가 또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 이해찬 대표 = 대통령님을 모시고 하는 이런 자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5당 대표가 자주 모여서 형식적인 자리가 아닌, 정책 사안이나 법률 사안을 갖고 실질적인 논의를 하는 회의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강조 드린다.
▲ 문 대통령 = 지금 경제가 엄중한데 경제 대책으로써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안을 최대한 빠르게,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시기를 놓치지 않게 협력해 주시고, 더 나아가 소재·부품 문제에 대한 대책에도 국회에서 충분하게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저로선 시급한 두 가지 문제(일본 경제보복과 추경안)를 오늘 중심 의제로 삼아서 집중 논의하고 초당적으로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 이해찬 대표 = 일본의 경제침략 대응과 추경안 처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5당이 초당적 결의를 모아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꼭 처리했으면 좋겠다.
▲ 문 대통령 = 추경에 대해 의지를 밝혀 준다면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큰 힘이 될 것 같다. 공동 발표문에도 넣었으면 한다.
▲ 정동영 대표 =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보복 규탄 처리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고 추경안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당도 양보해야 한다.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규탄 결의안도 처리해야 한다. 그렇게 한발씩 양보해서 처리하자.
▲ 황교안 대표 = 추경안 처리는 국회 원내 소관이다.
◇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 이해찬 대표 = 5당이 합쳐서 국회 대책 특위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하고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도 좋다. 초당적 대응이 중요하다.
▲ 정동영 대표 = 297명 재적 의원 전원 이름으로 '대(對)일 경제보복 규탄 철회 촉구 결의안'이 내일 처리되는 것이 맞다.
▲ 심상정 대표 = 아베 총리의 수출 보복 때문에 국민의 분노가 매우 높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 강력한 규탄 및 보복 철회 촉구 결의를 해야 한다. 그것은 당리당략에 앞서서 대표기관으로서 기본 책무다.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다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아베 경제보복 중단촉구 결의안'과 '아베 경제보복 대응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이해찬 대표 = 정 대표께서 제안하신 '일본 경제보복 규탄 결의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채택하는 것에 동의한다. ▲ 황교안 대표 = 결의안 채택은 국회 원내 소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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