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KTX 탈선 원인 선로전환기 어디에 몇 개 있는지도 모른다
https://news.v.daum.net/v/201812161849586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5&aid=0001157069 뒷북 전수조사, 탁상행정 끝판왕 국토교통부는 KTX 강릉선 탈선 사고 원인으로 선로전환기 오작동을 꼽는다. 하지만 어느 지역에 몇 개의 선로전환기가 설치돼 있는지, 각 철도운영기관에서 몇 개를 관리하고 있는지 사실상 모른다. 국토부 차원에서 단 한 번도 선로전환기를 점검한 적 없고, 관리 실태나 현황 자료를 만든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KTX 강릉선 사고 발생 이전부터 탈선 이후 8일이 넘도록 철도 안전관리를 책임진 국토부에서 전국의 선로전환기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국토부는 선로전환기를 전수 점검해 사고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13일부터 22개 기관에 철도관리시설 일제 점검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공항철도㈜, ㈜SR 등이다. 고속·일반·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각 기관은 선로전환기와 신호제어설비를 적정하게 시공했는지,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했는지 확인해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역을 찾아 선로전환기를 직접 둘러보고 각 기관이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선로전환기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수 점검의 결과를 받아봐야만 전국의 선로전환기 수와 실태가 집계된다. 여기에다 국토부가 당초 밝힌 선로전환기(9947개)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설치 당시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이기 때문에 각 기관이 추가 설치했거나 제거한 것은 반영되지 않았다. 전수 점검에서 누락된 선로전환기가 있더라도 국토부는 알 길이 없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로전환기의 전국 분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