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12004435517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43182 사학재단 12월 착공 의사 밝혀… 반대 주민 설명회장 난입해 고성 지난 15일 오후 4시 돈암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주민 설명회장 밖 복도에서 주민들이 기숙사 건설 결사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이승엽 기자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돈암2동 주민센터. 행복기숙사 사업을 운영 중인 한국사학진흥재단(사학재단)이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과 대학생 대표 및 청년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민 40여명이 설명회장에 난입하며 무산됐다. 이들은 ‘기숙사는 대학교 안으로’ ‘초등학교 5m 앞 기숙사가 웬 말이냐’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40여분간 “결사 반대”를 외치며 설명회 진행을 방해했다. 심지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대학생과 청년들은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당황한 기색이었다. 청년정당 우리미래의 우인철 공동대변인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혀를 찼다. 인근 대학생 2,000여명이 입주 의향을 밝힌 동소문동 행복기숙사가 지난해 11월 착공 신고 이후 주민 반대로 1년 가까이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재단은 초등학교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12월에 착공을 재개한다는 방침이지만, 반대 주민들은 좀체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행복기숙사는 대학생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지원을 위해 국·공유지에 공공기숙사를 건설, 대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보증금 없이 원룸 월세보다 싼 월 24만원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월세+관리비)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수도권 지역의 기숙사 부족을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사업으로, 2014년부터 운영 중인 홍제동 행복기숙...

https://news.v.daum.net/v/2018110511364991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75758 여야, "내년부터 모든 가정 지급" 한목소리 60여 개 소득·재산 자료 필요 없어..신청 절차 간소화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열린 '2018 잠실 석촌호수 단풍·낙엽축제'에서 어린이들이 은행잎을 던지며 늦가을을 만끽하고 있다. 2018.1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내년 1월부터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 없이 만 0~5세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복지제도 중 소득·재산 수준 등의 조건 없이 대상자 모두에게 '보편적' 혜택을 주는 것은 아동수당이 처음이다. 이는 아동수당 본래의 취지와 더불어 여당의 소득주도성장, 야당의 저출산 극복에 대한 전향적 정책 변화가 맞물려진 결과로 해석된다. ◇180도 달라진 야당…지급 범위·금액도 커질까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아동수당은 만 0~5세가 있는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당초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됐지만, 2017년 12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소득·재산 상위 10%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9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에서 아동수당을 모든 가정에 지급할 수 있다고 낙관하는 것은 달라진 야당 때문이다. 지난 2일 비공개 원내교섭단체 대표 회동을 통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