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국제운전면허증·번역공증 없이 사용 가능 영문운전면허증 견본경찰청 제공 영문운전면허증 견본경찰청 제공 오는 16일부터 영국·호주 · 캐나다 등 33개국에서 통용되는 `영문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이 영문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적용 국가에서 별도 절차 없이도 운전할 수 있다. 경찰청은 16일부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 영문운전면허증에는 뒷면에 성명과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기재된다. 그동안 한국인이 외국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받아야 했다. 영문운전면허증은 면허 신규 취득·재발급·적성검사·갱신 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할 수 있다. 재발급이나 갱신의 경우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명서와 사진, 수수료 1만원(적성검사 시 1만5천원)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또 16일부터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지문인식을 통한 신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신분증이 없더라도 본인 동의서만 제출하면 지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교통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33개국에서 운전이 가능하게 해주는 영문 문전면허증이 16일부터 발급을 시작한다 합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하게 되며 재발급과 갱신은 경찰서의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 수수료 1만원을 내야 하는데... 외국에서 운전 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니만큼 외국에 관광을 많이 가거나 일을 하기 위해 외국에 가는 분들이 많이 신청할 것 같네요.. 그런데..... 불안감이 있는게 한국인들보다 중국인이나 한국계 중국인들.. 동남아인들이 더 많이 신청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다음 네이버 북한 정찰총국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직파 간첩’이 당국에 붙잡힌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공조 수사를 벌여 지난달 말 40대 남파간첩 용의자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A씨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해온 것으로 의심하고,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목적 등을 파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총참모부 산하 기관인 정찰총국은 대남·해외 공작 활동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A씨는 몇년 전 국내에 들어왔다가 제3국에서 국적을 세탁한 뒤 다시 입국해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파 간첩’이 사정당국에 적발된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13년 만이다. 당시 국정원은 정찰총국의 전신인 노동당 35호실 소속 공작원 정모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했다. 2013년에는 인민군 보위사령부 소속 직파간첩으로 몰린 홍모씨 사건이 있었지만 이듬해 무죄를 받았...

다음 네이버 2023년 의경제도 폐지 따른 계획 근접 경호는 경찰이 계속 맡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찰 경비인력이 예정대로 연내 철수된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시점은 논의 중이지만 올해 안에 예정대로 두 전직 대통령의 경비 인력을 모두 철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2023년 의무경찰제도가 폐지되는 것에 대비해 지금껏 의경들이 맡아온 전직 대통령 경비를 없애기로 했다.  이 때문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의 경비 인력도 철수된다.   서로 가까운 곳에 있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집은 의경 60~70여명이 함께 경비를 하고 있으며, 손명순 여사의 집은 50여명의 의경이 배치되어 있다. 다만 경찰청은 경비 인력은 빼도 근접 경호를 맡는 경호 경찰관은 그대로 남겨둘 계획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호는 각각 경찰관 5명이 맡고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전직 대통령은 10년 동안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희호 여사와 권양숙 여사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지만 전·노 전 대통령과 손 여사의 경호는 경찰이 맡고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배치되었던 의경들이 빠질 예정입니다. 의무경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계속 인력을 투입할 수 없기에 미리 빼는 것 같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측은 좀 당황하겠네요.. 당장에 광주에서 단체로 몰려오면 누가 막을 수 있겠냐고 반발할테니까요. 조만간 자유한국당에서 뭐라 반발할 것 같습니다. 의무경찰제도가 폐지되면서 전직 대통령 및 부인에 대한 인력이 없어지는 만큼 경호에 대한 인력 재배치를 요구하겠죠.. ...

다음뉴스 (김태우 보고서엔 없던 '지인 비리'..다른 특감반원 첩보로 수면 위) 네이버뉴스 (김태우 보고서엔 없던 '지인 비리'..다른 특감반원 첩보로 수면 위) '유착 의혹' 업자 통화 후 경찰 간부 만남 시도 김태우 "실적 확인했던 것"..검찰, 진위 확인 중 [앵커]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수사관과 건설업자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실체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사실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태우 수사관이 뇌물 관련 첩보보고서를 경찰에 넘겼고, 나중에 그 보고서에는 없었던 김 수사관 지인의 비리를 다른 특감반원이 추가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김 수사관은 이후에 경찰을 찾아간 것이 본인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그런 주장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단서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 특감반원이던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달 사건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경찰청을 방문할 때 가져갔다는 문건입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지난해 10월 김 수사관이 만들어 경찰에 넘긴 국토부와 건설업체의 뇌물 사건입니다. 평소 알던 건설업자 최모 씨에게서 다른 건설업체의 비리를 제보받은 것인데 이 때 최 씨 비리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른 특감반원이 최 씨가 뇌물을 줬다는 첩보를 경찰청에 추가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수사관의 지인이자 제보자였던 최 씨가 피의자가 된 것입니다.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10월 김 수사관은 최 씨와 사건을 논의하는 통화를 했고 이어 청와대 특감반의 윗선도 모르게 수사를 총괄하는 경찰 간부와의 만남도 시도했습니다. 해당 경찰 간부는 JTBC와의 통화에서 "예전에 일했던 직원과의 저녁 자리에 전혀 알지 못하는 김 수사관이 온다고 해서 바로 약속을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김 수사관은 경찰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

https://news.v.daum.net/v/2018122005060072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177576 청와대 자체 감찰 땐 '골프 접대' 시인하더니.. 대검 조사에선 "내 돈으로 했다" 말 바꾼 것으로 알려져 김태우, 경찰청 '첩보 실적' 위해 갔다지만.. 이재정 "방문 당시 지인 최 씨 수사받고 있었다"..짙어지는 유착 의혹  (자료사진) 전직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골프 접대 관련 진술이 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지난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을 받으면서 자신이 기업 관계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점을 시인했다. 이 때 자신 뿐 아니라 다른 특감반원들도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 대검 감찰본부 조사에서 김 수사관은 골프 비용을 자신의 돈으로 계산했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사관은 18일 한 언론에도 "특감반은 한 달에 150만원 상당의 활동비가 나와 한 달에 한 두 번 치는 골프는 갹출 비용으로 충분했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김 수사관의 진술에 따라 다른 특감반원들에 대해서도 골프 접대를 받았는지 자체 감찰을 벌였지만,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사관의 상관이었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19일 언론브리핑에서 징계에 불만을 품은 김 수사관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수사관이 (청와대) 감찰을 받을 때 나머지 직원들이 골프친 걸 문제 삼았는데, 자기도 묻어 달라고 겁박하는 것으로 느꼈다"고 했다. 김 수사관이 다른 특감반원들을 문제 삼은 배경엔 징계 회...

https://news.v.daum.net/v/2018120219265817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53651 대검, '靑 특감반' 감찰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에 파견돼 근무하다 비위 행위가 적발돼 복귀한 검찰 직원에 대해 자체 감찰에 착수했다. 특감반에 있던 김모 수사관이 지인과 관련 있는 경찰 수사 상황을 캐물은 사안이 우선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언론을 통해 제기된 특감반 직원들의 골프 회동 의혹 등 추가 논란도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에 파견됐다 복귀 조치된 김모 수사관 관련 비위 사실 파악에 나섰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14일 원 소속이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복귀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제가 된 비위 행위가 청와대 파견 당시 벌어진 일인 만큼 대검 감찰본부가 조사를 맡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우선 청와대가 복귀 조치하면서 밝혔던 김 수사관의 경찰청 방문 건 이다. 김 수사관은 지난 10월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경찰이 수사 중인 한 정부부처 공무원 뇌물 사건 관련 진척 상황을 캐물었다. 그런데 피의자 가운데 김 수사관 지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수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특감반 업무의 일환일 수 있지만 지인 관련 사건이 되면서 문제가 됐다. 청와대는 검찰에 김 수사관을 복귀시키면서 관련 사항을 구두로 통보했다. 검찰은 일단 통보받은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부터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감찰은 결국 김 수사관이 당시 해당 수사에 실제 부당한 개입을 하려 했는지 등을 밝히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수사관이 지난 8월 자신이 감찰을 담당했던 정부부처 5급 채용에 지원하려 했던 정황도 감찰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김 수사관...

https://news.v.daum.net/v/2018112116193590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82047 사임한 멍훙웨이 이어 2020년까지 임기..경찰청 "국가적 쾌거" 러시아 푸틴 대통령 측근 유럽 부총재 국적 누르고 선출 김종양 신임 인터폴 총재 [경찰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임기창 기자 = 세계 각국 경찰 간 공조와 협력을 총괄하는 인터폴(ICPO, 국제형사경찰기구) 수장에 한국인이 처음으로 선출됐다. 2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87차 인터폴 총회에서 김종양(57,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인터폴 선임부총재가 총재로 당선됐다고 경찰청과 외교부가 밝혔다. 신임 김 총재는 총회 마지막 날 열린 투표에서 함께 출마한 알렉산드르 프로코프추크(러시아) 인터폴 유럽 부총재를 제치고 총재로 선출됐다. 인터폴 총재 임기는 4년이지만, 김 총재는 전임자였던 멍훙웨이(孟宏偉, 중국) 전 총재 사임 이후 잔여 임기만 채워야 해 2020년 11월까지 2년간 재직한다. 멍 전 총재는 지난 9월 모국으로 출장을 간다고 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이후 뇌물수수 혐의로 중국 반(反)부패 당국인 국가감찰위원회 조사를 받게 돼 총재직에서 물러났다. 김 총재는 멍 전 총재 사임으로 지난달부터 부총재로서 총재 권한대행을 맡았다. 인터폴은 국제범죄와 테러, 재난 등 국경을 넘나드는 치안 문제에 대해 각국 경찰 간 공조와 협력을 총괄하는 협의체로 1923년 설립됐다. 본부는 프랑스 리옹에 있다. 인터폴 회원국은 194개국으로 유엔(193개국)보다 많다. 총재를 포함해 13명의 위원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며, 아시아·유럽·아메리카·아프리카 4개 대륙별로 총재 또는 부총재 각 1명, 집행위원 각 2명(유럽은 3명)으로 의석을 배분한다. 인터폴 ...

https://news.v.daum.net/v/201811112057086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8421  <앵커> 그런가 하면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열에 아홉은 처벌받지 않을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란 지적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됩니다. 임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여름 전북 익산과 경북 구미의 병원 응급실에서 취객이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례는 해마다 크게 늘어 올해 상반기에만 582건이나 됩니다. [박종혁/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한 마디로 처벌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때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보도 많이 퍼지기 때문에….] 현행 응급의료법은 형법과 비교해 폭행범을 더 강하게 처벌하게 돼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지난해 응급의료를 방해한 893건 가운데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93건에 불과합니다. 열에 아홉 명은 처벌받지 않았단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회 입법을 통해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하면 일정 형량의 처벌을 반드시 받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미 국회에선 응급실 의료종사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의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박재찬/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 버스 운전기사 폭행 사건과 같이, 형을 상한선을 두는 게 아니라 하한선을 둬서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자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복지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구속 수사 원칙을 확립했고 응급실 보안 인력과 장비도 확...

https://news.v.daum.net/v/2018110510185628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120692 -로스트112,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시스템 -지난해 습득신고 84만2954건 중 60%는 주인에게 반환  -해외출장 길, 분실물도 몇 시간 만에 찾아  택시에 두고 내린 노트북을 찾는데 30분이면 충분했다. 지난달 21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논현2 파출소 조명훈 경위와 김혜창 순경은 순찰차를 몰다가 차창 밖으로 송모씨(47·여)가 발을 동동 구르는 걸 발견했다.  송씨는 "택시에서 현금 결제하고 노트북을 두고 내렸다"며 "내일 노트북을 가지고 중국 출장을 가야한다"고 울먹였다. 김 경위는 즉시 유실물 사이트 '로스트 112'에 접속했다. 그러나 분실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접수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청 관제센터를 통해 주변 폐쇄회로(CC)TV를 수십 차례 돌려가며 지나간 택시들을 분석했고, 마침내 송씨가 탔던 택시를 찾아내 노트북을 돌려줄 수 있었다. 오전 10시 35분이 막 지난 때였다. ■습득 분실물 10건 중 6건, 주인 찾아줘  최근 경찰이 분실한 물건을 빠르고 쉽게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찰의 신속한 대응뿐 아니라 유실물을 체계적으로 찾기 위한 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이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로스트112'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유실물 종합안내 시스템이다. 유실물 취급기관에 접수된 분실물 및 습득물을 언제 어디서든 찾아보고 직접 유실물도 등록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다. 로스트112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운영됐다. 일선 경찰서에 신고 접수된 유실물을 관리하고 언제 어디서든 국민들에게 유실물 관련 정보를 제공해 쉽고 빠르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함이다. ...

https://news.v.daum.net/v/201811041528000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45911 경찰 내부감찰 벌이고도 경고에 그쳐..직원들 "터무니없이 가볍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의 한 경찰서 경무과장이 전립선 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소변통을 집무실에 두고 볼일을 보고 이를 청소미화원이나 부하직원들에게 치우게 하는 등 갖은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내부 고발로 감찰을 벌이고도 직접 피해자의 진술 등이 없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분을 내려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계속되는 '직장 갑질'(CG) [연합뉴스TV 제공] 4일 부산의 한 경찰서 경찰관은 모 경찰서 A 생활안전과장의 갑질을 언론 등에 제보했다. 그에 따르면 A 과장은 그전 부산의 한 경찰서 경무과장으로 근무할 때 평소 전립선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과장실에 오줌통을 놔두고 볼일을 본 뒤 오줌통을 청소미화원이나 직원에게 치우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A 과장은 또 한 번은 술을 마시고 넘어져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가족이 있는데도 경무과 직원들이 돌아가며 간병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무과 직원들이 업무 시간임에도 병원에 가서 과장을 간호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직원들에게 출퇴근을 시켜줄 것을 강요하고 과장실에 러닝머신, 헬스기구(아령, 바벨 등)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리계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고 업무시간에 개인 용무를 보러가는 데 직원에게 운전을 시키는 등 황제처럼 군림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의 이 같은 주장에 근거가 있는지 부산지방경찰청에 확인 결과 세부적인 부분에서 상호 입장이 맞서긴 했지만 큰 팩트 자체는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전경 [부산경찰청...

https://news.v.daum.net/v/2018101016185238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93769 이명박·박근혜 정부, 무고한 사람 검거하고 특진까지… 홍익표 “언론사에 매년 경찰관 감찰내용 제공 충격적” [미디어오늘 강성원 기자]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주최하는 ‘청룡봉사상’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공안몰이에 앞장서 온 이들에게도 1000만원의 상금과 1계급 특진의 포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상 부분은 충(忠)·신(信)·용(勇)·인(仁)·의(義) 5개인데 국토방위과 국가보안 임무에 공헌한 경찰관에게 주는 ‘충상(忠賞)’을 누가 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청룡봉사상 주최 측에 따르면 경찰 보안업무 특성상 미공개 해왔다는 것이다. 미디어오늘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최근 10년간 ‘충상’ 수상자들의 공적조서 등을 확인한 결과, 무죄로 풀려난 사람을 공안사범으로 검거했다고 상을 주는 등 실제 혐의 입증과 관계없이 공안사건을 맡은 경찰관이 상당수 수상 했다. ▲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홈페이지. 경찰청은 2010년 충상 수상자인 윤아무개 경위에 대해 ‘목적수행 간첩 김○○ 검거 등’이라고 공적 요지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2009년 검거된 뒤 공소보류 처리돼 관련 재판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2011년 수상자인 이아무개 경위도 ‘정○○ 전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집행위원장 검거’가 공적으로 나오지만, 정씨는 2011년 입건 당시 압수수색 등 조사만 받고 풀려났다. 이후에도 정씨는 검찰에 송치·구속돼 재판받은 사실이 없다 홍익표 의원은 “6·15 청학연대가 이적단체로 판결 난 것은 2013년 7월(서울중앙지법)로, 2011년 이 경위가 정씨 검거를 근거로 청룡봉사상을 수상한 것은 아직 재판부의 판결도 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