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의회 망신주기" 민주당 사과 요구에 元 '노코멘트' 道, 공식 유감 표명.."오해 있었다" 과잉해석 견제 16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20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 /© 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제주도의회 의원들에게 의원당 10억원의 예산을 배분해 왔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지역사회의 후폭풍이 거세다. 18일 오후 제379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틀 전인 16일 제378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원 지사가 2020년도 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을 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 쟁점화됐다. 문제의 발언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의원님들께 10억 원씩 배분해 왔던 예산을 2021년도부터 이것을 하지 않고 도민에게 돌려 드리겠다는 의회의 대승적 결단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다. 표면적으로는 도의회가 의원 재량사업비 폐지에 합의해 줘 고맙다는 내용이지만  2011년 감사원의 시정...

다음 네이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2007~2009년 한영외고 재학시절 영어성적이 4~8등급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문 1저자 가능성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날인 3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시절 영어 작문·독해 성적은 6~7등급 이하였고, 영어회화 과목도 4~6등급 받았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가 지난 2일 자신의 딸이 고교 시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데 대해 “저희 아이가 영어를 좀 잘하는 편”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실제로 당시 외고에서 영어내신 4~8등급 받으면 영어를 못하는 것일까.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다. 당시 외고에서 근무했던 교사들은 “학교 내신성적을 기준으로 영어실력을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몰려있는 학교의 특성상 뛰어난 영어실력을 갖췄어도 만족할 만한 성적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의미다. 한영외고 출신 한 교...

다음 네이버 권도식 예천군의원(61).｜권 의원 홈페이지 갈무리 경북 예천군의회 해외 연수에서 가이드 폭행과 소란이 있었다는 주장에 이어 권도식 예천군의회 의원(61)이 해외 연수에서 여성 접대부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종철 예천군의회 부의장(54)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50대 한국인 가이드 ㄱ씨(미국 거주)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저녁을 먹고 다른 장소로 가는 버스 안팎에서 권 의원이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ㄱ씨는 “처음에는 황당했다. 농담하는 건가 했는데 ‘이거 농담 아니다. 정말로 좀 찾아봐 달라.’(고 했다.) ‘여기는 그런 곳이 없다’고 했더니 ‘보도(접대부 여성)를 불러 달라’고 그랬다”고 했다. 이어 “순간적으로 너무나 당황해서 ‘보도 기자를 불러달라는 말씀이시냐’고 제가 받아친 적이 있었다”며 “버스 안에서 또 버스 밖에서 여러번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했다. ㄱ씨는 같은 날 버스 안에서 박 부의장으로부터 폭행 당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당시 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술에 취해 뒷자리에 누워 있던 박 부의장이 일어나 다가와서는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다”며 “당시 박 부의장과 언쟁을 벌이거나 대화를 한 적도 없다”고 했다. ㄱ씨는 “안경을 끼고 있는데 얼굴을 정통으로 맞았다”며 “그분은 갑이고 저는 갑을병정인데 저는 (박 부의장을)치지는 않았다. 버스 기사가 캐나다 경찰 측에 전화했다”고 했다. ㄱ씨는 이후로도 박 부의장으로부터 한두 번 더 가격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박 부의장과 합의를 한 직후 박 부의장으로부터 막말을 들었다고 했다. ㄱ씨는 “박 부의장이 ‘너도 나 때려봐라. 너도 돈 좀 벌어보자’는 얘기를 했다”며 “ 저는 금전적으로 더 보상을 받거나 이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다. 의원들이 묵었던 호텔에서 소란을 피워 다른 투숙객들이 피해를...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집행유예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 불법 수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 이군현 자유한국당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통영에서는 보궐선거가 시작되겠군요.. 다음뉴스 이 의원은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관 3명으로부터 월급 약 2억4637만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보좌관 월급 쪼개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5월 동문인 사업가 허모씨가 모금한 현금 15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보좌관 월급을 유용하고 동문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억6137만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봤다. 2심 또한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 고교 동문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기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보좌관 일부의 급여를 상납 받는 형식으로도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https://news.v.daum.net/v/2018121414491996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326637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국회 공식 회의 때 발언한 일본어 표현 중 일부가 우리말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왼쪽)이 지난 7일 서울 강북구에서 연탄배달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14일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식 속기록을 보면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농식품부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분배’해서 도대체 이래도 되는 겁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당시 언론 공동취재단의 현장 속기에는 이 의원이 ‘분배’ 대신 ‘뿜빠이’라는 일어를 사용한 것으로 적혀있다. 이 의원이 기록 수정을 요청했고 같은당 소속인 안상수 국회 예결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 의원은 지난 2월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김상곤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설전을 벌이다 중재하려는 유성엽 교문위원장에게 “왜 겐세이(견제) 하냐”고 항의한 적이 있다. 그러나 공식 속기록에는 “왜 자꾸만 깽판 놓으시는 거냐. 질의하는데”로 바뀌어있다. 기록 수정이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다. 국회법 117조에 따르면 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이 조항 덕분에 이 의원의 상임위 발언은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그날 요청해 받아들여지면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한 발언한 단어 기록이 바뀌는 것이다. 이 의원 측은 “자구 정정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를 받아들인 안상수 위원장은 세계일보 통화에서 “이 의원이 회의 중 외국어 표현을 썼는데 실수로 나...

https://news.v.daum.net/v/2018111515371946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694685 "이상 위해 법 위반 생각해본 적 없어..누가 더 나라 사랑하나" "사회주의·전체주의 나라로 몰아가지 말고 물러나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11.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15일 여권 내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을 향해 "더 이상 과거 운동하다가 감방 다녀온 것을 훈장 삼아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이들은 소수의 운동권이 아니라 각자의 현장에서 목소리 내면서 치열하게 산 평범한 사람들의 공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저는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세대가 아니다. 시위하다가 감방을 다녀온 적도 없고 법을 어겨본 적도 없다"며 "나의 이상을 위해 법을 어겨도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당신들이 그렇게 시간을 보낸 나이에 나라의 미래에 도움이 되고자 치열하게 공부했고, 취업하기 위해 경쟁했고, 직장에서도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세계 여러 나라를 잠을 설쳐가며 오가면서 치열하게 살아왔다"며 "우리 후배들은 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저는 궁금하다. 과연 운동권 기득권들과 저처럼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 중에 누가 더 나라를 위한다고, 누가 더 뜨겁다고 감히 재단할 수 있는가"라...

https://news.v.daum.net/v/2018111310561901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89579 시, 군구 보건소 긴급회의 개최 매뉴얼 구축 등 제도적 보완점 중앙부처 의뢰 예정 13일 오전 인천시청 장미홀 회의실에서 초등학생 주사제 사망사고와 관련해 인천시 관할 구청 보건관계자들이 모여 의료기간 집중점검 및 관리감독강화 긴급회의를 열었다. 김혜경 인천시 보건정책과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13/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지역에서 주사제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인천시는 13일 오전 10시 인천시청 장미홀에서 군구 보건소장 긴급 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16일까지 군구 보건소 담당자 2명씩 20명 10개반을 편성해 인천 응급의료기관 20개소와 해당 사고가 발생한 연수구의 병원 1곳을 집중점검키로 했다. 점검 사항은 병원 인력 등 지정 기준 이행 실태, 1회용 주사기 및 1회 용품 재사용 여부, 의약품 및 의료용품 적정 관리 여부, 의료기구 등 소독 관리 기준 준수 여부, 의료폐기물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시는 앞서 9월 한달간 주사제 추정 사망사고가 3건이 발생함에 따라 9월14일~10월2일 총 2110개소(병원급 1965개소, 의원급 145개소)에 대한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추후 집중점검과 함께 4건의 사망사고 부검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또 주사제 오염에 따른 사망사고의 제도적 보완책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사제 오염은 규명이 어렵고 부검 결과도 1~2개월가량 소요돼 뒤늦게 병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제도적 어려움이 있고, 시에 역학조사관도 ...

https://news.v.daum.net/v/2018111111564653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60888 학부모·시민단체 "내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해야" 박용진 3법 국회 논의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정치하는엄마들·참여연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학부모·시민단체들은 11일 "비리 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박용진 3법'이 국회에서 연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용진 3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려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비리 유치원 문제에 국민은 분노하는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사립유치원들은 진심 어린 재발 방지 대책은커녕 폐원 협박을 하거나 에듀파인 도입이 직권남용이자 사유재산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은 이미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성의 책무를 지는 학교이지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것은 비리를 자인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교육위에서 심의 중인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유치원 비리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사립유치원에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유치원 보조금으로 바꿔 보조금 유용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시급성과 국민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위 의원들은 박용진 3법의 심의를 지연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별도 법안을 내놓...

https://news.v.daum.net/v/2018102016234984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141063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향한 대중의 관심을 '단순 호기심'이라고 말했다가 역풍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발언이 의도와 다르게 왜곡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중간 수사 결과를 노출하는 등 경찰 공보 관행을 지적했을 뿐이고, 사건 자체에 대한 관심을 폄하한 것이 아니라고 억울했다. 그는 이런 입장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밝혔지만 이후에도 비판의 댓글이 적지 않게 이어졌다. 김병관 의원은 “잘못된 용어 선택”에 대한 사죄의 뜻을 추가로 밝혔다. 김병관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전날 있었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의 제 발언이 의도와 다르게 왜곡되어 보도가 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자신의 발언의 진위는 잘못된 경찰의 공보 관행을 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경찰의 공보지침은 이번 사건과 같이 엄중하고 중대한 범죄일수록 경찰은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수사에 집중해 이 사건의 엄중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함에도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들을 부분적으로 제공하면서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김병관 의원은 “경찰의 공보지침에 따르면 수사중인 사건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재범 우려나 제보가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개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이 조각조각 단편적인 사건 내용들을 흘려 국민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경찰 관행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보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다시 한번 저의 발언이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왜곡되어 보도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엄중한 처벌과 진상 ...

https://news.v.daum.net/v/2018091918483747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19&aid=0002283144 [데일리안 = 황정민 기자] 차기 총선 나오면 교육부장관 임기 1년뿐 與에서도 비판…"지적 뼈아프게 받아들여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년 장관' 논란을 빚었다. 유 후보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차기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야권 질의에 끝내 즉답을 피했다. 이에 여당에서도 "경력관리용 장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인사청문회가 열린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유 후보의 '21대 총선 출마'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유 후보가 2020년 총선에 출마할 경우, 교육부장관직 수행 기간이 1년여 밖에 되지 않아 교육정책 연속성이 흔들릴 거란 이유에서다.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교육 분야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좋지 않다"며 "가장 걱정되는 것은 유 후보가 장관이 되면 1년밖에 재임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공세를 가했다.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데 누가 책임지나"라고 우려했고,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도 "총선에 출마하면 (남은 임기가) 1년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 후보는 "국무위원의 임기는 인사권자의 권한"이라며 "안정적인 교육개혁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육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