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교육부 "전국 확산 막기 위해 3주 휴업 불가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개학의 추가 연기를 발표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성년자가 2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아 "교육부는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한다”며 “유초중고 학교 개학일을 당초 3월 9일에서 23일로 2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0.3.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을 2주 더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 학사운영 및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당초 9일에서 23일로 2주 추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학기 개학은 총 3주가 미뤄지게 됐다. 교육부는 앞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하자 학교 개학을 2일에서 9일로 1주일 연기했었다. 하지만 대구지역...

다음 네이버 위기경보 '심각'으로 격상되자 일주일 연기 일괄 결정 "맞벌이 등 긴급돌봄 제공..상황 따라 추가 연기 검토" "이번주 中 유학생 1만여명 입국..집중관리주간 운영" [서울=뉴시스]이연희 김정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교육부도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오는 3월2일에서 같은달 9일로한 한주 연기 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학연기 기간 동안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돌봄 휴가제 사용 등을 권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개학연기 기간 긴급돌봄 제공…학원은 지역 상황 따라 점검 현행법상 교육부 장관은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다음 네이버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사업자단체인 한유총이 회원 유치원들에게 개학연기를 강요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조사의 핵심인데, 앞서 공개됐던 이른바 '배신 문자 메시지' 내용이 한유총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을 언급하며 "전형적인 공정거래법 제26조 사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26조 1항 3호에서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유총이 소속 유치원들에게 집단으로 개학을 연기할 것을 강요했다면 이 조항 위반이 된다. 앞서 교육부는 한유총이 개별 유치원들에게 보냈다는 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이번에 같이 동참하지 않는 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대가는 얼마나 쓴 지 알게 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그런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기 전까지만 해도 단순히 집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할 수가 없어서 고민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한유총에서 어느 정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 범위로 그런 (강요) 행위를 했는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한유총 본부와 일부 지부 등에 조사관을 파견해 조사를 벌였다. 한유총과 비슷한 사례로 공정위는 과거 한의사협회, 의사협회, 약사협회의 집단휴업에 대해 제재한 바 있다. ------------------------------------------- 서울시교육청이 먼저 한유총에 대해 칼을 빼들었죠.. 설립허가 취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기사 :   한유총 "배신의 대가 쓴지 알게될...

다음 네이버 "3월5일부로 각 유치원은 개학해 달라" 이덕선 "수일 내로 거취표명 발표할 것"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서울 용산구 한유총에서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0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연기를 철회하겠다고 4일 밝혔다.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한유총의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한유총이 전개했던 개학연기 준법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120년 동안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위해 기여해왔던 수고와 공헌은 간데없이 사립유치원이 적폐로 몰려 국민들에게 직접호소하기 위해 정당한 준법투쟁의 하나인 개학연기 투쟁을 통해 대화를 촉구했다"며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보다는 오히려 이를 불법이라고 여론몰이하고 유치원을 압박해 유치원현장의 혼동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의 염려를 더 이상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제는 준법투쟁인‘개학연기 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하고자 한다. 2019년 3월5일부로 각 유치원은 자체판단에 의해 개학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사립유치원의 운영, 자율권 그리고 사유재산권 확보를 위해 한유총 이사장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얻지 못한 것 같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수일 내로 거취표명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owest@newsis.com -----------------...

다음 네이버 221곳 자체돌봄 제공..23곳 불분명 경남·경기·부산·경북·서울 두자리 수 돌봄 신청 821건..실제 308명 이용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과 에듀파인 의무 도입에 반발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 방침을 밝힌 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교육지원청에 마련된 긴급 돌봄을 위한 비상상황실에서 직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2019.03.04. dadazon@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는 4일 정오 기준 전국 사립유치원 3875곳 중 개학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 수가 239곳(6.2%)으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강요 정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39개 유치원 중 자체돌봄을 제공하는 유치원은 221곳(92.5%)이며, 자체돌봄조차 제공하지 않는 유치원은 18곳(7.5%)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경남이 74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61곳 ▲부산 50곳 ▲경북 35곳 ▲서울 14곳 ▲대구 1곳 ▲인천 1곳 ▲충남 1곳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은 모두 정상운영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행정인력이 사립유치원에 배치되긴 했지만 개학 연기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유치원 등은 23곳으로 알려졌다. 부산이 13곳, 서울 7곳, 인천 3곳이 해당된다. 하루 전인 3일 오후 11시 기준 365곳이 개학을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126곳이 정상운영으로 전환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긴급돌봄 신청은 총 821건 접수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실제 4일 긴급돌봄을 이용한 유아 수는 308명(37.5%)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경기 용인 등 수요가 많았던 지역에서 개학 연기 유치원들이 자체돌봄을 제공하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277명은 국공립유치원, 31명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해 배치됐다. 긴급돌봄을 가장 많이 이용한 지역은 경북 포항(1...

다음 네이버 [이슈톡톡] 전국 일부 사립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도한 사립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알리는 ‘재난 문자 메시지’가 누리꾼들에게 도착하면서 “재난이 맞다”는 반응과 “이렇게까지 문자 메시지 시스템을 동원할 일이냐”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유총은 3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학(4일)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이 정부 발표처럼 190곳이 아닌 총 1533곳이라고 주장하며 폐원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3일 오전 11시17분쯤 발송된 재난 문자 메시지. 독자 제공 이에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맞벌이 학부모를 중심으로 ‘보육 대란’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발신처가 경기도교육청으로 표기된 ‘개학 연기 재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글이 잇따랐다. 경남교육청발로 이날 오전 11시17분쯤 발송된 ‘긴급 재난 문자’에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가 우려,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됐다. 메시지를 공개한 일부 누리꾼은 “미세먼지 경고인 줄 알았는데, 유치원 개학 연기 때문에 재난 메시지를 받기는 처음이다”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모 입장에서 유치원 개학 연기는 ‘재난’이 맞다”며 “신경 쓰는 정부에 감사하다”는 입장도 있었다.  반면 “재난 메시지는 정말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아 조치가 필요할 때 보내는 것인데 전체 공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거나 “당사자들에게는 재난으로 여겨질 일이지만 긴급문자로 보낼 사안은 아닌 것 같다”는 누리꾼도 있었다. 정부는 앞선 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긴급합동회의를 열어 “개학연기 강행 시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기·인천교육감은 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개학연기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다음 네이버 한유총, 유은혜 헌법 위반 고발 검토 주장 "정부가 사립유치원 협박·여론몰이 일관" 한유총, 문 대통령에게 유은혜 파견 요구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김철 한유총 정책홍보국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한유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19.02.2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3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무기한 개학 연기에 이어 "폐원투쟁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협박과 겁박으로 일관하며 여론몰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 발표에 대해 4일부터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하고, 한유총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국세청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 교육청의 행정처분 등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유총은 유 부총리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방침대로 할 경우 유치원은 토지용도가 제한돼 있고, 폐원도 학부모 3분의 2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사용과 수익, 처분이 사실상 완전히 박탈된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사유재산을 공공필요에 의해 제한할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국무총리가 정당한 보상을 막고 있는 교육부 장관의 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달라"고 말했다. 한유총은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 부총리 파면까지 요구했다. 한유총은 "교육부장관은 위조된 무능 불통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고 있으므로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 부총리를 파면해 주시고 유아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

다음 네이버 [경향신문]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됐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방침에 따라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 명단을 2일 낮 17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최소 85곳 유치원이 개학을 미룬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각 교육청이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서울에서 39곳, 경기 44곳, 인천 2곳 등 수도권에서 85곳이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은 유치원은 서울 9곳, 인천 50곳, 경기 103곳 등 162곳이었다. 무응답 유치원까지 포함할 경우 247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외 경남 59곳, 충남 40곳 등이 개학을 연기했으며, 정상 개학 여부를 아직까지 밝히지 않은 유치원도 20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에는 월요일인 모레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한 후 시정명령을 내리고 다음날인 5일에도 개원하지 않으면 즉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일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 돌봄 신청을 받아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긴급 돌봄서비스는 내일 오전 9시부터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관련자료 : 한유총의 무기한 입학(개학) 연기에 대한 각 교육청의 입학연기 및 미응답 유치원 명단 발표 ----------------------------------------------- 입학 연기.. 미응답 모두 합쳐 369개의 유치원의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3일부터 긴급돌봄 서비스를 각 교육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치원 원아를 둔 학부모들의 유치원의 입학 여부와 돌봄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각 사립유치원들은 그리 반대를 한다면 그냥 유아학원으로 바꿔 개원하면 될터인데 왜 유치원을 고집할까요..

서울시 교육청 (47) 부산광역시 교육청 (3)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입학일이 뒤로 미루어졌지만 자체 돌봄을 운영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53) 광주광역시 교육청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전광역시 교육청 해당되는 유치원이 없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해당되는 유치원이 없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해당되는 유치원이 없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147) 강원도 교육청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해당되는 유치원이 없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 (49) 전라북도 교육청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해당되는 유치원이 없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41) 경상남도 교육청 (69)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해당되는 유치원이 없습니다. ------------------------------------------------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입학(개학)연기가 되는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하였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47),  부산광역시 교육청 (3),  인천광역시 교육청 (53),  경기도 교육청  (147),  충청남도 교육청 (49),  경상남도 교육청 (69),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경상북도 교육청 (41) 총 410개 유치원이네요.. 미응답한 유치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응답을 거부하거나 안받았기에 입학식을 정상적으로 할지 안할지 알 수 없었을테니까요.. 그리고 몇몇 교육청은 아예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즉 있는지 없는지 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해당 교육청에 명단이 올라간다면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해당 교육청 이름에 명...

다음 연합뉴스 "확인되지 않은 유치원까지 확인해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정보제공"   엄정 대응 밝히는 유은혜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무기 연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2019.2.28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장과 달리 전국에 164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재난시설공제회관에서 열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중 97곳은 자체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전날 개학 연기를 선언하며 회원사 3천100여곳 중 60% 정도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 2천여곳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는 "전화 연결 등이 되지 않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유치원은 30% 정도"라면서 "해당 유치원까지 정확히 확인해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교육청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신청을 받고 있다"면서 "입학일 연기를 통보받은 학부모들이 유치원 고충·비리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즉각 확인해 현장지원단 조치로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hyo@yna.co.kr ----------------------------------- 3.1일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장관이 소집을 하여 회의를 하였습니다.  3.4일 유치원 개학일이기에 이대로 바라만 본다면 4일 당일 대란은 올게 뻔하니 연휴에 쉬는 건 말도 안되겠죠.. 당장에 한유총이 개...

다음 네이버 사유재산 인정·'유치원 3법' 철회 요구.."에듀파인은 수용" 정부 "개학 연기 법적절차 거쳤는지 조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다음 주로 다가온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28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면서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을 미룰 것"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거부하고 사립유치원 마녀사냥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사립유치원 생존과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지역별 차이가 있겠지만 회원의 60%가 개학연기에 동참할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 실태조사에서 한유총 회원은 3천173명으로 파악됐다. 전체 회의원의 60%는 약 1천900곳에 달한다. 다른 한유총 관계자는 "소속 유치원 가운데 67%가량인 2천274개 유치원에서 개학연기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와 개학연기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개학연기가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전성하 한유총 정책위원은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학기 시작일과 종료일은 규정돼있지만, 개학일은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법정 수업일수는 180일인데 그간 사립유치원들은 그보다 많은 230일가량을 수업했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 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