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공소시효 D-2 "어떻게 당선됐는데..전전긍긍"(종합)
https://news.v.daum.net/v/2018121116181394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19781 전국 상당수 지자체장 기소 여부 촉각..이재명 경기지사 기소·아내 불기소 가닥 검찰, 선거법 위반 기소(CG) [연합뉴스TV 제공] (전국종합=연합뉴스) "어떻게 당선됐는데…"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불과 6개월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위기에 놓인 현직 지자체장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공소시효가 다가오면서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승자가 모든 것을 얻는 제로섬 게임인 선거에서 총력전을 펼친 당선자 중 일부는 중도 낙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기소 여부 촉각 곤두선 단체장들 '수두룩'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인 13일을 앞두고 가장 관심을 끈 사안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소 여부였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 이 지사 혐의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다. 이 지사 부인 김혜경 씨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이 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수원지검은 11일 고민 끝에 이 지사는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한다는 엇갈린 수사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라 이 지사를 둘러싼 친형 강제입원 등 의혹 실체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지만, 부인 김씨는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벗게 됐다. 경기도에서는 안승남 구리시장과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