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려 하자 야당에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선 공수처같은 기관이 있는 국가는 없다고도 주장합니다. 이에 연합뉴스에서 관련보도를 했습니다. 관련뉴스 : ① 싱가포르 부패조사국·홍콩 염정공서 부패행위조사국은 싱가포르 '청렴국가' 토대 홍콩 염정공서는 전직 행정수반마저 수사해 구속 부패행위조사국은 싱가포르 '청렴국가' 토대 홍콩 염정공서는 전직 행정수반마저 수사해 구속 (방콕·홍콩 = 연합뉴스) 김상훈 안승섭 특파원 =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치가 본격 추진되면서 이와 유사한 성격의 해외 반부패 수사기관들이 주목받고 있다. 싱가포르는 독립 초기부터 강력한 반부패법 토대 위에 민간과 공공부문의 모든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부패행위조사국(CPIB)'을 가동하면서 세계적인 청렴 국가를 건립했다. 삼합회(三合會)로 대표되는 폭력조직과 경찰 간 결탁 등으로 골머리를 앓아온 홍콩에는 '염정공서(廉政公署ㆍICAC)'가 있고 대만·호주·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에도 부패 수사를 하는 전담기구가 있다. 부패 전담 수사기관은...

https://news.v.daum.net/v/201811191200114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76402 행안부, 민원처리기준표 정비..담당 공무원이 직접 서류 확인  구청 민원신청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외국인 A씨는 그간 기술연수 비자 연장 신청을 할 때마다 시청을 찾아가 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왔다. 그런데 최근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서 공장등록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담당 공무원이 공장등록증명서 등 행정정보를 직접 확인해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민원신청 때 필요한 서류를 떼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5천351종의 신청 방법, 구비서류 등을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비는 2년에 한 번 이뤄진다. 올해는 국민 의견을 받아 민원을 낼 때 불편한 점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정비를 통해 민원인이 제출해야 했던 서류의 일부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내년 1월부터는 아동수당 신청 때 제출하던 통장계좌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주가 북한 이탈 주민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도 지난 9월부터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있다. 각 기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발급하는 근로장려금 수급 사실 증명, 국민연금 가입증명,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등 15종은 '정부24(www.gov.kr)'에서도 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해노동자 산재 발생 때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야 했던 것을 개선해 서식의 사업주 '날인란'을 삭제했다. 이 사례는 지난달 열린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