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검찰 간부인사 초유의 파격 예상 '줄세우기' '근무평정 왜곡' 우려 법무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 파격적인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평검사 인사의 경우 이달 말 발표, 2월 3일 부임은 정해졌다. 검찰 고위 인사에 대한 검증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 때부터 이뤄졌고 최근 본격화했다. 특히 청와대가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인 지난달 30일, 경찰에 150여명의 검찰 간부 인사 대상들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인사에 대한 경찰 세평 수집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이를 반영할 경우 청와대에 대한 '줄세우기' '근무평정 왜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 세평이 검찰 인사에 일부 반영된다는 소문은 지난해부터 있었고 논란이 거셌다. 1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대상자...

다음 네이버 총선 앞두고 "대여투쟁 공격력 높여야" 의견.."이미 검사출신 많다" 지적도 서울 중앙지검 나서는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내년 4월 총선 인재영입에 열을 올리는 자유한국당이 서초동 법조타운을 주시 하고 있다. 윤석열(23기) 후보자는 문무일(18기)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다섯 기수 후배다. 관례대로라면  윤 후보자의 연수원 선배·동기는 옷을 벗어야 하고, 그 규모는 검사장급 이상 간부 20∼30명에 달한다. 기수 문화가 강한 검찰은 승진에서 탈락하거나 좌천되면 후배나 동기의 지휘권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을 떠나는 것이 조직 관행이다. 한국당 이명수 인재영입위원장은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들 중 정치권에서 일하거나 지역구에서 출마해보겠다는 사람은 영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아직 사표를...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21 [경향신문] ·연합사 부사령관 최병혁·지상작전사령관 남영신·해병대사령관 이승도 국방부는 8일 상반기 군 장성 인사를 발표했다. 서욱 육군 참모총장 내정자 윤문학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관은 이날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56), 신임 공군참모총장에는 원인철 합참차장(58)이 각각 내정됐다”고 발표했다. 육군사관학교 41기인 서 내정자는 작전통이다. 1985년 동부전선 GP장(감시초소 소대장)을 시작으로 전방부대 사단장과 군단장을 지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처장 및 기획참모차장과, 합참 작전부장, 작전본부장 등도 거쳤다. 서 내정자는 “2017년 10월 합참 작전본부장에 임명된 이후 ‘9·19 군사합의’에 관여했다. 전남 광주 출신으로 인성고를 졸업했다. 공사 32기인 원인철 공군총장 내정자는 공군작전사령부와 합참의 작전·훈련부서를 두루 거쳤다. 원 내정자는 제19전투비행단장을 거쳐 공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 합참 연습훈련부장, 공군참모차장, 공군작전사령관,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등을 지냈다. 원...

다음 네이버 [앵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그런데 차관에 임명되기 전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동영상이 보고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는 진술을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확보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씨가 연관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지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2013년 3월 초,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직원들에게 고위공직 후보자 검증 지시를 내립니다. 특히 한 공직 후보자의 성접대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으니 진상을 확인해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증은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박관천 전 경정이 맡았습니다. 동영상을 확인한 박 전 경정은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까지 만나 사실을 확인했다고 6번이나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 보고에도 불구하고 3월 13일 김학의 전 차관을 포함한 차관 인사가 단행됩니다. 성접대 동영상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김 전 차관의 인사 검증 결과는 '문제없음', '다소 부담', '부담' 중에 '다소 부담'으로 분류됐고 임명이 강행됐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이 별장 성접대 의혹을 보도하자 김 전 차관은 임명 6일 만에 낙마했습니다. 청와대는 왜 임명을 강행했을까? 대검 진상조사단은 그 배후에 최순실 씨가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 전 차관 의 부인과 최순실 씨가 모 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사이라는 겁니다. 박관천 전 경정은 최근 진상조사단에 "김 전 차관이 이같은 친분으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은 최근 구치소로 최 씨를 찾아갔지만 최 씨는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자유...

다음 네이버 검찰, 靑 인사수석실 지시 여부 집중 수사 <앵커> 환경부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됐던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그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검찰이 확보해 그 경위를 캐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환경부에서 받아왔던 문건이었습니다. 한국당은 환경부가 이런 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증거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아닌 인사수석실에서 해당 내용을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난달 14일 환경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내부 문건을 확인한 결과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제출 현황 등을 인사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확보한 겁니다. 검찰은 인사수석실이 해당 내용을 단순히 보고만 받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인사수석실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인사수석실과 환경부 사이에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김 전 장관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호진)         김기태 기자KKT@sbs.co.kr --------------------------------------- 검찰이 환경부 산하 임원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아닌 인사수석실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했다 합니다.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https://news.v.daum.net/v/2018113000080383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67331 경찰 고위직 인사 후폭풍 서울청 경비부장 "불공정한 인사" 문 대통령에게도 5일 편지 보내 서울경찰청장에 원경환 내정 부산청장 이용표 인천청장 이상로 원경환 서울경찰청장, 이용표 부산경찰청장, 이상로 인천경찰청장(왼쪽부터). 정부가 경찰 고위직 승진·전보 인사를 29일 단행했지만 후폭풍이 만만찮다. 이날 인사 직후 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문재인 정부의 경찰 고위직 승진 인사가 불공정하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면서다. 이날 인사에 따르면 정부는 원경환(57) 인천경찰청장을 서울경찰청장으로 내정했다. 이용표(54) 경남경찰청장은 부산경찰청장으로, 이상로(54) 대전경찰청장은 인천경찰청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치안정감은 경찰 내에 총 6명이 있다.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의 바로 아래 계급이라 치안정감을 잠재적인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으로도 부르기도 한다. 이번 인사로 치안정감 세 자리가 교체됐지만 경찰청 차장, 경기남부경찰청장, 경찰대학장은 유임됐다. 문제가 된 인사는 이날 같이 이뤄진 경무관의 치안감 승진 인사다. 김진표 경찰청 대변인, 노승일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김재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조용식 서울경찰청 경무부장이 각각 치안감으로 승진·내정됐다. 이에 대해 송무빈 서울경찰청 경비부장(경무관)이 ‘현 정부 경찰고위직 승진 인사 불공정성 시정 요구’라는 A4 3장짜리 입장문을 내면서 초유의 항명사태가 발생했다. 그는 “청와대가 경찰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백 있는 사람이 승진하는 구조”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경찰 내부의 항명 사태는 그간 몇차례 있었다. 2007년 황운하 당시 총경이 이택순 경찰청장을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

https://news.v.daum.net/v/201808221047387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22896 [그곳이 알고 싶다] '아이쿱생협' 구례자연드림파크 징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산재 심사를 앞둔 문석호씨가 8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문씨의 정신적 고통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홍인택 기자 ‘문화서비스 팀장’에서 ‘해고자’로, ‘청소파트 근무자’ 였다가 ‘영화관 티켓 발행 근무자’로…. 여러 사람 이야기가 아니다. 대형 리조트에서 31년간 일하다 지난해 1월 전남 구례군 구례클러스터(현 오가닉클러스터) 에 팀장으로 입사한 문석호(58)씨 한 사람 이야기다. 이걸로 끝이 아니다. ‘빈 책상’ 대기 근무ㆍ2개월 정직 등을 거친 문씨에게 회사는 구례에서 200㎞ 이상 떨어진 냉동창고 물품 분류 근무자로 가서 일하라며 발령을 냈다. “직원이 도구가 아닌 동반자인 곳” 문씨가 겪은 고초는 그가 일터에서 노동조합 결성을 이끈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조를 만들었지만, 노조를 만들고 나서 극한으로 내몰렸다. 계속되는 징계와 고소ㆍ고발로 불안장애를 진단받았고, 불면증으로 수면제 없이는 잠을 청하지 못한 지 1년이 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6일 문씨의 “죽고 싶을 만큼 힘겨운 고통”을 업무상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했다. 산재 신청 일곱 달 만의 일이다. 구례자연드림파크 내 작업장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구례자연드림파크 는 대표적인 소비자협동조합인 아이쿱 생협 이 기획하고 설계한 농공단지다. 14개의 아이쿱 협력업체가 김치, 라면, 과자, 우유 등 식품을 생산해 아이쿱 로고를 붙여 유통한다. 새 직장을 찾던 문씨의 눈에 구례자연드림파크가 들어온 데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