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천막 철거?..서울시가 하랄 땐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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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표,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 철거 언급
관계자 "가능성 있어..서울시 요구시간 안해"
경찰 "재설치 직접 개입 어렵지만 방관 안해"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 광화문광장에 불법 천막을 재설치한 우리공화당(전 대한애국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맞춰 잠시 불법천막을 철거할 가능성과 관련, '한다고 해도 서울시가 철거하라는 시간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27일 오후 6시까지 반드시 철거하라'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우리공화당 측에 재차 보냈지만, 우리공화당은 이 시간까지 결국 철거하지 않았다.
아울러 전날 서울시가 종로경찰서에 접수한 '시설물 보호 요청'과 관련해 경찰은 재설치 차단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일각에선 경찰이 우리공화당의 불법 천막 재설치를 완전 차단한다거나, 반대로 법적 측면에서 재설치를 방관할 수 밖에 없다는 해석 등이 나왔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이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맞춰 불법천막을 철거할 가능성과 관련,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고 하는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정체성 면으로 보면 우리가 지도부 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얘기한 오후 6시에는 절대 철거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이후에 검토를 하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홍문종 우리공화당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 방한 시점에 맞춰 불법천막을 자진 철거했다가 다시 세우는 방안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전날 종로경찰서에 '광장 내 이순신 장군 동상부터 중앙광장까지 광화문광장 일부 구역의 시설물을 보호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을 했다. 이 조치는 우리공화당의 불법천막 재설치에 따른 것이다.
지난 25일 서울시는 시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 등을 투입해 공화당 천막을 강제철거 했지만 이후 우리공화당은 같은 자리에 더 큰 규모의 천막을 설치했다. 서울시가 철거 직후 대형 화분을 설치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경찰력 지원을 통해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공화당의 물리력 행사를 차단하는 동시에 철거 후 재설치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런데 시설물보호조치와 관련, 일각에서는 '경찰이 불법천막 재설치를 원천 차단할 것', '시설물 보호 요청에도 경찰이 재설치 직접 못 막는다'는 등의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천막 설치·철거와 관련된 부분은 서울시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경찰이 직접 나서 재설치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그렇다고 해서 우리공화당 측의 불법천막 재설치를 방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행정응원 형식으로 요청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 서울시가 원만히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해주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불법행위가 있으면 법에 따라 조치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천막이 철거 후 바로 재설치된 것과 관련해 "우리가 보고 서울시에 바로 연락을 해줬다"면서 "서울시에서 제재를 안 하고 있을 때, 우리 경찰만 (현장에) 있을 경우 우리가 직접 제재를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wrcmania@newsis.com
광화문광장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일단 서울시가 철거하라 통보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언제든 강제철거가 가능한 상황인데 정작 서울시의 움직임은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우리공화당이 발언을 하며 집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시설 근처에선 우리공화당의 텐트를 철거하라는 단체의 집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두 단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막은 상황... 이런 상화에서 정작 서울시의 움직임은 없으니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한 상황이네요..
광화문광장에 모인 규모를 볼때는 설사 강제철거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상황입니다.
아마도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할때 그전에 텐트를 철거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홍문종 공동대표의 발언에 서울시가 일단 관망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서로가 충돌하면서 다치면서까지 철거하는 것보단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좋으니까요..
밤중에 철거를 하지 않을까 싶지만 일단 야간에 행정대집행을 하는건 불법이라 하네요..
관련링크 : 앞으로 기습적 야간 행정대집행 어려워진다(행정안전부)
물론 의무자가 동의하거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집행영장에 야간 대집행의 시간과 근거를 명시하고 집행을 해도 되지만 이번 경우는 그런 절박한 경우는 없죠..
홍문종표,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 철거 언급
관계자 "가능성 있어..서울시 요구시간 안해"
경찰 "재설치 직접 개입 어렵지만 방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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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불법 천막을 설치한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에 대해 27일 오후 6시까지 반드시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우리공화당 천막들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19.06.27. bjko@newsis.com |
서울시는 전날 '27일 오후 6시까지 반드시 철거하라'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우리공화당 측에 재차 보냈지만, 우리공화당은 이 시간까지 결국 철거하지 않았다.
아울러 전날 서울시가 종로경찰서에 접수한 '시설물 보호 요청'과 관련해 경찰은 재설치 차단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일각에선 경찰이 우리공화당의 불법 천막 재설치를 완전 차단한다거나, 반대로 법적 측면에서 재설치를 방관할 수 밖에 없다는 해석 등이 나왔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이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맞춰 불법천막을 철거할 가능성과 관련,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고 하는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정체성 면으로 보면 우리가 지도부 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얘기한 오후 6시에는 절대 철거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이후에 검토를 하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홍문종 우리공화당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 방한 시점에 맞춰 불법천막을 자진 철거했다가 다시 세우는 방안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전날 종로경찰서에 '광장 내 이순신 장군 동상부터 중앙광장까지 광화문광장 일부 구역의 시설물을 보호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을 했다. 이 조치는 우리공화당의 불법천막 재설치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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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관계자들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에 의해 전날 철거된 천막을 재설치 한 후 지키고 있다. 2019.06.26. dadazon@newsis.com |
서울시는 경찰력 지원을 통해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공화당의 물리력 행사를 차단하는 동시에 철거 후 재설치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런데 시설물보호조치와 관련, 일각에서는 '경찰이 불법천막 재설치를 원천 차단할 것', '시설물 보호 요청에도 경찰이 재설치 직접 못 막는다'는 등의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천막 설치·철거와 관련된 부분은 서울시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경찰이 직접 나서 재설치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그렇다고 해서 우리공화당 측의 불법천막 재설치를 방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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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불법 천막을 설치한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에 대해 27일 오후 6시까지 반드시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우리공화당 천막들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19.06.27. bjko@newsis.com |
경찰 관계자는 불법 천막이 철거 후 바로 재설치된 것과 관련해 "우리가 보고 서울시에 바로 연락을 해줬다"면서 "서울시에서 제재를 안 하고 있을 때, 우리 경찰만 (현장에) 있을 경우 우리가 직접 제재를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wrcmania@newsis.com
광화문광장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일단 서울시가 철거하라 통보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언제든 강제철거가 가능한 상황인데 정작 서울시의 움직임은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우리공화당이 발언을 하며 집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시설 근처에선 우리공화당의 텐트를 철거하라는 단체의 집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두 단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막은 상황... 이런 상화에서 정작 서울시의 움직임은 없으니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한 상황이네요..
광화문광장에 모인 규모를 볼때는 설사 강제철거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상황입니다.
아마도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할때 그전에 텐트를 철거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홍문종 공동대표의 발언에 서울시가 일단 관망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서로가 충돌하면서 다치면서까지 철거하는 것보단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좋으니까요..
밤중에 철거를 하지 않을까 싶지만 일단 야간에 행정대집행을 하는건 불법이라 하네요..
관련링크 : 앞으로 기습적 야간 행정대집행 어려워진다(행정안전부)
물론 의무자가 동의하거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집행영장에 야간 대집행의 시간과 근거를 명시하고 집행을 해도 되지만 이번 경우는 그런 절박한 경우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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