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제가 지시해서 전파된 것 아냐…혼선 있었던 것" ' 윗선 누구냐' 질의에 "김용현 이외 할 말 없어"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10일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에게 '국회의원 150명이 모이면 안 된다'고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 "마이크 방송이 켜져 있던 탓에 지시 내용이 예하 부대에 전파됐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출석해 '김 단장이 곽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150명이 모이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단장은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 사령관에게 1∼2분 간격으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폭로한 바 있다. 곽 사령관은 이에 대해 "당시 제가 전투 통제실에서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을 받았고,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을 100~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위에서부터 지시가...

다음 네이버 '탄핵'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 동참 국회 사무처 "오늘 보고 들어갈 것" 법사위 유력..의무적 심사·검토해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회 사무처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이 동의해 청원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오늘 보고에 들어간다”며 “2~3일 내 위원회로 회부될 사안이다. 법제사법위원회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올해 도입한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시작 30일 이내로 동의자가 10만명이 넘을 시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사를 해야 하는 제도다. 앞서 자신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밝힌 한 청원인은 지난 28일 국회 홈페이지로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을 기재했다. 이 청원인은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중국 대통령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

다음 네이버 [앵커] 이른바 '코로나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의심자가 격리나 치료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레 28일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국회에서 만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역으로 폐쇄됐다 이틀만에 열린 국회. 마스크를 낀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 3법' 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격리, 입원 치료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검사를 거부하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자가격리, 입원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집니다.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이 부족할 때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고, 감염병 발생 지역을 거쳐 온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 됐습니다. 감염 감시체계도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건복지...

다음 네이버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국회 본회의장. 2020.1.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정상훈 기자 = 20대 국회의 첫 번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8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재석 165인 중 찬성 16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유치원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383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8년...

다음 네이버 검찰 수사범위 대통령령으로 규정..'대형참사' 관련 추가 국회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전형민 기자 = 검찰개혁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1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찰개혁 핵심과제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근거마련을 위한 법안이다. 지난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의 공조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지난 2018년 6월 박상기 당시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은 상호 협력관계에 놓인 기관이며 경찰에게는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

다음 네이버 13일 패스트트랙 정국 종료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열어 검경수사권·유치원3법 표결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해 금융소비자보호법 등도 총선모드 국회서 처리 힘들듯 이번주 여야 정치권은 9개월 이상 대립해 왔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정국'이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돌입할 전망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가운데 본회의가 개최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돼 즉시 표결이 가능한 상태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남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등도 상정해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앞세워 민주당이 주도하는 4+1 협의체의 법안 처리를 저지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주 초에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을...

다음 네이버 민주, 민생법안 처리 후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상정 가능성도 논의하는 여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2020.1.9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본회의를 연기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당초 여야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반발, 본회의 연기를 요청 했다. 이에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정하고, 예정대로 이날 본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특히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 수순을 밟지 않으려 했으나, 상황이 바뀌면서 이를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6시에 본회의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사실상 한국당의 본회의...

다음 네이버 [the300]검경수사권조정안·유치원3법·소상공인기본법·청년기본법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여럿이다. 여전히 대기중인 민생법안도 쌓여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설 전 처리 목표=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총 5개다. 우선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과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 총 2건이다. 또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 도 대기중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검찰과 경찰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이고 협력적 관계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경찰은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진다. 동시에 경찰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론 검찰에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경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하면 직무배제와...

다음 네이버 사퇴서 제출하고 지도부에 거취 일임..현실화 가능성은 낮아 지지층 결집 위한 포석 관측..원내보다 '원외 투쟁' 집중할 듯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이균진 기자 =  자유한국당이 30일 선거법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마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원직 '총사퇴'라는 초강경카드를 꺼내들었다. 한국당 의원 전원은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합의한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3시간이 넘는 마라톤 의총끝에 이렇게 결정했다. 당장 총사퇴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 의원들은 사퇴서를 '결재권자'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아닌 심재철 원내대표에게 제출하고 향후 의원들의 거취 및 투쟁계획 등은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총사퇴를 결의하더라도 넘어야 할 관문이 있다. 현행 국회법 제135조는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다음 네이버 1988년 소선거구제 첫 도입..민정당 날치기 통과 당시 여당인 민정당 참패..여소야대 정국 조성 31년 만에 바뀐 새 선거법 내년 총선 적용 [앵커]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총선은 게임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30여 년 만에 규칙이 바뀐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정치적 계산에 몰두하는 모습인데 민심이 그대로 따라줄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선거구제가 만들어진 건 서울올림픽이 열린 지난 1988년 3월입니다. 한 지역구에서 2명씩 뽑는 중선거구제에서 바뀐 겁니다. 13대 총선에 처음으로 적용된 소선거구제는 당시 여당인 민정당이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총선 결과는 민정당의 참패, 곧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뉴스 (13대 총선 결과) : 집권 민정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고 호남 전역을 석권하며 서울에서 우세를 보인 평민당이 제1야당으로 민주당과 자리 바꿈을 했습니다....

국회TV(해당 유튜브 계정으로 이동) MBC(바로 시청가능) 2번째 임시국회입니다.. 필리버스터를 할 예정인데 관련법안은 공수처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개회 합의가 불발되어 필리버스터가 실시됩니다. 이전 사례를 생각하면 29일 자정에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되고 30일 임시국회 개회 후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음 네이버 한국당, 단상 주위 '인간띠'..심재철, 의장실 항의 방문 '회기 결정 건'보다 선거법 앞서 상정.."의장 역적" 반발 文의장, 질서유지권 발동, 방호 인력 대동해 무력 진입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성·비명까지..이은재, 병원 이송 한국당 격렬 항의에 "문희상 죽고 허깨비만 남아" 탄식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투표를 진행하는 동안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끌려나가고 있다. 2019.12.27.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주 윤해리 문광호 최서진 김남희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격렬하게 저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 무리를 온몸으로 뚫고 의장석에 앉아 선거법을 기어코 통과시켰다. 그 과정에서 의장 및 방호 직원들과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예정된 3시께부터 국회 본회의장 내 의장석 진입 통로를 겹겹이 막아섰다. 70여명 의원들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절대...

다음 네이버 [the300]가까스로 연내 입법 완료, 법적 공백 우려 해소 선거제 개편안과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인해 한 달이 가까이 발목 잡혀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역 신설 관련 병역법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다. 병역종류에 '대체역'을 추가하고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체복무제 관련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병역종류 조항)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와 국회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당시 헌재는 관련 입법 작업을 오는 31일까지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는 병역법 5조 1항이 효력을 잃는다. 연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