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1심 징역형 집유→2심·대법 벌금 1000만원..의원직 유지 이정현 "조건없이 승복..세월호 유족에 사과드린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 2019.10.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62)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방송법 제정 32년 만의 첫 유죄 확정판결이다. 벌금형 확정에도 그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뒤인 2014년 4월 21일과 30일, KBS가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잇따라 하자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

다음 네이버 13일 오전 사퇴서 제출한 후 기자회견 진행해 김기수 변호사 "회의참석 막은 게 사회적 참사" "대통령이 임명 미루면서 온갖 오해·추측 생산" "불법행위 묵인할 수 없다..고발장 제출할 것" "전공노 사참위·한겨레 기자 등 고소장 전달" "시민 변호사로 활동할것..행보 새롭게 시작"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사퇴 기자회견하며 고소장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2020.01.13.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자유한국당 추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인 김기수 변호사가 특조위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임명 24일 만이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자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변호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20층에 도착해 사퇴서를 제출했다. 사퇴서를 제출 직전 김 변호사는 "사회적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30일 이내 특조위원 전부를 구성해야 한...

다음 네이버 사회적참사특조위 "학생 발견후 병원까지 4시간41분, 헬기로는 20분" 유족 "헬기에 태웠으면 살았을 것..분하고 억울"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맥박이 있는 익수자를 발견하고도 병원에 이송할 때까지 4시간 41분이 걸렸으며 당시 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용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하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임무"라며 "조사 결과 참사 당일 대다수 승객에 대한 구조수색 및 발견, 후속 조치가 지연되는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회적참사 특조위, 세월호 구조수색 적정성 중간발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세월호참사 구...

다음 네이버 탄핵무효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 1억2000만원 체납 공화당에 세비 매달 1000만원씩 받는 현역의원 2명이나 있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불법 천막의 모습. 우리공화당은 지난 6일 광화문광장 북측에 불법 천막을 재설치했다. 서울시는 7일 오후 6시까지 자진철거를 통보했으나 당 측은 철거를 거부했다. 2019.07.08. mangusta@newsis.com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무허가 천막을 친 우리공화당으로부터 불법사용에 따른 변상금과 행정대집행 비용을 받아낼 방침이다. 하지만  그간 불법천막을 쳤던 보수단체들은 변상금 등을 거의 납부하지 않은 것 으로 드러나 공화당이 실제로 이 돈을 낼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130일 동안 서울광장에 무신고 천막 40여개를 쳤던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탄무국)'는 서울시에 납부할 변상금 3100만원과 행정대집행 비용 95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시는 탄무국 천막 설치를 주도했던 민중홍 ...

다음 네이버 오는 9월6일 모욕죄 5년 공소시효 만료 "패륜 행위에 경종 울리려 고소·고발 결정" 폭식투쟁 가해자 "이게 왜 죄가 되냐" 2014년 9월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지난 2014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벌어진 ‘폭식투쟁’ 참가자들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4·16연대는 21일 “2014년 9월6일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이던 광화문광장에 몰려와 ‘폭식투쟁’이라는 이름 아래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하고 모욕한 극우성향 누리집 ‘일간베스트’ 회원들과 보수단체들에 대한 제보를 지난 17일부터 오늘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까지의 제보 등을 바탕으로 2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폭식투쟁 가해자들을 고소·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고소·고발이 이뤄진 뒤 제보가 추가로 접수되면 이들 역시 정리해 고소·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고 김관홍 잠수사, 세월호 참사 당시 자발적으로 구조에 나섰지만 후유증에 시달렸고 결국 3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발적으로 구조활동에 나섰던 잠수사들에게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김관홍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곽승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헝가리 다뉴브강의 비극. 하루라도 빨리 실종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속에는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헝가리 민간 잠수사들이 있었습니다. [사트마리 졸트/헝가리 민간 잠수사(지난 6일)] "강 속의 상태가 매우 안 좋았지만, 우리는 크레인이 오는 동안 인양에 필요한 선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세월호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생업마저 포기하고 현장으로 달려온 민간 잠수사들. 한때 이들을 영웅이라 부르며 박수 칠 때도 있었지만 이내 잊혀졌습니다. 당시 구조활동에...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835 지만원씨, 본인 웹사이트에 세월호 관련글 게재 페리호와 삼풍 참사는 "보상 못 받았다" 주장 당시 기사로 보상 알아보니..전혀 사실 아님 지난 2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5.18 공청회 참석한 지만원 씨.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5.18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해 물의를 빚은 보수 성향 인사 지만원 씨는 지난 17일 본인 소유 웹사이트에 ‘세월호, 분석과 평가는 내공의 함수’라는 글을 게재했다. 지 씨는 글에서 세월호 참사 원인이 북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지 씨의 최근 10개 글 중에서 가장 높은 350개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 지만원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시스템클럽'에서 페리호, 삼풍 참사 희생자들이 보상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자료=시스템클럽 갈무리) 한편 지 씨는 “추모도 보상도 받지 못한 삼풍참사 502명”이라는 소제목에서 세월호 참사와 1993년 서해 페리호, 1995년 삼풍백화점 참사를 비교했다. 이어 서해 페리호와 삼풍백화점 희생자들은 “아무런 보상...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90 일반인 희생자 추모제 참석, "수사대상? 혐의없음 다 나왔다" 인천=뉴스1) 이재명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전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식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4.16/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한 소속 전·현직 의원들을 대신해 공식 사과했다. 황 대표는 문제 발언을 한 당사자를 징계하겠다고도 했다. 황 대표는 16일 오전 11시 인천 부평구 인천 가족공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제'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국당 소속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의 세월호와 관련된 부적절하며 국민 정서에 어긋난 의견 표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께 당 대표로서 진심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당 차원의 윤리위 징계가 거론되고 있다는 질문에...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89 페이스북에 원색적 비난 글 올려 차명진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겨냥한 원색적인 비난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차 전 의원은 전날 오후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썼다. 이어 "개인당 10억의 보상금을 받아 이것으로 이 나라 학생들 안전사고 대비용 기부를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며 "귀하디 귀한 사회적 눈물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 먹었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한다"며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좌빨들에게 세뇌당해서 그런지 전혀 상관없는 남...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65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기억·안전 전시공간 개관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유가족들이 촛불 혁명의 빛을 암시하는 16개의 추모의 봉이 전시된 빛의 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세월호 참사 5주기(16일)를 앞둔 주말인 13일 희생자를 추모하고 당시 사건을 기억하는 행사가 서울 도심에서 열리고 있다. 인접한 장소에서 보수단체의 집회도 예정돼 있어 서울 도심은 북적이고 있다. 경찰은 이 외에도 20여개 단체 3만여명이 도심 곳곳에서 집회와 행진을 진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와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세월호 참사 5주기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참사 희생자와 진상규명 과정을 기억하고 향후 해결 과제를 점검하는 취지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사흘 앞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참가자들이 노란우산으로 리본을 형상화하는 플래시몹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후 2시에는 광화문 광장 북단에서 공연, 시 낭송, 연극 등으로 꾸며지는 ‘국민참여 기억무대’ 행사가, 오후...

다음 네이버 "검찰이 확보한 저장장치와 열쇠구멍·고무패킹 상태 달라..수거 경위 의심" "데이터에 손댔는지 조사 중..사실로 드러나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 세월호 선체 직립작업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김주환 기자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8일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인 폐쇄회로(CC)TV 관련 증거자료가 조작·편집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해군과 해경이 CCTV 증거자료를 사전에 미리 확보해놓고, 이후 연출을 통해 해당 자료를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특조위는 판단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CCTV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관련 조사 내용 중간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특조위는 "해군이 2014년 6월 22일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해 온 DVR과 검찰이 확보한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며 "정황상 수거 과정에 대한 해군 관계자의 주장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증거인멸의 증거가 상당하고, 관련 증거에 관한 제보가 절실한 점과 사안의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조사 내용을 중간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그간 세월호 참사 주요 증거물인 DVR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된 데 따라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2014년 8월 검찰이 세월호 CCTV를 복원한 결과, 참사 발생 약 3분 전인 오전 8시 46분까지 영상만 존재해 침몰 원인과 선내 구조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없었다. 그러나 일부 생존자는 사고 당일 세월호가 이미 기운 오전 9시30분께까지 3층 안내데스크에서 CCTV 화면을 봤다고 증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경은 선박사고 조사의 기초 증거인데도 참사 발생 두 달 이후에야 공...

https://news.v.daum.net/v/2018120717124636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51284 지인 사무실 있는 오피스텔서..시신 병원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민간인 사찰 등 혐의 검찰 소환 때 "한점 부끄럼 없다" 강하게 항변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세월호 참사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03.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7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 전 사령관이 이날 오후 2시48분께 지인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건물에서 투신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은 경찰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은 오후 2시53분께 해당 건물에서 신고를 접수 받았고, 오후 3시 현장에 도착했으나 사망 징후가 있어 경찰에 사건을 인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 등 동향과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사찰하게 하고,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달 27일 이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당시 군의 병력 및 장비가 대거 투입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부대 및 부대원들은 최선...

https://news.v.daum.net/v/201812032327107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22636 정치성향·개인정보 불법수집..前참모장도 기각 법원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있다 보기어려워"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도착,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국군기무사령부 이재수 전 사령관(60)과 당시 참모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국군기무사령부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참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오후 11시15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달 29일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 등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일정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과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의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

https://news.v.daum.net/v/2018120310515063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41620 검찰, 세월호 유가족 등 불법 사찰 혐의 영장 이재수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한테"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세월호 참사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03.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옥성구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오늘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이 전 사령관은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전 사령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전 참모장도 같은 법정에서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8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전 사령관은 심사 출석 전 취재진에게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내게'라는 말이 있다"며 "그게 지금 제 생각이다"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전히 부끄러움이 없다는 생각인가'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뒤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심사를 맡은 이 부장판사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 등 동향과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사찰하게 하고,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

https://news.v.daum.net/v/201811061529050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51116 軍특수단 세월호 민간사찰 수사결과 발표..기무사령관 독려한듯 기무사, 청와대에 14차례 세월호 보고..당시 청와대, 기무사 극찬 윗선지시 규명은 서울중앙지검서 수사.."수사자료 민간검찰 이첩"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지금은 해체된 국군기무사령부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는 정국을 타개하려고 전방위로 민간사찰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6일 발표한 기무사 세월호 민간사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4년 5월 10일 청와대에 보고한 '세월호 관련 주요쟁점별 조치 방안'에서 고려사항으로 '6·4 지방선거 이전 국면전환을 위한 출구전략 마련'과 '향후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대(對)정부 신뢰제고 및 VIP(대통령) 지지율 회복'을 꼽았다. 보안·방첩을 주 업무로 하는 군 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불법 민간사찰을 했고, 그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다.   기무사, 박 전 대통령 지지율 확보 위한 세월호 TF 운영 (서울=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의 수사임무를 맡은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이 6일 오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기무사는 당시 6·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정국 조기 전환 출구 마련과 박 전 대통령 지지율 확보 등을 위해 세월호 TF를 구성해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