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정치 8년 전보다 악화..전면적인 국가혁신·사회통합·기득권 청산 필요" 4·15 총선 100일여 앞두고 정치재개..야권 정계개편 변수 될 듯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1년여간의 해외 체류 생활을 마무리하고 국내 정계 복귀를 2일 선언했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정치를 바꾸어야 할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상의 드리겠다"고 밝혔다. 차기 대선주자군에 속하는 안 전 의원의 복귀에 따라 분당 사태를 맞은 바른미래당의 진로와 당권구도, 그리고 중도와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 움직임이 어떤 영향을 받을 지 주목된다. 안 전 의원은 "정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며 "우리 국민께서 저를 정치의 길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셨다면, 이제는 제가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다음 네이버 오늘 오후 속초항 입항..정부 "인도주의적 견지서 긍정 평가"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북한에 나포된 러시아 어선에 승선한 한국인 선원 2명이 억류된 지 11일 만에 무사히 귀환했다. 통일부는 러시아 어선 '샹 하이린(Xiang Hai Lin) 8호'가 28일 오후 1시께 한국인 2명과 러시아인 15명 등 선원 17명 전원을 태우고 속초항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동해상 북측 수역에서 나포된 이후 11일 만이다. 나포 당시 엔진이 고장 난 상태였던 선박은 임시 수리 조치를 한 뒤 전날 오후 7시께 북한 원산항을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선원들을 포함해 선원들 모두 건강엔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북측이 우리 국민을 포함한 인원과 선박을 안전하게 돌려보낸 것에 대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북한 원산항에 억류된 러시아 어선 '샹 하이린(Xiang Hai Lin) 8호' [주북 러시아 대...

다음 네이버 박맹우 "명확한 규정 없어 정치적 결단..당 대표도 받아들여"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이동환 기자 = '5·18 망언'으로 지난 4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던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18일로 징계기간이 종료되면서 최고위원직에 자동 복귀한다.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자가 당원권을 회복했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의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많은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했더니 '당원권 정지 3개월'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직을 박탈할 근거가 전혀 될 수 없다는 게 모든 법조인들의 해석이었다"며 "저희 해석도 같았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당 대표에게 보고했고 대표도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의원은 자동으로 최고위원직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최고위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서를 당 대표가 묵살했다는...

다음 네이버 주말 국회정상화 협상 사실상 결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를 논의 한 후 나서고 있다. 이날 국회정상화를 위한 3당 원내대표 협상은 결렬됐다. 2019.6.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우연 기자 = 국회가 정상화의 문턱까지 갔다가 '경제청문회'라는 막판 암초에 걸렸다. 이번 주말에 극적 합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경제청문회가 막판 난제로 떠오르며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직 경제청문회 요구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한다"며 "정부가 (경제정책에) 자신이 있다면 청문회부터 먼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추경 심사에 돌입하자"고 주장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정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뜬금없고 갑갑한 노릇"이라며 "(경제청문회 요구가)정쟁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번에는 이른바 '물컵 갑질'의 장본인 조현민씨 소식입니다. 조씨가 최근 경영 일선에 복귀한 걸 두고 여론 악화를 넘어서 자회사인 진에어가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조 씨 때문에 받았던 정부 제재가 이번 일로 계속 풀리지 않을 거라는 회사 내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제재 해제가 어려워졌다"는 단호한 입장을 MBC에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지선 기잡니다. ◀ 리포트 ▶ 조현민씨가 한진칼 전무로 경영에 복귀한 지 사흘째. 자회사인 진에어의 직원 익명게시판에는 분노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도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지, 특히 정부의 제재가 연장되는 건 아닌지 걱정의 댓글도 잇따랐습니다. 진에어는 지난해 조현민 당시 부사장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도 불법으로 등기이사를 지낸 사실이 드러나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습니다. 가까스로 면허는 유지했지만, 신규 노선 취항과...

다음 네이버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선거제·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촉발된 여야의 극한대치 국면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추경 처리를 위한 5월 임시국회 소집은 사실상 물건너 간 상황인 가운데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가 닫힌 문 사이로 보이고 있다. 2019.05.26.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자유한국당은 26일 "현 정권이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정권 연장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생각하고 국회 정상화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 운영의 1차적 책임은 청와대와 여당에 있으며, 이를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이 정권은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국민을 섣부른 좌파이론의 실험 대상이자 자신들의 고집이 옳다는 증명 도구로 삼아 실정을 반복하는 정권 탓에 민생이 무너져 눈물의 호소가 곳곳에서 이어졌다"며 "청와대 출장소로 ...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660 [경향신문] 국내에서 판매되는 코카콜라를 생산하는 한국음료 노사가 노동조합 운영과 파업 중단에 합의했다. 최영수 한국음료 노조 지회장 등이 단식을 시작한지 28일만, 파업을 시작한지 182일만이다. 한국음료 노조 관계자는 2일 오후 “사측이 노조를 운영할 시간과 장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은 회사로 복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코카콜라음료 자회사인 한국음료 소속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LG그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코카콜라음료는 LG그룹의 대표 계열회사인 LG생활건강이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전북 남원에 있는 한국음료는 LG생활건강의 손자회사로, 2010년 LG생건의 자회사인 코카콜라음료에 인수됐다. 이후 코카콜라, 씨그램, 미닛메이드 등 유명 브랜드 음료수를 생산하며 2017년 400억원대의 매출을 올렸다. 한국음료 노동자들은 지난해 사측이 약속했던 노동조건 개선이 이뤄지지 않자 노조를 결성했다. 전체 임직원 47명 중 임원과 인사·회계 담당자 등을 제외한 31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한국음료 노조는 지난달부터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 노조사무실 제공 등을 요구하며 LG그룹 본사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다. 사측은 “임금·복리후생과 관련된 교섭을 먼저하고 노조 사무실 설립 등은 추후에 협의하자”며 맞섰다. 하지만 노조가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데다, 단식농성 기간도 길어지면서 사측의 부담도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30일 가까이 단식을 벌여온 최영수 지회장 등은 노사 합의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최 지회장은 “노조가 애초 요구하지 않았던 임금 부분은 협상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며 “노조도 공장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 한국음...

다음 네이버 北 "연락사무소 사업 잘해 나가야"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전경. (뉴스1 DB) 2019.3.24/뉴스1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나혜윤 기자 = 북한 당국이 '전원 철수'를 선언했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일부 인원이 복귀해 근무를 하고 있다고 25일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8시 10분 께 북측 연락사무소에 일부 인원들이 출근해 근무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 인원들은 '평소대로 교대 근무차 내려왔다'라고 말했다"라며 "이에 따라 남북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연락사무소 연락대표 협의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평소처럼 연락사무소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측은 연락대표 협의에서 우리 측에 "공동연락사무소가 북남(남북) 공동선언의 지향에 맞게 사업을 잘해 나가야 한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언급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북측 인원이 복귀한 것은 지난 22일 북측의 일방적인 철수 선언 및 이행 이후 사흘 만이다. 북측이 지난 22일 전원 철수 선언을 한 뒤 다시 이날 일부 인원을 복귀시킨 의도는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 당국자는 "철수 및 복귀 이유에 대해서 북측이 우리 측에 명확하게 언급한 내용은 없으며, 향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일단 북측 인원의 출근과 통상 근무 때와 마찬가지 시간에 이뤄진 연락대표 협의, 연락사무소 운영에 대한 북측의 입장이 확인됨에 따라 연락사무소 업무가 전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북측의 복귀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정상 운영될 것이며, 향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본연의 기능을 계속 수행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복귀한 북측 인력의 업무...

다음 네이버 약식기소돼 벌금형 확정..금고형 등 결격사유 못 미친 점 고려한 듯 지하철 몰카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사실이 드러나 사직한 전직 판사가 변호사로 복귀한다. 대한변호사협회(김현 회장)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위원 9명 중 7 대 2 의견으로 A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8일 밝혔다. 변협은 A 전 판사가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규정한다. 야당 모 중진 의원 아들인 A 전 판사는 2017년 7월 17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여성의 신체를 3회 촬영하다가 주위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지하철 역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그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그해 12월 대법원은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전 판사는 사건 발생 직후 법원에 사직원을 제출했고, 사직 처리됐다. bobae@yna.co.kr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약식으로 벌금이 확정되었기에 변호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판단되어 변호사로 복귀하는군요.. 비난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적법한 상태에서 복귀하는 것이니 그 이상 그 누구도 뭐라할 수 없을테죠.. 다만 전관예우는 하지 말길... 떳떳하게 법원을 나온것도 아니고 쫓기듯 나왔으니까요.. 다만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단체에선 이해를 못하겠지만요..

https://news.v.daum.net/v/2018113023184326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499964 미 국무부 120만 달러 기금 지원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IOM)는 미국 입국을 원했던 중미 이주자 행렬(캐러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속속 귀국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 절차를 시작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IOM은 이달 28일까지 캐러밴 행진에 참여했던 중미 이주자 중 귀국 의사를 표현한 453명을 지원했으며 추가로 300여명의 이주자가 멕시코 티후아나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조엘 밀맨 IOM 대변인은 "캐러밴이 안전하게,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잃지 않고 귀국할 수 있는 수단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호자 없이 캐러밴 행렬에 참여했던 어린이 25명은 비행기 편으로 본국에 돌아갔다. 멕시코 티후아나 머물고 있는 중미 이주자(캐러밴)들이 29일(현지시간) 갑자기 내린 폭우에 아이들을 데리고 급히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AP=연합뉴스] I OM의 지원을 받은 453명 중 84%는 남성이었다. 국적별 비율은 온두라스(57%)가 가장 높았고 엘살바도르(38%), 과테말라(5%)가 뒤를 이었다. IOM은 티후아나와 타파출라, 멕시코시티 등 멕시코 도시와 과테말라 테쿤 우만에 캐러밴 귀국 지원 부스를 개설했다. IOM의 캐러밴 귀국 지원 프로그램은 미국 국무부 산하 인구·난민·이민국(PRM)이 120만 달러(13억4천만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미국의 지원을 받아 국제기구가 캐러밴 이주자들의 귀국을 돕고 있지만, 멕시코 정부는 여전히 티후아나를 비롯한 바하 칼리포르니아 주에 9천 명의 중미 이주자가 머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minor@yna...

https://news.v.daum.net/v/2018112017231577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343459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6월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13 지방선거 참패 결과에 대해 대표직 사퇴를 공식 발표한 뒤 밖으로 나오고 있다. 오대근 기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고, 경제가 통째로 망가지고 있다”며 현실 정치 복귀를 선언했다. 6ㆍ13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5개월 여만이다. 내년 2월로 예상되는 한국당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두고 몸풀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홍 전 대표는 20일 페이스북 글을 올려 “지방선거 패배 직후 야당 대표를 물러나면서 ‘홍준표가 옳았다’는 국민의 믿음이 바로 설 때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다”며 “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활동 재개를 공식화했다. 홍 전 대표는 그러면서 “정계를 떠난 일이 없기에 정계 복귀가 아니라 현실 정치로의 복귀라고 해야 정확하다”며 “12월 중순 국민과의 직접 소통 수단인 ‘TV 홍카콜라’를 통해 그 동안 못다 했던 내 나라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9월 미국에서 귀국한 뒤, 유튜브 1인 방송인 ‘TV 홍카콜라’ 출범과 미국 헤리티지재단을 본보기로 한 보수 싱크탱크 ‘프리덤 코리아’ 결성을 준비해 왔다. 그와 가까운 인사는 “홍 전 대표가 현재 서울 도심 쪽에 사무실을 물색하고 있다”며 “다음달 중 출범식을 열어 프리덤 코리아를 정식 발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프리덤 코리아는 정치인의 참여 없이 전문가로만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대표 측은 “정치 활동 재개가 전대 출마를 위...

https://news.v.daum.net/v/2018111715011508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06177 [경향신문] ‘갑질’은 시대가 낳은 단어다. 2013년 포스코 임원의 승무원 폭행사건으로 본격 등장한 신조어다. 이후 감춰져온 기상천외한 갑질 사례가 사회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상무의 ‘땅콩 갑질’,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의 운전기사 폭행,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폭행과 엽기적인 행각 등이 대표적이다. 신조어였던 갑질도 이제는 보통명사가 됐다. 갑질이 폭로될 때마다 한국 사회는 들끓었다. 이때마다 ‘갑’들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지만 잠시뿐이었다.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언제 그랬냐는듯 본래 자리로 돌아왔다. 갑들도 갑질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에 적응하고 내성을 기른 것이다. 이 때문인지 갑들이 갑질 사태에 대응하는 방법 역시 판박이처럼 닮았다.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일단 서둘러 대국민 사과를 한다. 각종 위법 논란이 솜방망이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동안 숨어지내다 슬그머니 경영 일선에 복귀한다. 불매운동이 벌어질 경우 우선 경영 악화를 빌미로 구조조정을 벌여 손해를 메운다. 안 되겠다 싶으면 회사 이름은 숨기고 새 브랜드를 출시해 이미지를 ‘세탁’한다. 잃어버린 시장점유율은 나중에 할인행사를 벌여 되찾으면 된다. 갑이 가진 돈은 그 어떤 사과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갑의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갑은 잠시 잊혀질 뿐 결코 반성하지 않는다. 갑질 대응의 ‘교본’이 된 피죤 1978년 창사 이래 피죤은 30년 넘게 업계 1위 기업이었다. 2011년 이윤재 회장(84)의 청부폭행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빨래엔 피죤’이었다. 이 회장은 지역 폭력조직에 3억원을 주고 자신의 비리의혹을 제기한 이은욱 전 피죤 사장을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