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청와대 발표.."비상계엄 선포문도 이미 작성" 그리고.....
http://v.media.daum.net/v/20180720141502617
[현장영상]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청와대 발표.."비상계엄 선포문도 이미 작성"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문건 제출 지시에 따라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내용의 문건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밝혔는데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2017년 3월에 작성된 문건을 말합니다. 패널에 나와 있는 이 문건입니다.
그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 자료가 어제 7월 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문건을 말합니다. 아래 하단에 있는 문건입니다.
대비계획 세부 자료는 단계별 대응 계획, 위수령, 계엄 선포, 계엄 시행 등 네 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계엄 대비 계획 세부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 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목이라고 함은 길목의 목을 말합니다.
또한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 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 계획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보고돼 있습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보물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돼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계엄사 보도 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 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습니다.
KBS, CBS, 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 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 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하여 보도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겨 있었습니다. 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습니다.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방안에는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며 여기에서 여당 의원이라 함은 자유한국당을 말합니다.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하여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 수사 등 엄정 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 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 지역 2개소. 2개소는 광화문과 여의도입니다.
그 2개소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 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 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돼 있었습니다.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 계획 세부 자료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 실무 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 계획 여부, 이 문건의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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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문건에 대해 발표 안할듯 하다가 갑작스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안할듯 하다 하면 논란이 생기죠..하지만 그 이유는 밑에 있습니다.
발표내용이 너무나도 구체적이라.. 왠지 드라마를 보는것처럼 의심마저 들 정도네요.
촛불집회에 몇번 나갔었고 안국역에도 몇번 갔었는데.. 저 기무사 문건이 실행되었다면 아마...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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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이 기무사가 작성한걸로 보이는데 보고는 기무사 아닌 곳에서 올라왔나. 포고문 계엄선포 이후 상황이 적혀 있는데 탄핵이 기각 됐을 때, 시위가 격화될 것을 상정해서 계엄령 포고문을 작성했나
▲지금 주요 내용은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의 상황을 가정해서 나온 내용이다.
▲지금 주요 내용은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의 상황을 가정해서 나온 내용이다.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하는게 검토 됐다고 하는데 그 안에 왜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어야 하는 지 이유가 나와있으면 밝혀달라. 각종 담화문이 미리 작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과거에 작성됐던 것을 참조용으로 해놓은건지 그시점에 있을 만한 이유 반영해 미리 작성했던 표현 있는지 말해달라. 언론사나 국회에 통제 요원 국정원 통제 방법 등이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언론사에 통제요원을 보내면 기무사에 누가 어떤 부대가 요원이 간다라는 구체성을 띠고 있는가.
▲언론통제부터 말하면 각 언론사별로 몇 명이 구체적으로 단위까지 몇 명이 어느 기관에서 가는 지가 나와있다. 그리고 담화문은 1979년 10.26때 80년 계엄령 때의 것과 함께 2017년 3월에 발포할 공포할 내용이 함께 있다. 내용도 좀 나와있는데 오늘은 이정도까지 하겠다.
▲언론통제부터 말하면 각 언론사별로 몇 명이 구체적으로 단위까지 몇 명이 어느 기관에서 가는 지가 나와있다. 그리고 담화문은 1979년 10.26때 80년 계엄령 때의 것과 함께 2017년 3월에 발포할 공포할 내용이 함께 있다. 내용도 좀 나와있는데 오늘은 이정도까지 하겠다.
대비계획 세부자료 방금 공개하신 것이, 작성 주체도 합수업무 수행방안과 동일한가.
▲네. 같은 기무사다.
▲네. 같은 기무사다.
오늘 발표한 문건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 됐는지, 문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
▲네. 어제 청와대로 왔고, 어제 대통령이 보셨다. 반응까지는 제가 말씀 드리기 곤란하다.
▲네. 어제 청와대로 왔고, 어제 대통령이 보셨다. 반응까지는 제가 말씀 드리기 곤란하다.
추가 지시는(없었나)
▲저에게 발표하라고 지시한거다.
▲저에게 발표하라고 지시한거다.
앞으로 나올때마다 추가로 이렇게 공개할건가.
▲문건을 검토한 후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건을 검토한 후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지시사항 있었던건가
▲아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진작에 있었다.
▲아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진작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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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쯤되면 아마 더운날 열 확실히 나는 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그러면서 궁금한게 아마 이걸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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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靑, 대통령 지지율 급락에 기무사 자료 발표"
"특별수사단, 명명백백 진실규명하고 책임자 엄벌"
청와대가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문건'을 지난 19일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20일 공개한 일부 자료. (청와대 페이스북) 2018.7.20/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바른미래당은 20일 청와대가 '기무사 계엄령 검토 세부자료'를 발표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단에서 당연히 발표돼야 할 문건을 청와대가 나서서 발표하는 것은 최근 최저임금 문제로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만기친람 청와대가 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기무사의 계엄령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대통령의 지시로 국방부에 특별수사단이 꾸려져서 수사를 시작한지 겨우 며칠 지났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늘 발표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계엄군의 배치, 계엄포고문, 계엄사령관를 누구로 할 것인지, 언론통제에 이르기까지 계엄령 발동시 성공의 조건들이 나열돼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하고 관련 책임자는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우리국민을 지켜야 할 국군이 우리 국민들을 억압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며 "기무사 계엄령 특별수사단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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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제, 사전검열에 계엄해제 막는 것까지 나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7.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김세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20일 청와대가 발표한 '기무사 계엄령 검토 세부자료'와 관련 "쿠데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절차"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표 내용을 보니 기존 법에 전혀 맞지 않은 형태의 계엄을 계획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을 해야 하는데 육군참모총장을 추천하도록 했다"며 "쉽게 생각하면 '합참의장은 통제가 잘 안 되니 육군참모총장을 시키자'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료에) 언론통제도 나오고, 사전 검열도 나오고, 국회의 계엄해제 결정을 막는 것도 나온다"며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붙들어서 의결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는 등 국정원 통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계엄사령관에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을 추천하는 것은 왜 그러냐"고 지적했다.
그는 "조현천 당시 기무사 사령관이 '알자회' 핵심멤버였다"며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만들고, 계엄사령관에게 권한을 주려는 것이라고 자꾸 의심하게 된다.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세부자료에 보도를 통제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포고령 선포가 포함돼 있는데 위법 아니냐"며 "딱 5·16 (쿠데타)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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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기무사 문건의 내용에 대한 것은 없고 왜 기무사 문건을 왜 공개 했냐는 것 밖엔 없네요..;;;
역시 자기들이 불리하니 다른쪽으로 물타기 시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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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조용히 처리할 수 없는 지금에 와서... 당사자와 그리고 그걸 처리해야 하는 현 국방부장관의 움직임에 따라 일이 터질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일 토요일.. 그날입니다. 정기적인 태극기를 볼 수 있는 날..
그 단체에서 이번 일에 대해 뭐라 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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