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서울교육청 인건비 보조 중단 방침에..한유총 교육청 또 방문 서울교육청 "방침 철회 없다" 고수..조희연 복귀 후 최종결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오른쪽)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관련 회의에 참석해 있다. 한유총 서울지회 회원들은 지난 12일 유치원에 대한 교원기본급보조금 지원 중단에 반발해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를 항의 방문했다. 2019.2.1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서울시교육청의 교사 인건비 보조 중단 방침에 대해 이틀째 반발을 이어갔다. 전날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을 재차 방문해 거세게 항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단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희연 교육감이 출장에서 돌아온 뒤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며 여지를 뒀다. 한유총 서울지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 2명과 교사 3명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교육청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 자리에는 한만중 비서실장, 정혜손 유아교육과장 등이 참석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까지 금강산 방문 일정을 소화해 부재했다. 사립유치원 원장·교사들은 전날 서울시교육청의 일부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 중단에 반발해 기습 농성을 벌인 바 있다. 담당자 면담도 촉구했다. 이날 방문은 한유총 측 요구에 따라 정식으로 마련된 자리다. 다만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서울지역 사립유치원에 공문을 보내 올해부터 일부 지원금 중단 사실을 알렸다 . 온라인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거나, 유치원비 인상률 1.4%를 준수하지 않거나,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적용하지 않는 사립유치원들이 대상이다. 해당 사립유치원에는 교원 기본급 보조금(1인당 월 65만원)과 학급운영비(학급당 15만원), 교재교구비...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이전기사 : '처음학교로' 불참 사립유치원 돈줄 끊었다 <앵커> 경기도처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사립 유치원들에게는 돈줄을 끊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사립유치원들은 직권 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어서 정부와 유치원 사이의 갈등이 다시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계속해서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들에 교육 당국이 전격적으로 재정 지원 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교육정책에 엇박자를 야기할 경우 말뿐인 협박이 아닌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됩니다. 사립유치원들은 '처음학교로' 참여 여부는 현행법상 강제할 근거가 없는데 지원금까지 끊는 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4천여 개 사립유치원 중 44%가 처음학교로에 불참한 만큼 재정지원 중단이 확산될 경우 사립유치원들의 운영난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 : 왜 처음학교로라는 입학 관리시스템에 참여 안 했다고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교우 처우 개선비를 줄이는지….] 하지만 교육부는 재정 지원이 교육감 재량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3월부터 충북교육청이 재정 지원을 끊겠다고 예고하는 등 상당수의 시도교육청이 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당국은 사립유치원의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시행령을 고쳐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일단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내년부터 각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해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 관련기사 : "원아모집 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 안 하면 지원 중단" 이미 이전에 ...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앵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24일) 8시 뉴스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사립 유치원들이 비리 저지르지 못하게 막는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 당국이 직접 나섰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경기도 교육청이 정부의 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립유치원들에게 재정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임태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경기도의 한 사립유치원이 받은 교육청 공문입니다. '처음학교로'에 불참한 유치원에 대해 이번 달부터 원장 기본급 보조금 지급 등을 제외했다는 내용입니다. 유치원에 등록하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서는 폐해를 막고자 지난해부터 시행된 온라인 시스템 '처음학교로'는 교육 당국의 독려에도 사립유치원의 낮은 등록으로 참여율이 56.5%에 그쳤습니다. 시도 교육청들은 불참 유치원에 대한 제재를 예고했는데 경기도가 처음으로 칼을 빼든 겁니다. 9학급을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사립유치원은 학급당 운영비 15만 원과 원장 보조 수당 46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리 과정 지원금 외의 기타 지원금 180만여 원 전액이 입금되지 않은 겁니다. 학급당 운영비는 다음 달부터 4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어서 내년에는 연 5천만 원 가까운 지원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A 씨/사립유치원 원장 : 최저임금이 계속 상승하잖아요? 교육비를 올리지 못하게 법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 대안으로 (교육청이) 학급 운영비를 주겠다고 한 건데, 처음학교로 가입 안 했다고 그래서 그걸 중지를 딱 해버리니까….] 충북 교육청은 통학 버스 운영비 500만 원 전액과 월 64만 원인 교사 처우 개선비까지 반액 삭감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충북 사립유치원 원장 : 교사 것까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교사 처우 개선비를 유치원으로 주는 게 아니라, 교사들 개인 통장에 주는 거예요.] ...

https://news.v.daum.net/v/2018120611101321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267301 3월에만 692학급 문 연다..288개 학급은 9월 개원 유아 2만명 수용, 국공립취원율 25%→27%로 확대 "등록 유치원 찾지 못하면 교육당국이 배치 지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19년 내 전국 1000학급 이상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는 세부 이행계획과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유치원 비리 파동으로 사립유치원 94곳이 폐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내년 3월에만 국공립유치원 692개 학급을 확충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도 388개 학급을 신설, 내년에만 국공립유치원 1080개 학급이 문을 연다. 신설되는 국공립유치원에 수용 가능한 원아 수는 2만 명이다. ◇ 내년 3월 국공립유치원 692학급 신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9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신·증설 계획’을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3월에 문을 여는 국공립유치원 학급 수는 692개다. 단설유치원이 211학급, 병설유치원이 473학급이다. 9월에는 나머지 388학급(단설 110·병설 198)이 개원한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25일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통해 내년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을 증설하려면 당초 계획을 확대, 1000개 학급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에서 유치원 회계부정·비리 방지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사립유치원의 반발도 본격화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사립유치원 모집중지·폐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94곳의 사립유치...

https://news.v.daum.net/v/2018112111402719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02829 순위별 차등없는 '줄서기' 방식 대기자는 다른 유치원 지원도 가능 동작구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유치원에서 지난해 11월 열린 '처음학교로 일반모집 공개 선발 기동식'에서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가 구동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21일 유치원 온라인 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가 일반모집을 시작했다. 특히 올해 처음학교로에는 지난해보다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이 대폭 늘어 전체 사립유치원의 59.9%인 2448곳이 참여한다. 국·공립유치원은 사실상 100%가 참여한다. 사립과 국·공립을 합쳐보면 전체 유치원 10곳 가운데 8곳이 처음학교로를 사용한다. 대상이 늘어난 만큼 처음학교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희망순위별 접수방법에 학부모의 궁금증이 몰린다. 처음학교로 모집방식과 등록 과정을 살펴봤다. ◇희망순 모집, 미달 나오면 다음 순위 추첨 처음학교로는 학부모가 온라인을 통해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입학을 원하는 유치원을 선택하고 각 유치원의 추첨결과에 따라 원아가 선발되는 방식이다. 이같은 선발방식이 알려지자 일부 학부모 사이에서는 순위별로 차등을 둔다는 오해가 퍼지기도 했다. 유치원의 전체 선발인원이 6명이라고 보면 1순위 지망자 중에서 3명 추첨, 2순위 지망자 중에서 2명 추첨, 3순위 지망자 중에서 1명 추첨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음학교로는 1순위 그룹 추첨을 시작으로, 미달될 경우 다음 순위 그룹에서 입학자를 추첨하는 '줄서기' 방식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 1순위...

https://news.v.daum.net/v/201811092110247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5723 "허위사실 유포 땐 수사 의뢰" 잇단 강공 모드 [앵커] 이제 곧 유치원 원아모집이 시작되는데, 사립유치원들은 여전히 비협조적인 모습입니다. 결국 교육당국이 온라인 모집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으면 학급운영비 지원을 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육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유치원은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의 유치원 입학지원 시스템 '처음학교로'입니다.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선착순이 아니라 추첨을 통해서 선발하는 방식인데 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각 지역 교육청이 제재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사립유치원 1096곳에 해마다 학급운영비 355억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1곳 당 3360만 원 꼴인데, 미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는 이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전시교육청도 미참여 유치원에 대해 학급운영비나 기타 지원을 중단하고, 우선 감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재정/경기도교육감 : (조치에 반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정원 감축 및 유치원 폐쇄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단체 메신저 등에서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이 통과되면 재산이 몰수된다"는 등 문자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며 경찰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

https://news.v.daum.net/v/2018110817460530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1675 유치원 개혁 추진에 반발 "국민 정서에 기댄 직권 남용" "처음학교로·에듀파인 도입 등 수용불가" 입장 재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대토론회의에 검은색 옷을 입고 참석하고 있다. 고양/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정부가 사립유치원 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압박에 나선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내가 하면 촛불혁명, 남이 하면 위법행위?”, “사립유치원 공안정국”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쓰며 유치원 개혁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유총은 8일 ‘내가 하면 촛불혁명, 남이 하면 위법행위?’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2018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사립유치원 공안정국’”이라며 지난달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 “국민정서법을 자극해 사립유치원을 탄압하고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지난 7일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이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거나 ‘무단 폐원’ 뒤 관할청의 운영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앞서 내놓은 이른바 ‘박용진 3법’을 통해 유치원 비리 등으로 폐쇄 명령을 받은 설립자가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같은 장소에서 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구체적인 처벌 방안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정부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

https://news.v.daum.net/v/2018110717160346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1494 "유치원 폐원"·"작은 것도 횡령죄"등 단톡방에 무차별 살포 폐원 통보·모집 연기에 왜곡된 정보 공유..학부모들 불안 조장 입학철 다가오자 '유치원 대란' 조장하려는 의도 분석도 [한겨레] 한유총 소속 원장 단톡방 내용.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가짜 뉴스’를 공유하거나, 원아 모집을 연기하는 등 방식으로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한겨레>는 3000명 유치원 원장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공유된 ‘박용진 3법’이나 ‘처음학교로’에 대한 ‘가짜 정보’를 입수했다. 한유총 일부는 온라인 입학 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를 유보하는 방식으로 유치원 일반 모집이 시작되는 16일까지 시간을 끌며 ‘유치원 대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겨레>가 입수한 한유총 단체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한유총 소속 원장들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담은 ‘박용진 3법’에 대한 ‘가짜 정보’를 공유하고, 댓글달기도 독려하고 있다. “박용진 3법 통과되면 유치원을 폐원한다”며 ‘박용진 3법’ 저지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서 ‘박용진 3법’에 대한 반대 댓글을 7000개 이상 달아 ‘박용진 3법’이 관심 입법예고에서 1~3위를 기록했다.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처음학교로 다음엔 행정도 지원없이 에듀파인으로 간다. 볼펜 한 자루도 긴급하게 살 수 없게 된다. 박용진 3법 통과되면 작은 것에도 횡령죄가 성립된다. 사립학교법은 유치원 학교법인화로 국가에게 귀속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중에는 왜곡된 정보가 많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박용진 3법에...

https://news.v.daum.net/v/2018110110061320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39760 '처음학교로' 전국 1천300곳 참여..서울 82%, 부산·대전·충북은 10% 미만  [연합뉴스TV 제공] (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사립유치원 3곳 가운데 1곳은 오프라인 현장추첨 대신 온라인으로 2019학년도 원아모집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일 0시를 기준으로 사립유치원 1천265곳이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전체 사립유치원의 30.9%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신청·추첨·등록을 모두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공 뽑기' 등 현장 추첨에 온 가족이 동원되는 불편을 덜고 학부모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시·도에 도입됐다. 지난해에는 115개(2.7%) 유치원만 참여했던 것에서 올해는 일부 교육청이 '처음학교로' 참여를 재정지원과 연계하겠다고 밝히는 등 시스템 이용을 독려하면서 참여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시·도별로 보면 다소 편차가 있다. 서울지역에서는 519곳이 참여 등록을 해 참여율이 81.99%를 기록했다. 제주(21곳)와 세종(3곳)은 참여율이 100%였고, 충남(126곳)은 93.33%, 광주(103곳)는 59.88%, 인천(87곳)은 34.94%가 참여하기로 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이에 비해 부산은 5.00%(15곳), 대전은 6.59%(11곳), 충북은 5.88%(5곳) 사립유치원만 참여하기로 해 참여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치원이 몰려있는 경기지역은 17.97%(191곳)가 참여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일부 사립유치원이 '모집...

https://news.v.daum.net/v/2018110111010636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60596 미참여 285개 사립유치원 행·재정적 지원 중단하고 공모사업 배제 사립유치원 "국·공립 유치원과 경쟁하면 원아모집 힘들어..역차별" 부산교육청 전경. [뉴시스] 부산 사립유치원이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자 부산교육청이 칼을 빼 들었다. 부산교육청 김진수 부교육감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각종 지원을 중단하고, 공모사업에서 배제하겠다”며 “미참여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도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사립유치원 300개 가운데 처음학교로에 참여한 곳은 15개(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4.3%) 다음으로 참여율이 낮다. 참여율이 가장 높은 서울(60.57%)과 비교하면 1/10 수준에도 못 미친다. 처음학교로는 2016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됐고, 2017년 전국으로 확대됐다. 부산은 2017년부터 처음학교로를 시행했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9월 전체 공·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10월 사립유치원만 별도로 설명회를 열었다. 그런데도 참여율이 저조하자 부산교육청은 현장 컨설팅을 나가 처음학교로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해왔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재정적인 지원 중단과 같은 강력 제재가 없다 보니고심 끝에 행정·재정적 지원 중단이라는 칼을 빼 들게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은 학급운영비, 시설환경개선비, 원장 기본급보조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또 재정이 지원되는 각종 공모사업에서 배제되고, 특별감사 대상이 된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편의성과 원아 모집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처음학교로가 도입됐기 때문에 이를...

https://news.v.daum.net/v/201810291849494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82878 제주·세종 모두 참여..충남 91%·서울 69% 순 대전·부산·충북·경북 10% 미만으로 참여 저조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2016년학년도 서울국공립 유치원 신입원아 모집을 위한 추첨이 시행된 2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경동유치원에서 열린 신입원아 모집 추첨식에서 학부모들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015.12.02.photothink@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유치원들의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등록이 사흘 남은 가운데 전국 사립유치원 4083개 중 4분의 1인 1022곳(25.03%)이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전국 115개(2.7%)가 참여한 것에 비하면 10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지난 24일까지 613개 유치원이 등록한 점을 감안하면 5일 동안 409곳이 늘어난 셈이다. 교육부는 29일 오후 5시까지 집계된 '처음학교로' 참여등록 현황을 공개했다. 오는 31일까지 등록하며 11월 1일부터 우선등록 대상인 학부모들에게 개통된다. 제주(21개)와 세종(3개)의 사립유치원은 모두 참여하기로 일찍이 결정한 바 있다. 그 다음으로 충남은 135개 중 123개(91.11%)가 참여 신청을 마쳐 9부능선을 넘었다. 24일에도 참여율 77%를 기록해 높은 수준이었다. 서울도 629개 중 절반 이상인 381곳(69.57%)이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광주는 172곳 중 43곳(25%), 인천 249곳 중 60곳(24.1%), 경남 272곳 중 55곳(20.22%)이 참여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사립유치원이 위치한 경기도는 1063곳 중 191곳이 참여하기로 해 참여율이 17.96%...

https://news.v.daum.net/v/2018102815451735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59393 일부 유치원 모집 중단, 폐원 움직임에 교육부 휴일 비상 회의 집단 휴업시 엄정 대처하고 폐원시 학부모 동의 의무화 하기로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은 죽었다'며 30일 대토론회 열기로 학부모들 "하루 속히 내년도 원아 모집 설명회 했으면" 지난 21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센트럴파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규탄 집회에서 학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후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불신이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28일 현재 전국 사립유치원 중 7곳이 ‘모집 중단’, 9곳이 ‘폐원 예정’을 통보했다. 다만 아직 교육부에 정식으로 폐원 신청을 한 사립유치원은 없다. 교육부는 이에 27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하고, 28일 오후 2시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유치원의 모집 보류‧폐원 통보로 인한 어린이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 확충방안 등을 논의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집단휴업·무기한 원아모집 보류 등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이 폐원 통보를 할 경우 해당 유치원 아이들을 인근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배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집단 휴업은 공정거래위 조사 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항"이라며 “각 시도교육청은 문제 발생 시 즉시 행정지도 나가달라.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각 시도교육청의 입장도 들어보고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