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국회 본회의장. 2020.1.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정상훈 기자 = 20대 국회의 첫 번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8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재석 165인 중 찬성 16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유치원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383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8년...

다음 네이버 박용진 “필리버스터 철회하라”, 임이자 “이인영한테 따져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황교안 대표에게 '유치원3법'의 신속한 처리 협조와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청하던 중 한국당 관계자에게 항의받고 있다. 연합뉴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ㆍ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처리를 촉구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1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충돌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 당원들에게 “유치원 3법 반대하는 걸 창피한 줄 알라”고 일침을 가했고, 한국당 당원들은 “약 올리러 왔냐”고 고성을 지르며 맞받아쳤다. 박 의원은 이날 유치원 3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한국당 의원들이 농성 중인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을 찾았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야 3당의 선거제ㆍ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추진에 반대하며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유치원 3법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법안 처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 네이버 오는 22일 이후 본회의 자동상정..중재안 대신 수정안 처리 가능성 한국당 "신사협정 맺어 놓고 뒤통수" 반발 대화하는 박용진-임재훈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왼쪽)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19.3.11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전'을 앞두고 '전초전'이 치러질 전망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조만간 링 위에 오르는 것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역대 두 번째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유치원 3법은 지난 9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그 이후에도 여야 간 논의의 진전은 없었고 결국 국회법에 따라 오는 22일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문제는 본회의에서 어떤 유치원 3법이 처리되느냐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 3법은 당초 알려진 유치원 3법보다...

다음 네이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서 밝혀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원장 상당수가 감사에 적발된 원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 중 116명이 원아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비리가 확인된 유치원도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앞서 4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으로 추정되는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 3'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규칙은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올해부터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한 만큼 대형유치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용진 의원은 특히...

다음 네이버 [경향신문] 10일 국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3법’ 문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계기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회계 투명성을 목표로 박 의원 등이 발의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뜻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립유치원 비리가 전국민의 관심을 끌었을 당시 유치원 3법은 곧바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처럼 보였다.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마련한 ‘패스트트랙’ 제도의 제1호 법안이 유치원 3법이기도 했다. 국민들도 의심치 않았다. ‘국가의 미래’라는 아이들을 위한 법안인데, 아무리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해도 이런 법안을 놔둘리 없다고. 당시 법안은 연내(2018년) 통과가 유력해보였다. 이후 8개월이 흘렀다. 유치원 3법이 어찌됐을까. 박 의원이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박 의원은 “현재...

다음 네이버 [the300]박용진 민주당 의원,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공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회의준비를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리 사립유치원 277개 명단을 11일 추가공개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회계부정 행위가 계속되고 있었다며 파악된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9월 국감 이후 모두 277개 사립유치원에서 1296건, 103억 6972만원의 (부정사용 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유치원은 작년 국감에서 감사결과 보고서가 폭로되니 딱 10월까지만 부정행위를 하고 중단한 경우가 있다"며 "문제는 작년 국감 이후 온 국민적 분노로 난리가 난 와중에도 일부 유치원에서는 사적사용 행태가 계속됐다" 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돌샘유치원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원장의 배우자를 행정실장으로 앉힌 뒤 자문료 등 명목으로 월 300만~550만원씩 44차례에 거쳐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 이후에도 꼼수를 써가며 교비를 사실상 빼돌린 것"이라고 폭로했다. 서울 강남구 럭키유치원은 유치원에서 일하지 않는 설립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월 130만원씩 총 5850만원에 달한다. 휴가비 명목으로도 2100여만원을 줬다. 특성화비 회계부정 사례도 공개됐다. 광주 아이베스트유치원은 2018년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부모로부터 현금으로 약 300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유치원 교비에 편입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실제 이 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 이 유치원은 '하루 1개...

https://news.v.daum.net/v/2018121413050819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326612 “명예훼손이자 치졸한 이야기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발끈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전날 유치원3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면서 나 원내대표의 집안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유치원3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도입 취지는 (상대가) 논의를 거부할 때 처리하는 것”이라며 “당이 대안을 갖고 있는만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 다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후 나 원내대표의 민주당 박 의원을 향한 날선 비판이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 몇분이 야당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부분을 들추며 공정하게 (법안처리를) 할 것인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이자 치졸한 이야기 ”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나 원내대표 본인 역시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학재단과 개인적 인연이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제1야당 원내대표가 개인적 이해를 우선시할 수 있다는 우려는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법안 통과에 협조를 기대한다”고 주장 했다. 나 원내대표는 화곡중고교·화곡보건경영고 등을 운영하는 홍신학원 나채성 이사장의 장녀다. 박 의원은 나 이사장의 부인이자 나 원내대표 어머니인 1984년 설립하고 여동생이 원장으로 있는 홍신유치원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공적인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며 출신 배경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 중인 다른 민주당 의원들 사례를 들었다. 나 원내대표는 “...

https://news.v.daum.net/v/2018121321240597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96101 <앵커> 민주당이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사립유치원들 비리 저지르지 못하게 막는 법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신속 처리 절차에 나서기로 한 건데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호건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이 신속처리,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건 유치원 3법 바른미래당 중재안입니다. 유치원 회계 일원화, 또 교육 목적 외 원비 전용에 대해 형사처벌을 도입하되 수위를 좀 낮춥니다. 또 국가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은 빠집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한국당이 끝내 반대하면 교육위를 넘어도 법사위에서 막힌다며, 연말까지도 상황이 그대로라면 바른미래당 안으로 신속처리에 나설 거라고 말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상임위 3/5 이상이 찬성하면 발동되는 신속처리 절차로, 이후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모두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현재 교육위 15명 중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합치면 9명, 정확히 3/5입니다. 박용진 의원은 입법에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지만 법 시행까지 1년 반 경과 기간을 두자는 한국당 입장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더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교육위 간사인 임재훈 의원도 SBS 취재팀 질문에 자신들 중재안이라면 패스트트랙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유치원법,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확대, 야 3당은 선거제 개편으로 각자 관심사가 달라 12월 국회 논의 과정에는 여전히 변수가 많아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설치환, 영상편집 : 최혜영)  이호...

https://news.v.daum.net/v/2018120821255525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48759 [앵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국민적인 관심이 높았던 법안이죠. 유치원 3법은 어제(7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바른미래당이 중재안까지 내놨지만 한국당은 끝내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지난달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며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장병완/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사립유치원법 관련법 등의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 유치원법 처리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았던 한국당도 자체안을 내놓았습니다. [김한표/자유한국당 교육위 간사 :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회계를 설치하고,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학부모 분담금)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후 두 차례 상임위가 열렸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은 한 치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7일), 교비 유용 시 처벌하는 민주당 안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처벌 수위를 낮추고 처벌 유예 기간을 두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한국당이 학부모 부담금 유용에 대한 처벌 자체를 끝내 반대하면서 법안 처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합의된 내용대로 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 안이 맞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할 수가 없네요.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혀 이렇게 지지부진해질 거라고 생각 못 했고, 발목 잡힐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오늘(8일) 끝까지 은혜를 잊지 않...

https://news.v.daum.net/v/2018120805282960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13849 민주·한국, '교비 유용 시 처벌규정' '회계 일원화' 등 이견 임시국회 통해 추가 논의 가능성은 남겨둬 소위 개의 기다리는 박용진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에 박용진 위원이 참석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2018.12.7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7일 릴레이 협의를 이어갔지만, 주요 쟁점인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날 유치원 3법 처리 공감대를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합의 정신으로 오늘 통과시킬 것"이라며 유치원 3법 처리 의지를 밝혔다. 이후 비공개회의 등을 통해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국가회계시스템 도입, 회계 일원화,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교육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을 바탕으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3당 원내대표와 교육위 간사들은 조율을 통해 한때 '회계 일원화,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벌칙조항 마련(유예기간 설정)'까지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원비)에 대한 처벌규정 차등화 등을 요구...

https://news.v.daum.net/v/2018111510434359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693766 "투명성 제고하면서 사유재산 침해 않는 방안 찾아야"  "靑 해명, 소가 웃을 일..누구 믿고 건방진 소리 하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구교운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사회적이슈로 떠오른 사립유치원 비리와 개혁문제에 대해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고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려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도 "투명성 또한 반드시 제고하면서도 교육의 창의성과 사유재산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제도적 규제방안을 찾는데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무턱대고 비리, 적폐로 모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와 야당을 향한 정쟁적 입장을 모두 배제하고,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만큼 냉정하게 개선방안을 찾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여론몰이에 부화뇌동 하는 법개정이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해소할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들 중 청와대 7대 인사 배제 기준에 포함된 사람이 없다는 황당한 주장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정신나가지 않고서는 이런 말을 못한다. 청와대...

https://entertain.v.daum.net/v/20181114001103345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5421215291413977002 PD수첩 [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PD수첩'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와 이를 둘러싼 현실을 파헤쳤다. 13일 밤 방송된 MBC 교양프로그램 'PD수첩'은 '사립유치원은 법이 없습니다'로 꾸며졌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밝혀진 가운데,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되고도 명단에서 누락된 유치원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가 이를 시인했다. 해당 관계자는 "명단에 공개된 유치원들은 누락된 18개에 비하면 양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유치원들의 교비 사용 명단에는 고급양복 구입에 1600만원, 식기 구입 2500만원 등이 적혀 있었다. 명품 구입, 호텔 스파 이용, 와인 구입, 강아지 사료 구입 등 아이들 교육과는 거리가 먼 목록이 허다했다. 퇴근길에 자신들이 먹을 식재료를 사갈 정도로 교비를 잘못 사용했다고 지적된 한 경기도 유치원 원장 A씨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냐. 비리 안 했다. 박용진 비리 없냐"며 제작진에게 되려 따졌다. 최순영 시민감사관은 "교구비를 빼먹은 것도 그렇지만 왜 하필 2600원이라는 급식비까지 빼먹는 건지 화가났다"고 털어놨다. 유치원의 회계 조작을 담당했다는 사람은 'PD수첩' 제작진과 만나 "실제 명세표는 따로 있다. 사용한 돈이 너무 적으니까 뻥튀기를 시키는 거다. 먹지도 않은 음식을 넣고, 수입산 고기도 한우로 바꾼다"고 폭로했다. 실제로는 64만원 정도를 사용했지만, 180만원에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유치원도 있었다는 것. 그는 "일년에 2억원 조금 넘게 떨어진다. 지원금을 빼돌려서 아들 차도 사주고, 집도 사고, 해외여행도 많...

https://news.v.daum.net/v/2018111220510507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88665 <앵커> 유치원 비리의 고리를 끊자고 발의된 소위 박용진 3법, 국회 논의 시작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쪽 얘기를 들어보자, 또 우리 당의 입장도 정리가 안 됐다면서 논의를 다음 주 이후로 미뤘습니다. 거친 설전도 있었는데 보고 판단해보시죠.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2일) 오전 국회 예결특위장,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정부가 모든 사립유치원을 적폐로 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장우/자유한국당 의원 : (사립유치원과) 간담회도 하고 직접 들어보세요. 보고만 받지 말고 앉아 가지고…그러니까 탁상행정하는 거예요.] 유은혜 부총리와 가시 돋친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유은혜/교육부 장관 : 의원님께서는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사용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장우/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 저한테 묻는 거예요?] 시민단체는 장외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회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한유총 비호 의원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첫 인물이 오늘 발언한 이장우 의원입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 이장우 의원, 사유재산만 지키려면 국회의원 관두고 한유총에 취직하세요.] 서둘러 처리하자는 민주당과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는 한국당 사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유치원 3법'은 첫 관문인 상임위 법안소위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치원 3법' 발의) :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이견을 주시든지 분명하게, 아니면 협의를 진행해서 통과를 시켜주든지….] 결국 오늘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여야는 한국당이 최종 입장을 정하는 대...

https://news.v.daum.net/v/2018111111564653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60888 학부모·시민단체 "내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해야" 박용진 3법 국회 논의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정치하는엄마들·참여연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학부모·시민단체들은 11일 "비리 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박용진 3법'이 국회에서 연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용진 3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려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비리 유치원 문제에 국민은 분노하는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사립유치원들은 진심 어린 재발 방지 대책은커녕 폐원 협박을 하거나 에듀파인 도입이 직권남용이자 사유재산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은 이미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성의 책무를 지는 학교이지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것은 비리를 자인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교육위에서 심의 중인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유치원 비리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사립유치원에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유치원 보조금으로 바꿔 보조금 유용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시급성과 국민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위 의원들은 박용진 3법의 심의를 지연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별도 법안을 내놓...

https://news.v.daum.net/v/2018110817252354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62203 박 의원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문제 삼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24일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 등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8일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파문과 관련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했다”며 “사립유치원 공안정국”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위법도 아닌 것을 비리라고 매도하면서 국민정서법을 자극하고 있다”며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은 국민의 따가운 시선은 물론 교육적·행정적 자율성까지 탄압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최근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의무 사용 등 당정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과 관련, “형법상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하면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정부가 일방 폐업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엄중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혹자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교육 의무는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국가로부터 납부 받은 유치원비의 반대급부만큼 기능하는 것 ”이라며 “설립자가 휴원·폐원을 진정하고자 한다면, 이를 돌려세울 방도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한유총은 특히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무혐의 불기소·무죄 선례 심지어 대법원 판례까지 존재하는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를 ‘비리’라고 단정한다면,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받은 박 의원은 ‘잠재적 살인마’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https://news.v.daum.net/v/2018110817460530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1675 유치원 개혁 추진에 반발 "국민 정서에 기댄 직권 남용" "처음학교로·에듀파인 도입 등 수용불가" 입장 재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대토론회의에 검은색 옷을 입고 참석하고 있다. 고양/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정부가 사립유치원 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압박에 나선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내가 하면 촛불혁명, 남이 하면 위법행위?”, “사립유치원 공안정국”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쓰며 유치원 개혁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유총은 8일 ‘내가 하면 촛불혁명, 남이 하면 위법행위?’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2018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사립유치원 공안정국’”이라며 지난달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 “국민정서법을 자극해 사립유치원을 탄압하고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지난 7일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이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거나 ‘무단 폐원’ 뒤 관할청의 운영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앞서 내놓은 이른바 ‘박용진 3법’을 통해 유치원 비리 등으로 폐쇄 명령을 받은 설립자가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같은 장소에서 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구체적인 처벌 방안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정부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

https://news.v.daum.net/v/201811032022052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8358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는 사립유치원 문제와 관련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서 비리가 드러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비리가 드러나 고발해도 실제 사법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검찰에서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개인 차량 렌트 비용 등 4천여만 원을 유치원비로 사용했다 검찰에 고발된 서울의 한 유치원 원장. 교육청은 원장 자녀로 돼 있는 차량 계약서까지 확보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치원 차량으로 사용했다"는 원장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공사비 명목으로 유치원비에서 5천여만 원을 지출한 뒤, 업자에게 4천여만 원을 배우자 계좌로 돌려받은 유치원 원장도 마찬가지. '잠시 빌린 돈'이라는 주장에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냈습니다. 서울 4곳과 경기 17곳의 사립 유치원들이 감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지만, 모두 비슷한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이런 사례가 남아버리면 저희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형사법상 횡령 혐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뿐인 거지 사실상 그 돈을 맘대로 왔다갔다하고 부적절하게 쓴 건 맞거든요." 이런 맹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건 사립유치원 원장들입니다. [이덕선/한유총 비대위원장(지난 29일 국감)] "사립유치원은 규정이 없습니다. 재무회계규정이. 개인사업이고요. 사법부의 판단으로 갔을 때 무혐의 판결이 납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02921170355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124975 [the300]2013~2018년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지도점검 자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사 립유치 원 회계비리 관련해 최근 5년간 1만6122건(382억원) 비리가 적발된 것으로 추가적으로 밝혀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유치원 감사‧지도점검결과 자료를 추가 공개했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5년 9개월 동안 감사는 2325개 유치원에서 6908건, 316억 618만원이 적발됐다. 지도점검은 5351개 유치원에서 9214건, 65억 8037만원이 적발됐다. 서울 소재 A유치원은 약 1년간 원아수 69명을 부풀려서 유아학비 1712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가 적발됐다. 하지만 조치는 기관경고와 원장에 대한 경고 그리고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에 그쳤다. 서울 소재 B유치원 유아교육법 제25조 등에 따라 현장학습비 9만원만 징수했어야 했는데 교육청에 허위보고하고, 원아 1인당 재료비 20만원과 현장학습비 20만원을 징수했다. 총 43명에게 원비를 더 받아 1272만원의 부당징수를 했다. 하지만 시정명령을 받는 것으로 조치가 마무리됐다. 경기도 소재 C유치원도 유아학비를 허위로 청구해서 1309만원을 부당수령했다. 하지만 경고조치와 함께 전액이 아닌 888만원만 반납하는 것으로 처분이 완료됐다. 경기도 소재 D유치원도 원비상한율 1%를 준수했다고 교육청...

https://news.v.daum.net/v/2018102917105319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3295 이덕선 비대위원장 등 국감 증인출석.. "일부 비리에는 사죄"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정 없어 비리 생겨" 기존입장 유지 한유총 비대위원장, 두 눈 질끈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및 소관 공공·유관기관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두 눈을 감고 있다.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사립유치원장이 전부 루이뷔통은 아닙니다". 29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이 '읍소'에 나섰다. 이날 국감에는 한유총의 이덕선 비대위원장과 김용임 전북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국, 사립유치원 측이 '삼자대면'을 한 것이다. 박 의원은 "그간 (사립유치원장들이) 교비로 명품백을 사거나 노래방을 가고 한유총 회비를 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한유총은) 이러한 비위가 회계시스템과 관련됐다고 생각하느냐"고 이 위원장에게 물었다. 이 위원장은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정이 없어 (비위가) 발생했다고 본다"면서 "박 의원님은 유치원 설립자가 다 범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교육기관 중 사립유치원만 개인이 설립할 수 있다"면서 "그간 사립유치원은 거의 개인의 생업으로 운영돼왔는데 (법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