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무혐의"..감사 헛발질에 '비리'가 웃는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는 사립유치원 문제와 관련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서 비리가 드러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비리가 드러나 고발해도 실제 사법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검찰에서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개인 차량 렌트 비용 등 4천여만 원을 유치원비로 사용했다 검찰에 고발된 서울의 한 유치원 원장.

교육청은 원장 자녀로 돼 있는 차량 계약서까지 확보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치원 차량으로 사용했다"는 원장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공사비 명목으로 유치원비에서 5천여만 원을 지출한 뒤, 업자에게 4천여만 원을 배우자 계좌로 돌려받은 유치원 원장도 마찬가지.

'잠시 빌린 돈'이라는 주장에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냈습니다.

서울 4곳과 경기 17곳의 사립 유치원들이 감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지만, 모두 비슷한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이런 사례가 남아버리면 저희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형사법상 횡령 혐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뿐인 거지 사실상 그 돈을 맘대로 왔다갔다하고 부적절하게 쓴 건 맞거든요."

이런 맹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건 사립유치원 원장들입니다.

[이덕선/한유총 비대위원장(지난 29일 국감)] "사립유치원은 규정이 없습니다. 재무회계규정이. 개인사업이고요. 사법부의 판단으로 갔을 때 무혐의 판결이 납니다."

이렇다 보니 검찰이 강한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감사를 우습게 여기는 행태는 달라지지 않을 거란 지적입니다.

[김거성/경기도교육청 전 감사관] "사립 유치원들이 주장하는 논리 그대로를 검찰이 인용을 해 줍니다. (그래서) 검찰에 보내라, 교육청 감사 거부합니다. 감사 거부하면 나중에 검찰에 보내라 배 째라는 방식이죠."

국가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박용진 3법이 시행돼도, 법적 처벌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김남희/변호사] "보조금 유용으로는 처벌이 되겠지만 횡령이나 사기죄 성립은 여전히 쉽지 않을 수 있다. 법인을 설립해서 분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만 그 문제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청 감사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선 검찰이나 국세청 등이 합동 감사를 해야 한다는 일선 감사관들의 목소리에도 정부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뉴스 최유찬입니다.

최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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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비리가 적발되도 자신있게 나서서 교육청과 감사관.. 그리고 박용진의원등의 비리를 고발한 사람들에게 비난을 쏟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거죠..

검찰이 처벌할 생각 없다는 것... 혹시 검찰중에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사람이 있겠죠.. 있었겠고요..

이건 뭐.. 검찰이 나서서 쉴드를 친 꼴에 결국 그런 검찰을 통해 법원까지 가면 결국 무죄판명은 자명하겠네요..

하긴 뭐.. 검찰이나 경찰이나 판사나.. 멀쩡한 인간이 많은지 비리가 있는 인간이 많은지 대조하면 멀쩡한 인간은 천연기념물이 될듯...

Argument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