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2016년 11∼12월 기무사 상황보고 문서 11건 목록 공개 기무사가 청와대 등에 보고한 상황보고 문서 목록 [군인권센터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군인권센터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청와대가 계엄령 검토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추가로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2016년 11월부터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12월 9일까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민정수석, 부속실, 국방부장관 등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상황 보고 문서 목록을 입수해 발표했다. 이 단체가 공개한 문서 목록에는 '현 상황 보고서',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현 상황 관련 예비역·안보단체 활동',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사항', '탄핵안 가결시 군 조치사항 검토' 등 총 11건이 올라왔다. 군인권센터는 "문서 제목만으로도 군과 기무사가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당시 상황에도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다음 네이버 기무사 내부 문서 아니다 잠정 결론 보도 부인 "검찰 조사 중인 사안..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과천=뉴시스】 경기도 과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이른바 '촛불 계엄령 문건'의 진위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군사안보지원사령부(前 국군기무사령부·안보지원사)는 해당 문건의 진위 확인을 위해 자체 조사를 벌인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안보지원사는 24일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지난 21일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계엄령 문건에 대해 '안보지원사에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는 일부 의혹제기와 문의에 대한 입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안보지원사는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계엄령 문건에 대해 자체조사를 실시하거나 진위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령 문건은 민간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며 안보지원사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관련링크 : 2017년 작성된 기무사 계엄대비문건 관련링크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나무위키) 관련링크 : 대비계획 세부자료(구글드라이브) 계엄령 문건 전문의 주요 내용 계엄사령관 문건에서는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1, 2, 3군 사령관을 배제하고 있다. 문건상에서는 이들 육군 대장 4인은 군사 대비태세 확립에 대비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참조를 보면 1, 2, 3군 사령관은 각각 1, 2, 3지구계엄사령관으로 배정되어 있다. 참고로 문건에는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으나 당시 합참의장은 이순진 육군 대장이며 1, 2, 3군 사령관은 각각 김영식 대장, 박찬주 대장[15], 엄기학 대장이다. 대신 후보로 올려놓은 것이 육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차장이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연합사 부사령관은 전시 지상군구성군 사령관을 맡아야 한다며 또 배제했고,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대해서는 중장 보직에 비육군이어서 전국단위 계엄사령관에 부적합하다고 명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한다. 이들 3명도 역...

다음 네이버 군인권센터 소장, 증인으로 나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공개 민주 "황교안에 보고됐을 가능성"..한국당 "명예훼손..법적 대응"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 표지 (서울=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을 공개했다. 사진은 군인권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해당 문건 이미지. 2019.10.21 <<군인권센터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홍규빈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의 21일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 공개로 파문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임 소장 주장에 동조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야당 흠집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임 소장이) 중요한 문건을 공개해서 국가를 위해 중요한 일을 했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문건을 공개했다. 우리 국가나 군, 검찰이 못한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문건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검토한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NSC...

https://news.v.daum.net/v/2018120811570456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51868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정권 '적폐수사' 불만 "복잡한 정치상황 얽혀"..검찰에도 "미안하다" 전역 후 사업 준비했지만, 수사에 부담 느껴와 "수사 자체 힘들어 해..강압 등 있었던 건 아냐"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7일 투신 사망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변호인 임천영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자필 유서를 공개하고 있다. 2018.12.08.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재수(60) 전 기무사령관의 유서가 8일 공개됐다. 유서 내용에는 현 정권의 이른바 '적폐 수사'를 향한 불만이 담겼다. 이 전 사령관의 변호인 임천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유서를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이 전 사령관은 유서에서 "세월호 사고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며 "5년이 다 돼 가는 지금 그때의 일을 사찰로 단죄해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며 한 점 부끄럼없이 살았지만 전역 이후 복잡한 정치 상황과 얽혀 제대로 된 일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모처럼 여러 비즈니스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즈음에 이런 일이 발생해 여러 사람에게 미안하다"고도 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세월호 참사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

https://news.v.daum.net/v/2018120717124636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51284 지인 사무실 있는 오피스텔서..시신 병원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민간인 사찰 등 혐의 검찰 소환 때 "한점 부끄럼 없다" 강하게 항변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세월호 참사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03.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7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 전 사령관이 이날 오후 2시48분께 지인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건물에서 투신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은 경찰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은 오후 2시53분께 해당 건물에서 신고를 접수 받았고, 오후 3시 현장에 도착했으나 사망 징후가 있어 경찰에 사건을 인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 등 동향과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사찰하게 하고,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달 27일 이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당시 군의 병력 및 장비가 대거 투입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부대 및 부대원들은 최선...

https://news.v.daum.net/v/201812032327107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22636 정치성향·개인정보 불법수집..前참모장도 기각 법원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있다 보기어려워"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도착,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국군기무사령부 이재수 전 사령관(60)과 당시 참모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국군기무사령부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참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오후 11시15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달 29일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 등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일정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과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의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

https://news.v.daum.net/v/201811061529050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51116 軍특수단 세월호 민간사찰 수사결과 발표..기무사령관 독려한듯 기무사, 청와대에 14차례 세월호 보고..당시 청와대, 기무사 극찬 윗선지시 규명은 서울중앙지검서 수사.."수사자료 민간검찰 이첩"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지금은 해체된 국군기무사령부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는 정국을 타개하려고 전방위로 민간사찰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6일 발표한 기무사 세월호 민간사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4년 5월 10일 청와대에 보고한 '세월호 관련 주요쟁점별 조치 방안'에서 고려사항으로 '6·4 지방선거 이전 국면전환을 위한 출구전략 마련'과 '향후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대(對)정부 신뢰제고 및 VIP(대통령) 지지율 회복'을 꼽았다. 보안·방첩을 주 업무로 하는 군 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불법 민간사찰을 했고, 그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다.   기무사, 박 전 대통령 지지율 확보 위한 세월호 TF 운영 (서울=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의 수사임무를 맡은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이 6일 오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기무사는 당시 6·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정국 조기 전환 출구 마련과 박 전 대통령 지지율 확보 등을 위해 세월호 TF를 구성해 운영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72014150261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171433 [현장영상]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청와대 발표.."비상계엄 선포문도 이미 작성"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문건 제출 지시에 따라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내용의 문건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밝혔는데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2017년 3월에 작성된 문건을 말합니다. 패널에 나와 있는 이 문건입니다. 그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 자료가 어제 7월 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문건을 말합니다. 아래 하단에 있는 문건입니다. 대비계획 세부 자료는 단계별 대응 계획, 위수령, 계엄 선포, 계엄 시행 등 네 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계엄 대비 계획 세부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 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목이라고 함은 길목의 목을 말합니다. 또한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 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