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20920570267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94937 <앵커> 오늘(9일) 혹시 국회의원들의 홍보 문자, 많이 받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힘써서 지역구 개발 예산 이만큼 따왔다.' 이런 문자나 이메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정에 쫓겨서 깜깜이 심사를 하다 보니 막판에 지역구 예산 끼워 넣어도 검증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예산안이 통과된 어제 새벽, 한국당 박덕흠 의원 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예결위원으로서 이천~문경 중부내륙 철도 예산을 정부안보다 500억 원 증액했다." 지역 개발 예산 더 따냈다는 자랑입니다. 두 번째로 빨랐던 사람은 민주당 김두관 의원. "기재부 2차관과 예산실장을 강력히 설득해서 김포 국비를 증액했다."고 홍보했습니다. 포항~안동 구간 국도 확장 예산 269억 원 따냈다, 화양~적금 간 연륙·연도교 건설에 565억 원 확보했다. 주로 지역 SOC 예산 따냈다는 "내 덕이오!" 홍보 글 보낸 의원은 SBS 취재팀이 확인한 것만 지난 하루 30명이 넘습니다. 소소위나 원내지도부 담판 같은 깜깜이 심사, 정치적 흥정이 주요 창구가 됐던 올해 예산 심사, 특히 쪽지 예산, 막판 증액 예산이 많았단 평가입니다. '지역구 민원 밀어 넣기'란 비판도 나오지만 정작 의원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진 :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이만큼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를 뽑아주세요' 라는 것보다 더 어필될 수가 있어요.] 날림 심사와 끼워 넣기 예산을 막으려면 예결위 상시 운영을 통한 독립성과 전문...

https://news.v.daum.net/v/2018112117054016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923887 고용세습 국정조사 정기국회 후에 추진 키로 오늘부터 예결위, 정개특위 등 위원회 가동 윤창호법, 대법관 청문회 정기국회 내 처리 김성태 "예산소위, 국조 범위 절충 오래 걸려" 홍영표 "국회 파행 막으려 여당이 대폭 양보" 김관영 "비상상황실 차려 매일 합의이행 점검" 국회의장 "역지사지해서 국민들 좋아할 합의"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후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2018.11.2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유자비 한주홍 기자 =정기국회가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5당 원내지도부가 21일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막판 진통 끝에 최종 타결을 이뤄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로 오전에 이어 다시 협상을 재개하고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 방안을 최종 합의했다. 이날 여야가 도출한 합의안은 총 6가지 사항으로, 우선 21일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모든 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한다. 총 470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증액 또는 감액을 결정하게 될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여당이 요구한대로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확정했다.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