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검찰, 신천지 신도 명단 누락 등 고의성 불분명 경찰, 검찰 요구 자료 보완 후 영장 재신청 예정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76명 추가돼 총 3526명으로 늘어난 1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에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소속 19화생방대대 장병들로 구성된 육군 현장지원팀이 방역작전을 펼치고 있다. 2020.03.01.lmy@newsis.com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이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요청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대구지검에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지난달 28일 대구시가 대구경찰청에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관련 시설을 숨기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등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이뤄졌다. 하지만 대구지검은 신천지의 신도 명단 누락 등에 고의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4월 있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서, 검찰이 오늘 국회방송을 추가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번엔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사보임 과정을 담은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당론과는 달리, 검찰 출석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25일 국회 의사과 사무실. 법사위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을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계가 팩스로 접수되자, 이에 반발하는 의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의원(4월 25일)] "사보임 절차는 당에서도 원천무효일 뿐만 아니라 국회법 절차에서도 불법적 행위다." 오늘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 영상과 함께 4월 23일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사보임 과정과 절차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조사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검찰이 지난해 12월...

다음 네이버   "정 교수 쓰러진 적 없었다" 검찰 주장 정면 반박 "압수수색 당시 정교수 실신 직전 검찰에 전화 넘긴 것" [헤럴드경제=박해묵 기자] 조국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이번 주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3일 오전 검찰이 서울 방배동 조국 장관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들이 조 장관의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지난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정경심 교수가 쓰러지자 현장에 있던 검찰 수사관이 먼저 “119를 불러야 한다”고 제안했다는 현장 증언이 나왔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나빴다’는 것을 검찰측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쓰러진 적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27일 조 장관의 딸 조모(28) 씨 측은 “검찰 관계자들이 정 교수가 쓰러져 119를 불러야 한다고 제안했다”면서 “검찰 수사관의 제안에 대해 정 교수는 ‘밖에 기자들도 많고 소동을 일으킬 수 없다’며...

다음 네이버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를 유출했던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과 압수수색 검사 팀장이 통화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에 조 장관 지지자들은 ‘검찰자한당내통’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이하 실검)에 띄우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6일 오후 5시50분 쯤, 포털사이트 다음 실검에는 ‘검찰자한당내통’ 키워드가 올라와 눈길을 끈다. ‘검찰자한당내통’ 키워드는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내통한다”는 뜻으로, 조 장관 지지자들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 의원 발언에 의문을 품으며 해당 키워드를 실검에 띄웠다. 대정부질문에서 주 의원은 조 장관에게 “이번 주 월요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있다”며 “내 아내가 압수수색 당했다고 놀라서 연락이 왔다. 그래서 (검사 팀장에게) 지금 ...

다음 네이버 [앵커] 인천 붉은수돗물 사태는 정수장의 탁도계 고장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지난달 환경부가 발표했죠. 경찰은 다른 관점으로 수사 중입니다. ​탁도계가 고장 났던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박재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환경부는 지난달 '붉은 수돗물' 사태를 일으킨 공촌 정수장의 탁도계가 고장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에 정확한 탁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이물질이 주택가까지 이동하면서 사태가 장기화하는데 한 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촌정수장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탁도계가 고장난 게 아니라 누군가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KBS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탁도계 정상 작동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계 자체에는 하자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 : "기계 잘못은 아니예요.누군가 '조작'을 한 거예요. 환경부에서 '고장'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경찰은 특히,...

다음 네이버 검찰, 유튜버 자택·스튜디오 압수수색 나서 보수 성향 유튜버, 윤석열 상대 협박 방송 여권 정치인 및 진보 성향 언론인 등 겨냥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법무부 장관의 신년사를 대독하고 있다. 2019.01.02.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유튜버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이날 오전부터 유튜버 김모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그의 방송 스튜디오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수사관 등을 투입해서 그의 방송 자료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과 함께 김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박...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39 [앵커]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오늘(10일)은 정치인의 두 가지 발언을 검증합니다. 첫 번째 들어보시죠. [이언주/바른미래당 의원 (어제 / 화면출처: 이언주TV) : 사실상 문재인 정권과 계급 혁명에 빠진 좌파 운동권들이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좌파운동권 정부이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오대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이때문에 조 회장 사망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기자] 그런 주장입니다. 사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우선 문서를 하나 보겠습니다. 2015년 발의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입니다. "재벌의 비정상적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법을 고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하자고 나옵니다. [앵커] 이런 얘기는 그동안 국회에서 자주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런데 대표 발의한 사람이 이언주 의원입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습니다. 3년 전에는 "의결권 강화"하자고 했다가, 이번에는 "좌파운동권"과 "계급혁명...

다음 네이버 [앵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어제저녁 투약 장소로 지목된 병원을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병원과 경찰 간의 사흘간에 대치 속에 이뤄진 첫 압수수색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경찰이 저녁에 시작한 압수수색이 새벽이 돼서야 끝났다고요? [기자] 서울청 마약수사대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받는 성형외과에 대해 압수수색을 들어갔습니다. 어제저녁 6시 반쯤 시작된 압수수색은 8시간이 지난 새벽 3시 반경에 종료됐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성형외과의 디지털 자료를 복원하는 포렌식 작업도 이뤄졌는데요. 경찰은 이 사장의 진료기록부와 병원 측 마약류 관리대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강남보건소와 합동 수색을 한 지 사흘 만에 이뤄진 겁니다. 이부진 사장의 포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이 제기 된 직후 경찰은 해당 병원을 방문해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이 증거 제출을 거부하면서 수사기관과 병원의 대치가 시작된 겁니다. 경찰 역시 영장을 통한 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강제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과 병원의 밤샘 대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지난 금요일 오후 경찰의 점거를 진료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영장 없이는 개인의 진료기록부는 제출할 수 없다고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강대 강으로 이어졌던 병원과 경찰의 신경전은 경찰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해당 병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사실상 막을 내린 겁니다. [앵커] 앞으로 경찰의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애초 이 사장의 프로포폴 의혹은 언론사의 보도로 인한 수사 착수였습니다. 경찰이 인지 수사한 사건이 아니라 보도로 촉발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수사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

다음 네이버 진료기록부·마약부 반출입대장 확보 나서 /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경찰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성형외과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 마약수사계는 23일 오후 해당 병원인 H성형외과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프로포폴이 규정에 어긋나게 반출될 일이 있는지, 이 사장과 관련된 진료기록에 프로포폴 투약 정황이 있는지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만큼 이 사장과 해당 성형외과 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20일 해당 성형외과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의 말을 인용, 이 사장이 2016년 한 달에 최소 두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병원은 투약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보도 다음날인 21일 광수대와 강남경찰서, 강남보건소 요원들이 해당 병원 현장 점검에 나섰다. 경찰과 보건소 요원들은 23일 오후까지 밤을 새면서 진료기록부와 마약부 반출입 대장의 임의제출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병원 측은 22일 "법원 영장 없이는 진료기록부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또한 병원 내 전권을 갖고 있는 원장은 23일까지 병원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광수대 측과 연락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후 관련 증거물을 분석한 뒤 해당 병원 원장과 직원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dyk0609@news1.kr ---------------------------- 긴급속보로 경찰이 이부진씨가 프로포폴을 투약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 병원에 압수수색을 한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처음 경찰에게 병원이 압수수색 없이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대치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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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818134932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69206 검찰, 골프장 및 KT 대관업무 직원 압색 라운딩 횟수 및 비용 지불 등 파악 차원 사업가들과 골프 비용 미지불 의혹 등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비위 혐의를 감찰 중인 검찰이 골프 향응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날 청와대 파견 복귀 특감반원들이 사업가들과 부적절한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다수의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 또 특감반원들과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진 KT 대관 업무 담당 직원 A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은 골프장에서 특감반원들이 라운딩한 횟수와 동행자, 비용 지불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특감반원 비위 의혹 중 골프 향응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수사관 김태우씨 등 파견 복귀 직원들은 특감반 근무 시절 평일과 주말에 사업가들과 골프를 치고 일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가면서 특감반원들과 사업가들 사이에 접대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감찰반 근무 당시 지인의 뇌물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는 의혹, 감찰을 담당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으로 승진 전보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전날 청와대가 법무부에 보낸 김씨의 보안규정 위반에 관한 징계요청서를 접수해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s.won@newsis.com ------------------------------------ 청...

https://news.v.daum.net/v/2018121709511848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65313 최근 前감찰반원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 수사 개입·승진 전보·골프 향응 등 의혹 김씨 "우윤근 비위 보고해 쫓겨나" 반발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복귀한 직원들의 비위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감찰 강도를 높이고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특감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 청와대 특감반 출신 검찰수사관 김태우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를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사건 조사가 사실상 수사로 전환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검찰은 김씨 등 청와대 감찰반 파견 복귀 직원들의 비위 의혹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감찰 인원을 보강하는 등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 중인 의혹은 먼저 김씨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진행 중인 지인의 뇌물 혐의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는 것이 있다. 김씨가 지난 8월 자신이 감찰을 담당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담당관으로 승진 전보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있다. 또 김씨 등 다른 특감반원들의 골프 향응 의혹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찰 진행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조사는 청와대에서 검찰에 알려온 감찰반원 비위 의혹에 관해서만 진행 중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동원해 비위 사실 조사를 진행 ...

https://news.v.daum.net/v/2018112617172718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90519 3차례 자체조사에도 문건 발견 못 해..법원 "수사권 없어 조사 한계" 겹겹이 쌓인 양승태 혐의…'블랙리스트' 직접 관여?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임순현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드러나면서, 법원이 세 차례 자체조사에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을 고의로 조사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26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은 '법관사찰은 있었지만 인사 불이익을 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자체조사 결과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 문건은 애초 매년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음주운전 등 비위를 저지른 판사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검토할 목적으로 작성됐지만, 대법관 인사나 사무분담 등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을 비판한 법관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해외 파견 등 선발성 인사에서 이들을 배제하고, 소속 법원에서도 형사합의부나 영장전담 업무는 맡기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별도의 문건도 함께 확보된 것으로 알려져 판사 블랙리스트의 결정적 증거가 될 전망이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됐지만, 그동안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존재를 부정했던 법원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다. 앞서 이 의혹을 처음 조사했던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

https://news.v.daum.net/v/2018111314324997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65338 자금장부 등 확보..정치권 로비 실체 규명 집중 경찰, 한어총 압수수색 완료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3일 서울 마포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를 압수수색한 경찰이 압수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경찰이 국회의원 상대로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료 확보에 나섰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3일 오전부터 한어총 사무실과 한어총 국공립분과위원회 사무실 등 2곳을 3시간 30분가량 압수수색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한어총 김 모 회장이 국공립분과위원장이던 2013년 연합회 공금 4천700만 원가량을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들여다보는 중이다. 김 회장은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지난 5월 고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한어총 자금 출납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품을 분석해 연합회의 공금이 흘러간 행방 등을 들여다보고 로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아울러 정치권 관계자들이 김 회장 등 한어총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면 이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김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초 그의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등 김 회장의 자금 흐름을 살펴왔다. 경찰,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13일 경찰이 국회의원 상대로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서울 마포구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자료를 옮기고 있다. je...

https://news.v.daum.net/v/2018103110543240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345682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현직 고위 법관이 잇따라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태클을 걸고 나섰다. 얼마 전 '밤샘수사' 관행에 이어 이번엔 '위법한 압수수색' 문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고 수사가 전ㆍ현직 대법관으로 향하면서 이 같은 양상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 관행에 침묵하던 법원이 유독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높여 아쉽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관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라며 이번 기회에 수사 악습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이어진 고위 법관들의 지적에 "적법ㆍ정당한 수사"라고 반박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당황한 모양새다.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들이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드문 일이다. 앞서 김 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53ㆍ사법연수원 19기)는 전날 법원 내부 온라인망에 "검찰이 (사법농단) 피의 사실과 관련 없는 이메일까지 압수하는 별건압수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개입' 의혹이 불거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조작' 사건을 심리해 최근 검찰로부터 이메일 압수수색을 당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효력이 없는 영장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으며, 이 사건과 관계 없는 법원 가족 전체의 이메일 자료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에는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

https://news.v.daum.net/v/2018102811172215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116043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장자연 리스트 사건 경찰 수사 관련 진상조사 결과 발표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수사 당시 장씨의 주거지 및 차량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씨의 통화내역 원본과 다이어리 및 메모장 복사본이 수사기록에 첨부조차 돼 있지 않아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28일 '2009년 3월 장자연 리스트 사건 경찰 수사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경찰 압수수색 당시 장씨가 사용하던 침실 위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침실과는 별도로 있었던 옷방은 수색하지 않았으며 장씨가 들고 다니던 가방도 열어보지도 않았다"며 "장씨의 수첩 등 자필 기록과 명함 등은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인데 초기 압수수색 과정에서부터 다수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압수수색에 걸린 시간은 57분에 불과했고, 압수물은 컴퓨터 본체 1대, 휴대폰 3대, 메모리칩 3점, 다이어리 1권, 메모장 1권, 스케치북 1권이 전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장씨가 평소에 글을 쓰고 메모하는 것을 좋아해 침실 여기저기에 수첩, 메모장이 많았는데 다이어리 1권과 메모장 1권만 압수했다"며 "핸드백 안에도 명함이 있었고 립스틱 보관함 사이에도 명함이 꽂혀 있었는데 압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장자연 리스트' 내용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핵심 자료인 휴대폰 통화내역 원본 등이 수사기록에 빠져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장씨가 사용하던 휴대...

https://news.v.daum.net/v/20180831111337307 법원, 고영한 전 대법관 압수영장 또 기각..재판거래 수사 차질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에 靑·행정처 개입 의혹 檢 잇단 기각에 "법원 핵심부는 수사하지 말라는 것" 격앙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고위법관과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기각 되면서 수사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고 전 처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청와대 비서관실, 고용노동부 등 관련자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소송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법원은 전날 일부 전산등록자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고 전 처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은 외부에 드러난 것만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담당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동부가 2014년 10월 8일 대법원 재판부에 접수한 재항고 이유서를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아 제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소송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게 정상이지만, 청와대가 소송에 직접 개입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청와대가 소송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단서도 일부 나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청와대의 소송 개입 의혹에서 법원행정처의 역할 등을 규명하기 위해 고 전 처장과 당시 재판연구관 등 관련 판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25일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자료의)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다' 등의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 한 바 있다. 검찰이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