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형·Open Walking Thru)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이용한 외국인 입국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미국·유럽 등지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이 현지의 코로나19 확산세를 피해 귀국하는 과정에서 '유증상자'임을 속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감염 사실을 숨기고 귀국한 이들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 감염자가 국내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감염사실을 숨긴 채 입국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18세)은 입국 전 다량의 해열제를 복용한 뒤 귀국 비행기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서 발열과 근육통을 느낀 뒤 해열제를 먹고 귀국한 유학생 동선./사진=부산시청 자료 이 학생은 발열과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해열제를 먹고 미국 출국심사를 통과했고 인천공항에서도 무사통과됐다. 부산 자택으로 이동한 학생은 다음 날 오전...

다음 네이버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미성년자 등 여성의 성착취물을 판매·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호기심으로 들어온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황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회적 공분을 고려해 “관전자들도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한 것과 온도차가 크다. ‘황 대표가 여론의 방향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황교안 “호기심에 들어온 사람, 판단 다를 수도” 황 대표는 1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 말미에 SBS 방문선 논설위원은 “26만명의 회원들 신상을 모두 공개하자는 의견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다”며 황 대표의 의견을 물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연합뉴스 이에 황 대표는  “가입자 중에서 범죄의 본질을 용인하고 남아 있었거...

다음   네이버   이 확진자와 식사한 지인 확진..평택 내 감염자 18명으로 늘어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누락한 50대 여성 확진자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 A씨가 역학조사관에게 지인과 식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의 지인이자 25일 점심 식사를 함께한 50대 남성 B씨(용이동 금호어울림1단지 거주)는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평택시보건소 관계자는 "A씨는 역학 조사과정에서 접촉자가 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하지만 이날 추가 확진을 받은 B씨는 이 접촉자 명단에 없어 A씨가 동선을 고의 누락한 것으로 의심됨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산동 123한의원에 근무하면서 직장 동료 ...

다음 네이버 피해자 전치 2주 진단..'가해자 처벌' 청와대 청원 2만6천여명 동의 무차별 폭행 영상 논란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유명 유튜버 '정배우'가 공개한 장애인 동창생 무차별 폭행 영상 갈무리. 2020.3.16 [재판매 및 DB금지]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유명 유튜버 '정배우'가 공개한 장애인 동창생 무차별 폭행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영상이 공개되자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으며, 해당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도 수사 중이다. 16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새벽 의정부시의 한 식당에서 A씨가 중학교 동창생 B씨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학창시절 심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이로 인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B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조사하지 못하고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네이버 2월11일까지 자가격리인데 2월1일 사람 만나 감염법에 따라 300만원 벌금..처벌 시 첫 사례 중수본 "사실관계 확인 필요..처벌 상향 소급X" [서울=뉴시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5번째 환자 동선. 1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 환자는 자가격리 기간 중 지인을 만났다. 이 지인은 20번째 환자가 됐다.(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김진아 이기상 기자 = 방역당국이 자가격리 중 수칙을 어기고 타인을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전파시킨 15번째 확진자에 대해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14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처벌대상이 맞다"며 "만약 어긴 것이 확실히 밝혀지면 법에 의해 처벌대상자가 된다"고 말했다. 43세 한국인 남성인 15번째 확진자는 지난 1월20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입국했다. 3,7,8번째 환자 등 국내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다녀간 우한 소재 의류상가(더플레이스)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환자는 입국일이 같은 4번째 환자와 동일한 항공편...

다음 네이버 서울교통公 추가 조사서 발각 서울교통공사가 지난달 21일 업무 거부 철회 당일 아침 근무조에서 무단이탈한 승무원 341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아침 근무에 나오지 않은 승무원들이 더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단이탈자 341명에 대한 본지 보도 이후 공사가 추가 조사를 벌인 결과다. ▶2월 11일자 A29면 보도 13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 승무본부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달 21일 노조 업무거부 철회 당일 지각해 첫 차 시간부터 오전 9시까지 열차를 타지 못한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 승무조합원 144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들이 정해진 근무를 하지 않아 당일 아침에는 대체인력이 열차 운행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승무본부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뒤 공사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했다. 이번 조사는 승무본부가 지난달 23일 1차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무단이탈자 341명에 대해...

다음 네이버 [앵커]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스쿨존 내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낮아지고, 주정차 위반 차량 범칙금도 크게 오릅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故 김민식 군 어머니 / 지난해 11월 :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른바 '민식이 법'이 국회 문턱을 넘고, 정부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총망라해 내놨습니다. 먼저 스쿨존 내 차량 제한속도가 40km/h에서 30km/h로 낮아집니다. 반경 300m까지는 완충지대로 해 스쿨존 진입 전부터 속도를 줄이도록 합니다. 스쿨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는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 12만 원으로 오릅니다. 학교 담장을 옮겨서라도 등하굣길 보행로를 확보하고, 어려울 경우엔 차량 제한속도를 20km/h까지 내립니다.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다음 네이버 [앵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법 규탄 대회 직후 국회의사당 난입을 시도한 '태극기 부대'. 출입을 통제하자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한국당은 국회가 부당하게 국민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고 항의했는데요, 국회 내 집회는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따져봤습니다. 팩트와이,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려는 수백 명. 밤까지 대치는 이어졌습니다. ▲ 국회 경내 집회 가능하다? 국회는 집시법 11조에 따라 옥외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장소입니다. 의사당 안은 물론 반경 100미터 이내 집회까지 엄격하게 막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당시에도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항의한 언론노조 위원장들은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올해 초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한 집회를 주도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강하게 비판했던 황교안 대표.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4월) : 민주노총은 사람을 폭행하...

다음 네이버 2개 이상 시도 걸쳐 1000만원 이상 체납 [서울신문]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체납 징수 골자 행안위, 결국 결론 못 내고 법 개정안 삭제 악의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대응 강화 방안이 국회 문턱에 막혀 무산 됐다. 1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지방세를 체납한 액수 합계가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들에게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가 제출했던 지방세법과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 됐다. 일부 국회의원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한 것이 원인이었다. 현행법으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금융거래정보 본점 조회, 3000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등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상당수 고액 체납자들이 2개 이상 시도...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그 가족들은 요양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양기관을 조사했더니 열 곳 중 아홉 곳이, 급여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간 돈이 5년 간 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짓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정부여당이 발의했는데, 같은 여당 의원의 반대로 처벌조항이 빠져버렸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북구의 재가요양센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요양보호사를 보내고 돌봄 노인 수에 따라 정부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최근 건보공단 조사에서 돌봄 시간을 부풀려 청구했다 적발됐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도 없는 일반인이 여기저기 노인 돌봄을 하고, 급여를 부당청구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요양보호사] "자세를 고쳐서 욕창이 안 나게끔 해야하는데 교육 안 받은 (무자격)사람들은 모르니까. 넘어지고 어르신들이 다치고." 정부가 올해 상반기 4백여 곳의...

다음 네이버 북한산 석탄 러시아산으로 속여 1만여 톤 수입 [앵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들여온 일당에게 최고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 물품을 들여와서 남북 교류 협력법을 어긴 겁니다. 이 법을 위반했다가 실형을 받은 첫 사례입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5월, 러시아에서 출발한 배가 포항항에 들어옵니다. 석탄 1만여 톤이 실려 있었습니다. 러시아산이라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산이었습니다. 북한산 석탄이 더 싸서 우리나라로 들여오면 큰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업자 A씨 등은 모두 8차례에 걸쳐 이런 방법으로 북한산 석탄과 선철 68억 원 어치를 들여왔습니다. 북한 물품을 들여오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원산지를 속여 이를 피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겁니다. 법원은 오늘(30일), 수입업자 A씨와 B씨 등 2명에게 징역 4년 등의 실형을 내렸습...

다음 네이버 원장 자격...교육경력은 강화, 경력 범위는 축소 사립유치원 법 위반 때 1~3차 단계별 행정처분 "아이들 전원조치 완료 안되면 폐원도 안돼" 앞으로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이 초·중·고교 교장 수준으로 높아진다. 또 사립유치원이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원아 모집을 할 수 없거나 정원을 줄여야 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0월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 자격은 현재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에 7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을 갖추거나, 학력에 상관없이 11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추면 되도록 돼 있던 것을,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에 9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의 교육경력(학력 무관)을 갖추도록 강화했다. 교육경력의 범위는 기존에 평생교육시설이나 ...

다음 네이버 [앵커] 휴가철이 되면서 특별한 곳으로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 곳까지 여행을 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전쟁이나 테러 위험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방문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소셜미디어에서 여행금지국가로의 여행을 검색해봤습니다. 리비아나 시리아로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느냐, 여행이 가능하냐는 등의 댓글이 눈에 띕니다.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여권법 위반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외교부는 2016년 이후 리비아, 시리아, 예멘 등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했다가 수사 의뢰된 경우가 모두 27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적극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외교부 관계자 : 공관에서 보고해서 인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현...

다음 네이버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 한국당 의원 4명 경찰 소환 통보..패스트트랙 후폭풍, 정치생명 위협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이 정치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다. 경찰의 1차 소환 통보가 알려진 이후 여의도 정가는 숨을 죽이고 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정치 환경을 실감하는 모습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엄용수·이양수·정갑윤·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등 4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지난 4월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발생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사건'에 관련된 14명의 의원 중 첫 소환 대상으로 선정된 셈이다. 이날 여야는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를 놓고 격렬하게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채 의원실에 몰려가 사실상 감금하는 일이 벌어졌다. 채 의원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 인력이 투입되는...

다음 네이버 관련뉴스 :  태극기를 '식탁보'로 쓴 대한애국당? [앵커] 지금 보시는 이 한 장의 사진이 어제(9일), 오늘 논란이 됐습니다. 태극기 집회의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깔고 밥을 먹는 모습입니다. 이 집회를 주도한 대한애국당은 사과하면서도,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기모독죄' 아니냐하는 비판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국기모독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자]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기모독죄는 크게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두 번째 국기를 '손상'하거나, '제거', '오욕'을 하는 행위가 동반돼야 합니다. [앵커] 목적과 행동이 다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일단 애국당도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기자] 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2015년 4월, 광화문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참가자가 태극기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태극...

다음 네이버 변호사법 개정 여론 비등 / 수임료 차명계좌로 억대 챙긴 혐의 / 과거에도 수차례 비위로 정직 처분 / 변협, 2018년 첫 '영구제명' 결정 / 징계 이의신청해 신분 유지 상태 / "20년 전 개정 변호사법 현실화 / 전관 금품수수 처벌 강화해야" 전관 출신 변호사가 담당 재판부와 ‘친분’을 내세워 의뢰인으로부터 억대 수임료를 받아 챙긴 정황이 포착돼 소속 지방변호사회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변호사는 과거에도 다양한 비위 행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도 파악됐다.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잇따르는 비위를 뿌리 뽑으려면 현행 변호사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호사회는 법관 출신 한모(61·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에 대한 진정서가 지난 3월 접수돼 자초지종을 조사하고 있다. 진정서 내용은 한 변호사가 재판부와 친분을 토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