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앵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남 하동군수와 군의회 의장 등 약 50만 명의 하동 군민이 함께 명의를 올렸는데, ​ 알고 보니 하동군수와 의장이 군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올린 글이었습니다. 김효경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달 23일,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외교 안보와 백신 확보를 위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석방시켜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경남 하동군수와 하동군의회 의장, 50만 내외 하동 군민 일동입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군수와 군의장 등 일부 인사들의 일방적인 글이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 마치 하동군민의 숙원처럼 표현했다며 '명의 도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동선/하동시민단체연대 공동대표 : "50만 내외 군민들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내용은 전혀 하동군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 윤 군수와 박성곤 의장의 독단적 행동입니다."] 하동군은 '50만...

다음 네이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5부제 판매 등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잡음이 여전하다. 1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50대 여성이 자신의 명의가 도용됐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자신의 5부제 판매일에 약국을 찾았다가, 경북의 한 지역에서 자신의 명의로 누군가 마스크를 구매해버려 마스크를 살 수 없게 되자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누군가 이 여성의 주민등록 정보를 도용해 마스크를 구매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급 안정화 대책 시행에도 여전히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하자 현장에서는 구매자들의 불만 어린 소동도 이어졌다. 전날 광주 동구와 북구에서는 약국 등에서 판매처에서 마스크가 동나자 구매자들이 항의하는 등 소동이 일어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으나 형사 입건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pch80@yna.co.k...

다음 네이버 보안 최고등급 비번 뚫려 수백만원 카드 결제 피해 환불 못받는 사례도 있어 "비번 주기적으로 바꿔야"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구글 계정이 해킹돼 눈 깜짝할 사이 수백만원이 자신도 모르게 결제되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수문자를 포함한 보안 최고등급의 비밀번호도 뚫리는 경우가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주영(30ㆍ가명)씨는 지난 8일 새벽 휴대전화 문자 소리에 잠에 깼다. 문자를 확인한 김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내용은 카드사에서 발송해주는 결제 안내로, 누군가 11만원씩 십여차례에 걸쳐 약 150만원을 결제했다는 내용이었다. 김씨가 다급히 카드를 정지시킨 뒤에야 결제는 멈췄다. 그의 카드로 결제된 건 모바일 게임 유료아이템이었다. 누군가 김씨의 구글 계정에 등록돼 있던 카드 정보를 이용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결제한 것이었다. 다행히 김씨는 카드 부정 사용이 인정돼 결제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다음 네이버 모바일 기술 '벌크 핀펫' 특허 가진 국내 중소기업 KIP 아이폰에 해당 특허 사용중인 애플과 사용료 합의해 삼성전자, 미국 법원에서 4400억원 배상 평결받자 배심원 평결 불복신청 뒤 합의 없이 재판 진행중 인텔이 100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쓰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 ㈜케이아이피(KIP)의 모바일 핵심 특허 기술 ‘벌크 핀펫’(FinFET)에 대해 애플도 사용료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사용료 지급에 합의함에 따라, 사용료를 내지 않고 ‘벌크 핀펫’을 무단 사용해 케이아이피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압박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 쪽과 케이아이피 쪽 대리인들은 29일 오전 대전 특허심판원에서 열린 애플과 케이아이피와의 특허 무효 심판 구술심리에서 양쪽이 ‘벌크 핀펫’ 특허 사용료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케이아이피는 애플의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해 한국 무역위원회에 제소하면서 해당 특허를 사용하는 아이폰의 수입 금지를 청구한 바 있다. 애플 또한 지난해 한국 특허청에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양쪽 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애플과 케이아이피는 서로 제기했던 소송을 모두 취하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아이피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벌크 핀펫’은 스마트폰과 태블릿피시 등에서 쓰이는 기술인데, 이종호 서울대 교수(전기공학)가 2001년 발명했다. 인텔은 2012년 100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이 특허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케이아이피와 애플의 합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인텔과 합의한 2012년 이후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00억원보다 더 많은 금액에 합의했을 것이라는 게 산업계 안팎의 추측이다. 그러나 갤럭시 시리즈 등 모바일 기기에 동일한 특허를 사용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 법원에서 케이아이피에 4억 달러(한화 약 4400억원)을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내려졌음에도 여전히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관...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기자 ▶ 바로간다, 인권사회팀 조희형 기자입니다. 지금 제 뒤로 댐이 보이시죠. 바로 평화의 댐입니다. 높이 125m의 저 커다란 댐에 그려진 벽화가 보입니다. 스무 명의 작가들이 석 달 동안 밧줄에 매달려 목숨을 걸고 그렸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엔 세계 최대 트릭 아트로 기네스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당시 작가들,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인건비를 받지 못해서 소송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 리포트 ▶ 높이 125미터, 폭 6백 미터 거대한 콘크리트 댐에 터널이 뚫린 듯, 그 너머로 산과 호수가 펼쳐집니다. 자세히 보면 착시 현상일 뿐 댐에 그려진 초대형 벽화입니다. 이른바 '트릭 아트'의 일종인데, 작년 9월 '평화의 댐' 벽면에 '통일로 나가는 문'을 주제로 완성됐습니다. 이 벽화엔 증강현실, AR 효과도 도입됐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실행해 들여다보면, 꽃잎이 화려하게 흩날리고, 분단을 상징하는 장갑차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벽화 작업은 작년 7월 말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113년 만의 폭염이라던 지난해 뙤약볕 아래 전문 작가들이 밧줄을 몸에 묶은 채 석 달 가까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렸습니다. [김 모 씨/벽화 경력 12년] "바람이 불면 로프(밧줄)타는 사람한테 위험할 수 있고 바람이 없으면 복사열 때문에 덥고…" 그런데, 이 작가들 중의 일부는 여태 인건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 모 씨] "(인건비를) 일부 받았고요. 일부 못받은 것도 있습니다." 미술을 전공한 김 씨는 12년간 벽화 제작을 해오다 2017년부터 '평화의 댐' 벽화 준비에 참여했습니다. 실제 작업은 미술계 선후배와 동료 6명이 함께 했습니다. 일을 맡긴 벽화 설치 업체가 '작업을 서둘러 달라'고 재...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스타트업의 재기 넘치는 디자인을 대형업체가 베끼다시피 했는데 소송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다고 합니다. 소규모 업체의 경우는 몇 년씩 걸리는 소송에 공을 들이기도 쉽지 않고, 결국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모자에 마스크가 달렸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땐 마스크를 내려쓰고, 평소엔 모자 위로 마스크를 올려 멋을 냅니다. 한 스타트업이 재작년 7월 시장에 내놓아 재미를 좀 보는 듯하더니, 불과 넉 달 만에 비슷한 제품이 등장했습니다. 국내 대형 의류업체에서도 마스크 모자를 내놓은 겁니다. 모자 출시 석 달 전에 열린 박람회 때부터 대형 업체에서 관심을 보이더니 결국 골탕을 먹였다는 게 스타트업 대표의 주장입니다. [황 모 씨/스타트업 대표] "(대형업체 관계자가) 저희 제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고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시기여서 시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습니다.)" 두 제품은 얼마나 비슷할까요. 모자 옆부분에 마스크 끈이 달렸고 마스크를 올리거나 내리는 방식이 같습니다. 하지만, 대형 업체 측은 "마스크의 고리 모양 등이 다르다"며 같은 제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지도가 높고 매장이 많은 대형업체의 유사 상품이 나오면서 스타트업의 매출은 1/3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스타트업은 거의 1년이 지난 작년 9월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대형업체를 고소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2~3년이 흐르는 동안 상품의 인기가 지속될 지 알 수 없어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꽃무늬 카메라 케이스를 만드는 다른 스타트업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경쟁 업체가 꽃무늬 색깔과 케이스 재질만 살짝 바꿔 유사 제품을 내놓은 겁니다. 디자인 도용이라며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

https://news.v.daum.net/v/2018112904451037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45729 김권씨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오른쪽 사진)와 실내장식을 도용한 카페. 김권씨 제공 “손님이 가게 곳곳을 엄청 촬영하길래 블로그에 올리려는 것인 줄 알았어요.” 2016년부터 서울 송파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한 김권(39)씨는 올해 초 단골로부터 “다른 동네에 분점을 냈느냐”는 질문을 받고 어안이 벙벙했다. 김씨 카페의 트레이드마크인 그릇 선반과 벽면 타일은 물론 조명, 커피잔, 빳빳하고 누런 종이 재질 차림표까지 판박이 카페가 용산구에 있다는 것. 해당 카페를 찾아간 김씨는 자신의 가게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문제의 카페 주인은 몇 달 전 김씨 카페를 방문해 가게 내부 구석구석을 찍던 손님. 평소 김씨 카페의 소박한 인테리어에 반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리는 고객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김씨는 “카페가 너무 예뻐서 (베꼈다)”라는 카페 주인의 해명에 할 말을 잃었다. 우여곡절 분쟁 끝에 해당 카페는 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인테리어 일부를 고치기로 합의했지만, 김씨는 착잡했다. “그나마 우연히 적발돼 대응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영업하는 곳이 여기뿐이겠느냐” 는 것이다. 특유의 인테리어와 참신한 메뉴로 SNS에서 유명세를 얻은 영세요식업자들이 손쉽게 아이디어를 도용해 영업하는 ‘도플갱어(누군가와 똑같이 생긴 사람)’ 업체들 탓에 속앓이하고 있다. 인테리어나 메뉴, 아이디어를 베껴 영업해도 고객들은 누가 원조인지 알아차리기 어렵고, 피해 업체 역시 누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알기 힘들어서다. 유명 카페를 찾아 다니며 SNS에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게 취미인 직장인 이재은(29)씨는 “누가 ...

https://news.v.daum.net/v/2018101420580616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14&aid=0000882587 [뉴스데스크] ◀ 앵커 ▶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듣고 대신 따져 묻는 소수의견입니다. 한국주택공사. LH가 개발해 도입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술이 중소업체의 핵심 기술을 도용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업체는 30억 원을 투자해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까지 받았는데 LH 공사에 빼앗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홍의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안산의 한 아파트 단지. 가정에서 먹고 남은 음식물을 싱크대에 넣기만 하면 순식간에 가루가 돼 사라집니다. 번거롭게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러 갈 필요가 없다 보니 주민들 만족감도 높습니다. [아파트 주민] “사용하면서 제가 많이 편해지고, 냄새 안 나고 주방이 깨끗해지고 청결한 거…” 음식물쓰레기를 거름으로 바꿔주기도 해 농작물을 키우는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싱크대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으면 잘게 갈려 관을 따라 지하 임시저장고에 모입니다. 이어 특수 발효장치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을 거치면 퇴비로 바뀌게 됩니다. LH는 이 기술을 자체 개발한 것이라 홍보해왔고 2년 전에 특허까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은 특허를 받을 만큼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며 계속 반려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중소기업은 자신들이 이미 갖고 있는 특허와 내용이 같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LH가 특허신청한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모인 음식물 쓰레기가 섞이는 저장 탱크인데요. LH와 중소기업 제품을 비교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외관이 거의 흡사합니다. 이번엔 내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수분을 분리해내는 핵심 부품,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