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선박 결함 미신고 부분만 유죄 인정..선박 복원성 유지 부분은 무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2017년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이 1심에서 기소 내용 중 결함 미신고 부분에서만 유죄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18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복원성 유지, 결함 미신고)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64)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해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 중 복원성 유지 부분은 무죄로 보고, 선박 결함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선사 관계자 5명 중 2명은 무죄, 3명은 벌금 300만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까지를 받았다. 폴라리스쉬핑 법인에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

다음 네이버 예결위, 실종선원 2차 수색비 100억 깎아 외통위 증액했는데 본회의 상정 못할 듯 기재부·외교부·해수부 "민간 선사 책임" 가족 "文 1호 민원, 책임있는 정부돼야"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들이 9일 밤 국회 본청 앞에서 2차 수색을 촉구하는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정의당은 가족들의 사정을 전해듣고 정의당의 선거법·사법개혁법 농성장 자리를 내주었다.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한 추가수색 예산이 전액 삭감될 전망이다. 1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무더기 삭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종 선원 가족들은 무분별한 예산 삭감에 반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9일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10일 오전 본회의에 상정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을 위한 예산(100억원)’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를 통과한 증액 요구안 전액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수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1차 수색했지만 유해...

다음 네이버 부산지검·해경, 사고 23개월 만에 12명 1차 기소 심해수색 후 과실치사 추가 기소 예정   남대서양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10개월 전 중대한 선체 격벽 현상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 등으로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 등이 사고 발생 23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해양·환경범죄전담부(이동수 부장검사)와 부산해양경찰서(박승규 서장)는 11일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김 회장 등 선사 관계자, 한국선급 검사원, 검사업체 대표 등 1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2016년 5월께 스텔라데이지호 평형수 3번 탱크의 횡 격벽이 변형된 사실을 알고도 감독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격벽 아랫부분이 부풀어 오르고 격벽을 덧댄 수직 보강재 대다수에 휘는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3개월가량 운항을 강행했다. 또 이후에도 '심각한 격벽 변형으로 정밀한 계측과 검사가 필요하다'는 외부 검사업체 의견을 무시한 채 해양수산부에 해당 결함을 신고하지 않고 변형된 격벽 수리만 간단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격벽 변형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로 이어진 하나의 전조증상으로 볼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 회장 등은 앞서 2014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스텔라데이지호를 비롯한 개조 선박 19척에 철광석을 균일하게 싣는 균일적재 조건으로 한국선급에 선박 복원성 승인을 받았으나 화물창을 하나씩 건너가며 철광석을 적재하는 격창적재 방식으로 87차례 운항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과 해경은 이런 격창적재 운항으로 화물이 있는 화물창과 빈 화물창 사이에 있는 격벽이 하중 차이로 뒤틀리게 되고 선체 특정 부분에 과도한 응력이 작용해 결과적으로 선체 강도를 떨어뜨리고 피로 균열을 일으키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선체 강도를 높이려고 비워두도록 설계 승인된 선체 바닥 공간에 물과 기름이 섞...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정부, 심해수색 전문업체 '오션 인피니티'와 계약 스텔라데이지 침몰한 남대서양 해역서 구명정 발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남대서양 인근 해역에서 구명벌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정부가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연관성을 두고 확인에 나섰다. 실종 선원 가족들은 이 구명정을 수거해 내부를 확인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남대서양 해역을 지나던 인도 선박이 찍은 구명정. 2018.2.26 [스텔라데이지호 가족·시민대책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2017년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한 심해수색이 내년 1월 말부터 최대 50일간 진행된다. 외교부는 28일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을 위해 조달청을 통해 '오션 인피니티(Ocean Infinity)' 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규모는 48억4천만원이다. 우리나라가 해양 사고 선박에 대해 심해수색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오션 인피니티'는 올해 1∼5월 말레이시아 실종 항공기 수색에 참여했고, 지난달에는 아르헨티나 해군의 실종 잠수함을 발견한 심해수색 전문업체라고 외교부는 소개했다. '오션 인피니티'는 내년 1월 말부터 최대 50일간 심해수색을 진행할 예정으로, 선체 발견 시 무인 잠수정에 부착된 비디오카메라 등을 통해 미확인 구명벌의 위치를 확인하고 선체의 3차원 이미지를 작성하게 된다. 또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항해기록저장장치(VDR)를 회수할 예정이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작년 3월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t을 싣고 출발해 중국으로 항해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당시 필리핀 선원 2명이 구조됐지만, 한국인 8명을 포함한 22명이 실종됐다. 이에 선원 가족들은 사고 원인 규명과 실종자 생존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사고해역에 대한 심해수색을 요구해 왔다.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심해 장비 투입 관련 예비비 편성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