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왜 고발했나"..'비리유치원 구하기' 나선 의원실 <앵커> 경기도에 있는 한 대형 사립유치원이 아이들에게 써야 할 돈 20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나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치원이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실에서 교육청에 연락을 해서 뭐 때문에 검찰에 고발하는 거냐며 징계 수위를 놓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이들 350명 정도가 다니는 경기도 수원의 대형 사립유치원입니다. 이 유치원은 지난해 경기도 교육청이 실시한 특별 감사에서 회계 부정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실제로 거래한 적이 없는데도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교재와 교구를 산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며 20억 원 정도를 빼돌린 겁니다. 유치원들이 흔히 사용하는 '가장거래'라는 수법을 쓴 것인데 비슷한 횡령 사례 가운데 액수가 가장 컸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유치원 원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https://news.v.daum.net/v/2018121004030007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73936 경기도교육청 감사, 14개 사립유치원 1억5800만원 적발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사용처 수사 시급 정치하는엄마들, 쪼개기 후원 받은 의원들 검찰 고발 예정 2016~2017년 경기도교육청 감사지적 내용 중 연합회비 납부 적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의혹이 불거지면서, 불법 조성한 한유총 회비의 규모와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부터 일주일간 한유총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실태조사반은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그리고 불법집단행동 결정 경위와 재원 확보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한유총의 각종 불법 행위에 소요된 재원은 한유총 연합회비로 충당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은 2016~2017년 감사를 통해 도내 14개 사립유치원들이 유치원 운영비나 교육비에서 사적 임의단체인 한유총 회비로 모두 1억5800만원을 불법 납부한 사실을 적발했다. 동탄 환희유치원은 2014~2015년 교육비 통장에서 연합회비로 80만원씩 30회에 걸쳐 2400만원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1000만원을 낸 셈이다. 고양 예지슬유치원은 연합회비를 10회에 걸쳐 722만원을 내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이 설립자로 있는 화성시 리더스유치원도 연합회비로 547만원을 납부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리더스유치원은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한유총 연합회비를 지속적으로 내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감사에 적발된 이후에도 계속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더스유치원 한 학부모는 원장과의 대화에서 연합회비로 한 학급당 1년에 10만원, 14개학급분으로 1년에...

https://news.v.daum.net/v/201811092110247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5723 "허위사실 유포 땐 수사 의뢰" 잇단 강공 모드 [앵커] 이제 곧 유치원 원아모집이 시작되는데, 사립유치원들은 여전히 비협조적인 모습입니다. 결국 교육당국이 온라인 모집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으면 학급운영비 지원을 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육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유치원은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의 유치원 입학지원 시스템 '처음학교로'입니다.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선착순이 아니라 추첨을 통해서 선발하는 방식인데 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각 지역 교육청이 제재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사립유치원 1096곳에 해마다 학급운영비 355억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1곳 당 3360만 원 꼴인데, 미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는 이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전시교육청도 미참여 유치원에 대해 학급운영비나 기타 지원을 중단하고, 우선 감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재정/경기도교육감 : (조치에 반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정원 감축 및 유치원 폐쇄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단체 메신저 등에서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이 통과되면 재산이 몰수된다"는 등 문자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며 경찰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

https://news.v.daum.net/v/201811051032540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47097 "설립자 생활권 보장 등 위해"..한유총 "임원회의 안 거친 내용"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연합뉴스TV 제공]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사립유치원 모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경기도회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전격 수용하겠다면서도 교육 당국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한유총 경기도회는 지난 2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원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했다. 경기도회는 이 공문에서 사립유치원은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립하기 위해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를 전격적으로 수용해 학부모의 편의를 보장하고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환경의 안정적 구축과 설립자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합리적 보상(건물 이용료)을 위한 제도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유총은 그동안 '현행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은 개인사업장인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유치원 건물사용료 지급과 잉여금 이월 허용 등이 이뤄지면 원장들이 에듀파인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혀왔다. 경기도 교육청 [연합뉴스TV 제공] 한유총 측은 경기도회의 공문과 관련해 "내용 중 에듀파인 전격 수용과 합리적 보상 내용은 임원 회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유총 경기도회장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문에서 에듀파인 도입과 건물 이용료 보상 내용은 조건부가 아닌 별개로 판단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