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행정소송 진행 중인데 민사소송 우선하는 건 문제" 법원, 서울시에 "대승적 모습 보여달라"며 검토 요청 사진은 10월21일 오전 광화문광장에 재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2019.10.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우리공화당의 자진철거로 집행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서울시가 대승적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나"며 서울시의 소 취하를 권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장원지 판사는 서울시가 우리공화당과 대표 조원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우리공화당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자체가 대승적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싶다"며 "다음 기일을 드릴테니 내부 검토해보시라"고 요청했다. 이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징수를 할 수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할 게 아니다"라며 "민사소송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다음 네이버 탄핵무효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 1억2000만원 체납 공화당에 세비 매달 1000만원씩 받는 현역의원 2명이나 있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불법 천막의 모습. 우리공화당은 지난 6일 광화문광장 북측에 불법 천막을 재설치했다. 서울시는 7일 오후 6시까지 자진철거를 통보했으나 당 측은 철거를 거부했다. 2019.07.08. mangusta@newsis.com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무허가 천막을 친 우리공화당으로부터 불법사용에 따른 변상금과 행정대집행 비용을 받아낼 방침이다. 하지만  그간 불법천막을 쳤던 보수단체들은 변상금 등을 거의 납부하지 않은 것 으로 드러나 공화당이 실제로 이 돈을 낼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130일 동안 서울광장에 무신고 천막 40여개를 쳤던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탄무국)'는 서울시에 납부할 변상금 3100만원과 행정대집행 비용 95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시는 탄무국 천막 설치를 주도했던 민중홍 ...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했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오후 5시 45분께 KT 광화문지사 맞은편 광화문광장에 천막 2개 동을 기습 설치했다. 이어 오후 5시 57분께 천막 2개 동을 추가로 설치했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하다 오후 3시께 전날 천막을 설치한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이동해 집회를 이어갔다. 우리공화당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 도중 기습적으로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했고, 천막이 펼쳐지자 집회 참석자들도 일제히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laecorp@yna.co.kr 우리공화당이 토요일 집회를 하면서 세종대왕상 근처에 천막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전 이순신동상 주변으로 천막을 설치했다 한번은 강제철거 당하고 두번째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방문으로 청계광장으로 옮겼었는데... 이번엔 토요일 집회를 하면서 텐트를 설치했네요.. 이에 서울시와 종로구가 다 같이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로구는 세종문화회관으로..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이겠죠.. 사람이 많이 모인 틈을 타 텐트를 설치했으니... 만약 경찰이 제지할려 했다면 큰 충돌이 있었겠죠.. 이제 서울시와 종로구는 절차를 밟아 철거를 진행하겠지만 그 시기...

다음 네이버 우리공화당 5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 천막 설치 【서 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 우리공화당의 천막이 설치되어 있다. 2019.07.0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종로구청이 5일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 설치된 우리공화당 불법천막을 강제철거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월요일께 회의를 열고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황을 보면서 (공화당 인사들과) 일단 만나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화당이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 천막을 친 행위는 도로법 위반이다. 현행 도로법 73조에 따르면 관리청인 종로구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천막을 친 공화당에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공화당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종로구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해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해 종로구는 자진철거 요청, 행정대집행 계고...

다음 네이버 "서울시 천막철거가 불법" 경찰에 요청 접수 청계광장 천막, 시설물보호법상 '시설' 미해당 조원진 등 現국회의원..신변보호 조치될 듯 시, '재진입 저지' 대형화분..경찰도 "필요조치" 【서울=뉴시스】 우리공화당 청계광장 인근 도로 상 천막. 2019.07.01. daero@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안채원 기자 = 광화문광장을 떠나 청계광장 인근에서 농성 중인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경찰에 시설물 관리와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우리공화당은 "서울 종로경찰서에 팩스로 청계광장 소라탑 인근에 설치된 천막 및 전시물 일체에 대해 시설물 보호요청을 하고 당 지도부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도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가 광화문 천막을 철거하고 본인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불법'이라며 경찰에 대한 시설물보호 및 신변보호를 요청한 취지를 주장했다. 현재 경찰은 우리공화당 측의 시설물 보호요청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우리공화당 측 천막의 경우 경찰의 시설물보호 대상인 '시설' 해당되지...

다음 네이버 서울시, 이순신동상 주위 160m에 배치 시 직원 500명과 경찰 1200명 등 동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불법 천막을 설치한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에 대해 27일 오후 6시까지 반드시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우리공화당 천막들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19.06.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재설치 저지에 나섰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후 광화문 광장에 대형 화분을 80개를 설치했다. 수종은 느티나무, 왕벚나무, 배롱나무, 소나무 등이다. 대형 화분을 80개는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주위 160m 구간(해치마당 입구~종로사거리)에 설치됐다. 세부적으로 서편(세종문회회관) 170m, 동편(교보빌딩) 150m, 해치마당 입구 75mX25m 등이다. 서편에는 대형회분 41개가 배치됐다. 기존 주목 15주를 줌심으로 3m 간격으로 설치됐다. 동편의 경우는 '기억의 빛' 건물을 시작으로 3m 간격으로 총 34개를 설치됐다. 서울시 직원 500명, 경찰...

다음 네이버 우리공화당, 세 번째 설치땐 행정대집행 불가피..서울시 "근본대책 절실" 경찰, 집시법상 시설물보호 요청 있으면 집회 금지 가능 이동을 위한 철거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당원들이 28일 오전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청계광장 일대로 옮기기 위해 철거를 하고 있다. 2019.6.28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천막 설치, 계고장 발송과 자진철거 요청, 묵묵부답, 행정대집행, 물리적 충돌, 소모적 비용, 천막 재설치, 고소·고발전…. 서울 한복판 광화문광장을 둘러싸고 한 달 넘게 이어진 풍경이다.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광화문광장 천막 사태가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현재 우리공화당 천막은 청계광장 등으로 '임시 이사'한 상태다. 광화문광장에서 버티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에 맞춰 그를 환영한다며 자리를 옮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떠난 이후에는 우리공화당이 굳이 천막을 그곳에 유지할...

다음 네이버 당원·극우 유튜버들, 광장서 시민 노골 공격 '노란리본' 스티커 붙인 시민에게 시비·폭언 취재 중인 기자들에게도 "기사 똑바로 써라" 자체 안전요원도 "당 도움 안돼..맨날 마찰" 천막 이동 장소, 횡단보도..충돌 많아질 듯 【서울=뉴시스】우리공화당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했던 불법천막을 28일 인근인 중구 파이낸스센터 옆으로 옮겼다. 2019.6.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우리공화당(전 대한애국당)이 28일 불법천막을 광화문광장에서 인근 파이낸스센터 쪽 청계광장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천막 주변 곳곳에서 이들의 시비·폭언·고성으로 인해 시민들과 충돌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은 여전하다. 특히 우리공화당 당원들은 불법적으로 서울 시내의 한 공공장소를 점거했음에도 불구, 세월호 추모 상징인 '노란리본'을 단 사람들만 보면 무조건 시비부터 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공화당이 불법천막을 옮긴 중구파이낸스 센터 옆은 광화문광장과 달리 횡단보도 등이 있는 곳으로, 불가피하게 이곳을 지나가야 하는 유동인구가 더...

다음 홍문종표,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 철거 언급 관계자 "가능성 있어..서울시 요구시간 안해" 경찰 "재설치 직접 개입 어렵지만 방관 안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불법 천막을 설치한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에 대해 27일 오후 6시까지 반드시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우리공화당 천막들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19.06.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 광화문광장에 불법 천막을 재설치한 우리공화당(전 대한애국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맞춰 잠시 불법천막을 철거할 가능성과 관련, '한다고 해도 서울시가 철거하라는 시간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27일 오후 6시까지 반드시 철거하라'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우리공화당 측에 재차 보냈지만, 우리공화당은 이 시간까지 결국 철거하지 않았다. 아울러 전날 서울시가 종로경찰서에 접수한 '시설물 보호 요청'과 관련해 경찰은 재설치 차단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네이버 서울시가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조원진 대표 등이 천막 철거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을 때리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상해, 폭행, 국유재산법,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현재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추가로 설치한 상태입니다. 이에 서울시도 추가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가운데 박원순 시장은 철거비를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광화문광장에 설치했던 우리공화당의 텐트가 6월 25일에 철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당일 오후에 우리공화당측에서 다시 텐트를 쳤고 그 수도 이전보다 많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선 다시 설치한 텐트에 대해 철거를 하겠다 밝힌 가운데 서울시측에선 우리공화당측에 철거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도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원진대표의 월급도 가압류 하겠다고도 했고요.. 이번엔 서울시가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제 고발까지 했으니 우리공화당측에선 경찰조사까지 받아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철거예고가 있는 가운데 경찰조사까지 받는다면 아마도 철거가 확정된 날엔 관계자가 현장에 있지 못할 가능성이 크겠죠.. 아마도 경찰에 철거일을 알려주면서 조율을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관계자가 경찰조사를 받는동안 텐트를 철거한다면 재설치가 힘들테니까요.. 거기다 구속까지 된다면 아마도 서울시의 철거 집행에 막을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적을 수 밖에 없겠죠.. 물론 이에대해 우리공화당도 파악하고 있을테니 서울시의 철거집행을 막기위해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광화문광장...

다음 네이버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 "모든 개개인에게 연대책임 물을 예정이다" "철거과정 특수공무방해치상죄, 형사 고발"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에 의해 전날 철거된 천막을 재설치 한 후 밤을 새우며 지키고 있다. 2019.06.26.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의 광화문 천막철거 관련 비용과 관련해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행정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한 2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다. 조원진 대표 포함해서 모든 개개인에게 연대 책임을 지금 물을 예정"이라며 "조 대표의 월급을 우리가 가압류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광화문광장은 국가의 상징적인 광장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그런데 대한애국당이 그야말로 불법적으로 천막을 설치했다"며 "가스통, 휘발유통 등 위험물품과 인화물질까지 반입했다. 시민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

다음 네이버 광화문광장에 천막 3동 재설치 서울시, 강경 대응 방침.."시민들도 결코 용서 안해" 2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우리공화당(대한애국당) 당원 및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다. 2019.6.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류석우 기자,민선희 기자 =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농성천막을 강제 철거한지 6시간 만에 우리공화당(이전 대한애국당) 측이 다시 천막 3동을 설치하고 집회를 이어갔다. 서울시는 추가 설치한 천막에 대해서도 강제 철거 등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우리공화당 측은 25일 오후 12시30분쯤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동상 사이에 다시 3대의 농성천막을 쳤다. 이날 오전 6시40분쯤 불법 시설물 철거를 완료했지만, 6시간 만에 또다시 불법 천막을 설치한 것이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 시위를 하다가 돌아가신 5분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 건데, 불법이라면서 천막을 철거했다"며 "오늘...

다음 네이버 서울시, 900여명 투입해 행정대집행..당원·지지자 스크럼 짜고 저지 철거 항의하며 곳곳서 충돌..2시간 여 만에 철거 완료 부상자 속출로 40여명 병원 이송..폭력 혐의 4명 현행범 체포 거센 저항 속에서 행정대집행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천막을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 작업에 돌입하자 당원들이 물을 뿌리고 몸싸움을 벌이며 저항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전 5시 20분부터 천막 2동 등 불법 설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 중이다. 대한애국당은 24일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개정했다. 2019.6.25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정윤주 기자 =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이 지난달 서울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설치한 농성 천막이 25일 철거됐다. 지난 5월 10일 천막을 설치한 지 46일 만이다. 서울시와 우리공화당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오전 5시 20분께 직원 500명, 용역업체 직원 400명을 투입해 농성 천막 2동과 그늘막 등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천막을 지키던 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 400여명(대한애국당 측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