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鄭 "지소미아, 실시간 군사적 효용가치 없어"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이동환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정부가 지난달 22일 종료 결정을 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실시간 군사적 효용 가치는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에 따른 한일 간 정보교류는 어떠한 군사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대한민국에 유리한 부분도 있고 일본이 유리한 측면도 있다"며 "다만 우리 국민들은 한미동맹 내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갖는 전략적 가치나 상징성 측면에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후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의 질의에 "한미 정보당국 간 정보공유가 실시간으로 긴밀하게...

https://news.v.daum.net/v/2018121414491996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326637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국회 공식 회의 때 발언한 일본어 표현 중 일부가 우리말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왼쪽)이 지난 7일 서울 강북구에서 연탄배달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14일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식 속기록을 보면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농식품부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분배’해서 도대체 이래도 되는 겁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당시 언론 공동취재단의 현장 속기에는 이 의원이 ‘분배’ 대신 ‘뿜빠이’라는 일어를 사용한 것으로 적혀있다. 이 의원이 기록 수정을 요청했고 같은당 소속인 안상수 국회 예결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 의원은 지난 2월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김상곤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설전을 벌이다 중재하려는 유성엽 교문위원장에게 “왜 겐세이(견제) 하냐”고 항의한 적이 있다. 그러나 공식 속기록에는 “왜 자꾸만 깽판 놓으시는 거냐. 질의하는데”로 바뀌어있다. 기록 수정이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다. 국회법 117조에 따르면 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이 조항 덕분에 이 의원의 상임위 발언은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그날 요청해 받아들여지면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한 발언한 단어 기록이 바뀌는 것이다. 이 의원 측은 “자구 정정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를 받아들인 안상수 위원장은 세계일보 통화에서 “이 의원이 회의 중 외국어 표현을 썼는데 실수로 나...

https://news.v.daum.net/v/2018112611360284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33736 민주당, '남북교류 예산' 사수에 총력 야당 예산삭감 통해 존재감 부각 의도 문체부 남북교류 예산 일부 '소소위'로  통일부 예산안 심의는 통째로 보류되기도 [한겨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주말인 지난 25일 오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등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일요일인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가 열렸다. 이날 심사에서 여야가 특히 대립각을 세운 것은 ‘남북교류’ 관련 예산이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협력 예산을 지키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남북협력 예산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실하거나 불필요한 사업도 있다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 쪽에선 야당이 문재인 정부가 각별히 신경 쓰는 남북 관련 예산을 저지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이런 대립 탓에 지난 24일에는 통일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전체가 보류되기도 했다. #1. “자꾸 남북교류, 남북교류… 예산 조정하라”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예산소위에서는 ‘남북문화교류 활성화 예산’과 ‘남북 영상산업 협력 기본계획 수립 연구’ 등 남북협력사업 예산이 논의테이블에 올랐다. 남북교류 예산이 연이어 나오자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꾸 남북교류, 남북교류… 예산을 조정해 주길 바란다”고 했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이) 1억원인데, 1억원을 삭감하면 사업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맞섰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남북교류가 문화예술체육부터 되는...

https://news.v.daum.net/v/201811121239004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208678 [ 국회-예결위] "그들이 다 적폐인가" 유 부총리 질타.. 질문해놓고 답변 끊기도 [오마이뉴스 글:곽우신, 사진:남소연] ▲ 질의하는 이장우 의원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차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의 본격적인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내에서 반대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이 유은혜 사회부총리를 향해 정부 방침이 일방적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답변을 하려는 유 부총리를 향해 "사과하라"고 목고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장우, 질문해놓고 답변 끝까지 안 들어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이장우 의원은 "사립유치원들이 유아교육 발전에 상당 부분 기여한 건 사실 아닌가"라며 "이들은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할 때, 많은 분이 사재를 털어서 인재를 육성했다. 사립유치원 하는 분들이 모두 적폐집단인가?"라고 유 부총리에게 물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 기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립유치원 전체가 적폐집단이냐"는 질문에도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국정감사 이후로 한유총,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몇 번이나 간담회를 했느냐"라고 묻자 유 부총리는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계속 만나고 있고 보고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장우 의원은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되는데 아직 한 번...

https://news.v.daum.net/v/201811070034074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51957 "사립유치원이 공공성 갖는 것은 마땅한 일"..국회 예결위 출석 유은혜 "사립유치원, 개인 사업가처럼 이야기하는 건 본분에 맞지 않아" 예결위에서 답변하는 이낙연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6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사립유치원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 사립유치원의 양면성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에서 출발한 것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만큼 공공성을 갖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전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한 질의에 "민간보육사업에 대해 공공성 측면과 사유재산의 보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이 총리의 발언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이 총리에 대한 질의에서 "오늘 한 행사를 갔더니 한유총이 득달같이 저와 유 장관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총리의 발언은 시의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 교육 당국이 오랜만에 한유총에 밀리지 않고 제대로 가고 있다"면서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을 받아들이라고 하니 돈부터...

https://news.v.daum.net/v/2018110215154570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672768 국회, 각 상임위별 심사 돌입..다음 주엔 예결위 본격가동  남북협력·일자리예산 격돌..법정시한준수 쉽게 예단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8.11.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공청회를 시작으로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을 둘러싼 예산정국이 본격화 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12월2일) 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에 회부돼 상임위별 심사를 진행한다. 각 상임위는 이미 전날(1일)부터 소관 부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는 오는 5~6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이어 7~8일 경제부처, 9일과 12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한다. 예산안 심사의 최종 관문인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예산안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의 예산안에 대한 증액·삭감 작업을 실시하며, 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예결위 전체회의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상태다. 만약 여야의 예산안 심사 작업이 별다른 잡음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과거 국회는 예산안 처리 때마다 '동물국회'로 불릴 만큼 극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국회는 국회법 제85조의 3의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만들어 기한(11월30일)내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