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방송간섭 첫 유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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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형 집유→2심·대법 벌금 1000만원..의원직 유지
이정현 "조건없이 승복..세월호 유족에 사과드린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62)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방송법 제정 32년 만의 첫 유죄 확정판결이다.
벌금형 확정에도 그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뒤인 2014년 4월 21일과 30일, KBS가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잇따라 하자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다.
방송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방송법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게 하고,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 의원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에 정상적 공보활동의 일환으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이라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 의원 행위는 단순 항의 차원이나 의견 제시를 넘어 방송편성에 대한 직접적 간섭"이라며 유죄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아직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방송법 위반 처벌조항 적용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관행이란 이름으로 별 경각심 없이 행사돼왔던 정치권력의 언론 간섭이 더 이상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2심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 의원 측이 방송법상 '간섭'의 뜻이 불분명하고 단순 의견제시까지 처벌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며 낸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기각했다. 다만 2심은 이 의원이 이런 행위를 "관행이나 공보활동 범위 안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방송법상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측은 "방송법 위반죄 일반에 관한 최초 사례가 아니라, '방송편성에 간섭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최초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을 수긍한 것"이라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선고 뒤 "사법부 최종 결정에 조건없이 승복한다"며 "여전히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세월호 유족에 위로는커녕 또다른 상처가 됐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이 무겁다.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방송편성 독립 침해 혐의로 처음 처벌받는 사건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관련 법조항에 모호성과 다툼 여지가 있었고, 보완점도 적잖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회에서 관련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이정현 무소속의원이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벌금 1000만원...
금고형 이상이 아니기에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의원직이 유지되니 피선고권도 유지되겠죠..
아마도 2020년 총선에도 출마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정현의원은 법원 판결에 수긍한다 밝혔습니다.. 벌금만 내면 되니까요..
법원 판결이 나왔다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방송 간섭에 따른 방송법 위반에 대한 첫 처벌이라는 점이 중요하겠죠..
이정현의원은 세월호 참사 때 보도를 하는 KBS에 세월호 관련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 전화를 해서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청와대 홍보수석이었었습니다.
결국 고소되어 벌금형이라고는 하나 유죄가 확정되었으니...앞으로 정치인이든 누구든 방송편성에 대해 간섭하면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선례를 남겼다는 면에선 이정현의원에게 칭찬해줘야 하겠죠..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를 보장한다는 의미이니...
앞으로도 많은 권력자들이 방송사의 방송편성에 간섭하여 불편한 기사가 보도되지 못하도록 직간접적으로 행사할 생각은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이정현의원의 방송편성 관련 기사인데... 왜 관련기사의 댓글에는 이정현의원의 장을 지지는 말이 자주 나오는지...
아마도 지진다 말해놓고 스스로 뒤집어서 그런거 아닌가 싶네요..
참고링크 : 이정현 의원의 '장 지진다' 발언 논란(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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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형 집유→2심·대법 벌금 1000만원..의원직 유지
이정현 "조건없이 승복..세월호 유족에 사과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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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현 무소속 의원. 2019.10.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벌금형 확정에도 그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뒤인 2014년 4월 21일과 30일, KBS가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잇따라 하자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다.
방송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방송법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게 하고,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 의원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에 정상적 공보활동의 일환으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이라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 의원 행위는 단순 항의 차원이나 의견 제시를 넘어 방송편성에 대한 직접적 간섭"이라며 유죄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아직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방송법 위반 처벌조항 적용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관행이란 이름으로 별 경각심 없이 행사돼왔던 정치권력의 언론 간섭이 더 이상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2심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 의원 측이 방송법상 '간섭'의 뜻이 불분명하고 단순 의견제시까지 처벌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며 낸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기각했다. 다만 2심은 이 의원이 이런 행위를 "관행이나 공보활동 범위 안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방송법상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측은 "방송법 위반죄 일반에 관한 최초 사례가 아니라, '방송편성에 간섭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최초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을 수긍한 것"이라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선고 뒤 "사법부 최종 결정에 조건없이 승복한다"며 "여전히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세월호 유족에 위로는커녕 또다른 상처가 됐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이 무겁다.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방송편성 독립 침해 혐의로 처음 처벌받는 사건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관련 법조항에 모호성과 다툼 여지가 있었고, 보완점도 적잖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회에서 관련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이정현 무소속의원이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벌금 1000만원...
금고형 이상이 아니기에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의원직이 유지되니 피선고권도 유지되겠죠..
아마도 2020년 총선에도 출마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정현의원은 법원 판결에 수긍한다 밝혔습니다.. 벌금만 내면 되니까요..
법원 판결이 나왔다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방송 간섭에 따른 방송법 위반에 대한 첫 처벌이라는 점이 중요하겠죠..
이정현의원은 세월호 참사 때 보도를 하는 KBS에 세월호 관련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 전화를 해서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청와대 홍보수석이었었습니다.
결국 고소되어 벌금형이라고는 하나 유죄가 확정되었으니...앞으로 정치인이든 누구든 방송편성에 대해 간섭하면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선례를 남겼다는 면에선 이정현의원에게 칭찬해줘야 하겠죠..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를 보장한다는 의미이니...
앞으로도 많은 권력자들이 방송사의 방송편성에 간섭하여 불편한 기사가 보도되지 못하도록 직간접적으로 행사할 생각은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이정현의원의 방송편성 관련 기사인데... 왜 관련기사의 댓글에는 이정현의원의 장을 지지는 말이 자주 나오는지...
아마도 지진다 말해놓고 스스로 뒤집어서 그런거 아닌가 싶네요..
참고링크 : 이정현 의원의 '장 지진다' 발언 논란(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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