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CNB뉴스 4일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좌측의 흰옷을 입은 남성이 가운데 여성을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는 모습. 사진 = 유튜브 4일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체 청원 집회에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집회 참여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여성 시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사건의 내막을 설명하며 가해자와 경찰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게시물에 따르면, 4일 오후 2시30분경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체 청원 집회 중 박사모 혹은 태극기집회 참여자로 보이는 남성이 충돌을 말리던 여성시민을 폭행했다. 병원에 실려간 피해자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지만,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가 밀었다”며 폭행으로 역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경찰의 직무유기도 비판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이 충돌이 있을 것을 아는 상황에서 경찰병력을 철수시켜 결국 폭행사고가 일어났다는 것. 심지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경찰이 즉각 제압을...

다음 네이버 [앵커] 넥스지오는 지열발전소 외에도, 이명박 정부 때 여러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KBS 취재결과, 당시 넥스지오는 2년 연속 정부 포상까지 받았습니다. 정연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2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해외 자원개발 유공자를 불러 상을 줍니다. 2011년엔 지식경제부 장관이 해외 자원 개발 유공자를 포상합니다. 그런데 이 두번의 포상에 포항 지열발전소 주관사인 넥스지오 대표와 부회장이 포함됐습니다. 당시 민간 중소기업 중에 2년 연속 수상자가 나온 건 넥스지오 뿐이었습니다. [산업자원통상부 관계자/음성변조 : "시점을 봐야죠. 어차피 똑같은 상을, 포상을 몇 년안에 다시 받지는 못하니까. (지난번에 이 회사의 대표가 받았으면 그 다음엔...)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넥스지오는 2001년 설립됐지만 본격 성장한 건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계열사가 50년 짜리 중국 광산 채굴권을 따내는데, 이 사업의 탐사보고서를 쓴 게 넥스지오였습니다. 2009년엔 해외광물자원 개발 국고보조사업에 민간탐사업체로 선정됐고,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미얀마와 스리랑카 광물 개발 사업도 지원이 결정됩니다. 2010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부지 조사도 참여합니다. 우리나라와 미얀마 정부간 열린 자원협력위원회까지 연이어 참석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때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함께 성장하며 포항 지열발전소 사업까지 맡게 된 넥스지오. 이명박 정부 때 발전소를 본격 추진한 뒤 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도, 발전소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는 없었고, 2017년 11월 규모 5.4 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정연우 기자 (nforyou@kbs.co...

다음 KBS뉴스 [앵커] 택시-카풀 갈등이 좀처럼 해결 실마리를 못찾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단체들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를 전제로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택시단체들이 사회적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카풀 전면 중단을 요구해온 만큼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최형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개인택시 운전사 임모 씨가 카풀 도입에 반대하며 분신 사망한 이후 택시업계의 카풀 반대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택시-카풀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카카오 모빌리티가 현재 시행중인 카풀 시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시단체들이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한다면, 대화 기간 동안 카풀 시범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그간 택시단체들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카풀 전면 중단을 요구해왔고, 카카오는 시범 서비스 만큼은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택시 운전사가 또 다시 분신하는 등 택시업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지난달 정식 서비스 연기에 이어 시범 서비스 잠정 중단이라는 결정을 추가로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사회를 열어 시범 서비스 중단 방침을 확정하고 오늘 중으로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여당은 카카오의 시범 서비스 중단으로 대화의 여지가 다시 생겼다고 보고, 택시단체를 상대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를 거듭 촉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 카카오가 대화기간동안 카풀 시범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 합니다. 조건은 택시단체의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이군요.. 택시 운전사 2명이 분신을 하고 단체행동을 하고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불참하면서 나름 부담을 느꼈나 봅니다. 택시단체의 ...

https://news.v.daum.net/v/201811092110247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5723 "허위사실 유포 땐 수사 의뢰" 잇단 강공 모드 [앵커] 이제 곧 유치원 원아모집이 시작되는데, 사립유치원들은 여전히 비협조적인 모습입니다. 결국 교육당국이 온라인 모집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으면 학급운영비 지원을 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육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유치원은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의 유치원 입학지원 시스템 '처음학교로'입니다.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선착순이 아니라 추첨을 통해서 선발하는 방식인데 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각 지역 교육청이 제재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사립유치원 1096곳에 해마다 학급운영비 355억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1곳 당 3360만 원 꼴인데, 미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는 이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전시교육청도 미참여 유치원에 대해 학급운영비나 기타 지원을 중단하고, 우선 감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재정/경기도교육감 : (조치에 반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정원 감축 및 유치원 폐쇄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단체 메신저 등에서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이 통과되면 재산이 몰수된다"는 등 문자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며 경찰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

https://news.v.daum.net/v/2018110111010636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60596 미참여 285개 사립유치원 행·재정적 지원 중단하고 공모사업 배제 사립유치원 "국·공립 유치원과 경쟁하면 원아모집 힘들어..역차별" 부산교육청 전경. [뉴시스] 부산 사립유치원이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자 부산교육청이 칼을 빼 들었다. 부산교육청 김진수 부교육감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각종 지원을 중단하고, 공모사업에서 배제하겠다”며 “미참여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도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사립유치원 300개 가운데 처음학교로에 참여한 곳은 15개(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4.3%) 다음으로 참여율이 낮다. 참여율이 가장 높은 서울(60.57%)과 비교하면 1/10 수준에도 못 미친다. 처음학교로는 2016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됐고, 2017년 전국으로 확대됐다. 부산은 2017년부터 처음학교로를 시행했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9월 전체 공·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10월 사립유치원만 별도로 설명회를 열었다. 그런데도 참여율이 저조하자 부산교육청은 현장 컨설팅을 나가 처음학교로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해왔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재정적인 지원 중단과 같은 강력 제재가 없다 보니고심 끝에 행정·재정적 지원 중단이라는 칼을 빼 들게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은 학급운영비, 시설환경개선비, 원장 기본급보조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또 재정이 지원되는 각종 공모사업에서 배제되고, 특별감사 대상이 된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편의성과 원아 모집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처음학교로가 도입됐기 때문에 이를...

https://news.v.daum.net/v/201810291849494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82878 제주·세종 모두 참여..충남 91%·서울 69% 순 대전·부산·충북·경북 10% 미만으로 참여 저조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2016년학년도 서울국공립 유치원 신입원아 모집을 위한 추첨이 시행된 2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경동유치원에서 열린 신입원아 모집 추첨식에서 학부모들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015.12.02.photothink@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유치원들의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등록이 사흘 남은 가운데 전국 사립유치원 4083개 중 4분의 1인 1022곳(25.03%)이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전국 115개(2.7%)가 참여한 것에 비하면 10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지난 24일까지 613개 유치원이 등록한 점을 감안하면 5일 동안 409곳이 늘어난 셈이다. 교육부는 29일 오후 5시까지 집계된 '처음학교로' 참여등록 현황을 공개했다. 오는 31일까지 등록하며 11월 1일부터 우선등록 대상인 학부모들에게 개통된다. 제주(21개)와 세종(3개)의 사립유치원은 모두 참여하기로 일찍이 결정한 바 있다. 그 다음으로 충남은 135개 중 123개(91.11%)가 참여 신청을 마쳐 9부능선을 넘었다. 24일에도 참여율 77%를 기록해 높은 수준이었다. 서울도 629개 중 절반 이상인 381곳(69.57%)이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광주는 172곳 중 43곳(25%), 인천 249곳 중 60곳(24.1%), 경남 272곳 중 55곳(20.22%)이 참여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사립유치원이 위치한 경기도는 1063곳 중 191곳이 참여하기로 해 참여율이 17.96%...

https://news.v.daum.net/v/2018102815451735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59393 일부 유치원 모집 중단, 폐원 움직임에 교육부 휴일 비상 회의 집단 휴업시 엄정 대처하고 폐원시 학부모 동의 의무화 하기로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은 죽었다'며 30일 대토론회 열기로 학부모들 "하루 속히 내년도 원아 모집 설명회 했으면" 지난 21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센트럴파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규탄 집회에서 학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후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불신이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28일 현재 전국 사립유치원 중 7곳이 ‘모집 중단’, 9곳이 ‘폐원 예정’을 통보했다. 다만 아직 교육부에 정식으로 폐원 신청을 한 사립유치원은 없다. 교육부는 이에 27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하고, 28일 오후 2시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유치원의 모집 보류‧폐원 통보로 인한 어린이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 확충방안 등을 논의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집단휴업·무기한 원아모집 보류 등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이 폐원 통보를 할 경우 해당 유치원 아이들을 인근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배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집단 휴업은 공정거래위 조사 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항"이라며 “각 시도교육청은 문제 발생 시 즉시 행정지도 나가달라.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각 시도교육청의 입장도 들어보고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