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아파트 단지 단일계약 채택 시 가구당 월평균 3000원 아껴” “전기 사용량은 같은데 계약방법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불합리하지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내용 중 일부다. 이 지사는 SNS에 “아파트 단지들은 ‘단일계약’과 ‘종합계약’ 중 한 방식으로 한전과 계약하는데 단일계약이 종합계약보다 더 저렴하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해 보니 정말 그렇다”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단일계약이 입주자에게 더 유리한데도 이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계약방식을 재검토해 보시고,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세요”라고 적었다. 그동안 현금복지에 치중해 온 이재명 지사가 새로운 형태의 생활밀착형 복지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아니지만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만 18세가 되는 청년의 첫 국민연금 9만...

다음 네이버 필수사용량 늘려 누진 1단계 0~300㎾h로 확대.. 월450㎾h 가구 전기료 25.5%↓ 누진 1단계 200㎾h 이하→0~300㎾h 이하 확대 누진 2단계도 301~450㎾h로 늘려잡아 월 450㎾h 사용가구 요금 8만8190원→6만5680원 25.5% 감소 정부가 ‘요금 폭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구간별 사용량을 늘려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르면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내달 말까지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도시에 사는 4인 가구 월평균 전기요금(사용량 350㎾h)이 5만5080원에서 4만4320원으로 19.5% 낮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누진제 개편으로 발생하는 연간 손실액 3000억원을 한국전력이 전부 떠안는 구조여서 한전 부실화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누진제 개편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누진제 구간을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450㎾h △3단계...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810 소수 대기업에 값싼 전기료 집중" 심야 전기요금제 문제점 지적 한국전력이 대기업에 싸게 전기를 공급해 입은 손실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전기를 팔아 얻은 수익으로 보전해왔다며, 감사원이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여름철 에어컨 전력사용량이 주택용 누진제 요금의 ‘1단계 구간’(가장 사용량이 적은 단계) 용량 산정의 기준인 ‘필수 사용량’에 적절히 반영돼 있지 않다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대규모 사업자에게 싸게 주고 중소사업장에서 벌충  감사원은 18일 공개한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고압B·C 사용자 때문에 발생하는 전기 판매손실(2017년 기준 3845억원)을 중소규모 전기사용자인 고압A 사용자에 대한 판매수익(2017년 기준 4707억원)으로 보전하고 있어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압A보다 더 높은 전압으로 전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