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원고는 도청·피해업소·자가격리 도민 등 배상액 1억 이상 될듯..형사책임 물을 가능성도 원희룡 "법적책임 묻겠다" 발언후 소송계획 발표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를 4박5일간 여행한 미국 유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26일 확진자가 다녀간 제주 도내 한 마트가 방역을 마친 후 임시 휴업하고 있다. 2020.03.26.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다닌 미국 유학생 A(19·여·강남구 21번 환자)씨 모녀를 상대로 1억원 이상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를 여행한 A씨와 모친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미국 소재 대학에 유학 중인 A씨는 지난 20일 입도 첫날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4박5일간 여행 일정을 소화했다. 이후 서울시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았고, 다음...

다음 네이버 인근 아파트 주민 민원 제기 이유로 공장 설립 30년만에 대규모 단속 나선 지자체 법원 "오염물질 발생 기준치 이하.. 건강 피해 근거도 없어" "지자체 단속권 남용 배상책임 져야" 공장 설립 뒤 수십년간 오염물질 유해성 조사를 하지 않다가 주민들이 탄원서를 내자 절차를 어기고 공장 단속에 들어간 지자체의 행위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해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는 재생 아스콘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안양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양시가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일산업개발은 1984년부터 아스콘·레미콘 제조 공장을 운영했다. 그 뒤 2001년 공장으로부터 불과 80m 떨어진 지점에 1872세대 규모의 대형 아파트단지가 들어섰지만, 공장과 아파트 주민 간 갈등은 2017년부터 불거졌다. 당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벤조피렌 등이...

다음 네이버 박진성 시인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인정..1000만원 배상 최영미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 고소하는 상황 안 돼"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최영미 시인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은(68)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허위사실”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상윤)는 고씨가 최씨와 박진성 시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를 비롯한 언론사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씨가 자신의 시 ‘괴물’에서 그를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하면서 지난해 2월 불거졌다. 시 ‘괴물’은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라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이후 고씨는 최씨와 자신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박씨, 이들의 폭로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고씨 측은 성추행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최씨 등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반면 최씨 측은 “성추행을 직접 봤다”며 반박했다. 법원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씨가 제기한 1992~1994년쯤 탑골공원에서 있었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최씨의 진술이 사건에 대한 묘사 등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최씨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 하는 증거 등을 종합하면 진실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진성 시인이 2008년 모 대학교 강연 뒤풀이 자리에서 고씨가 20대 여성에게 성추행을 ...

https://news.v.daum.net/v/2018121721341381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51756 [앵커] 큰 맘 먹고 온 가족이 떠난 해외 여행에서 미리 예약까지하고 간 숙소에 방이 없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한 가족이 더 이상 피해자가 없길 바란다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제보했습니다. 글로벌 숙박 예약 사이트 아고다로 인해 빚어진 악몽같은 휴가 이야기를, 시청자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는 코너, 못참겠다에서 남승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숙박 사이트입니까? 그때를 기억하면 아주 정말 머리에 쥐가 납니다. 우리는 거기서 지옥 여행을 갔고. 아니, 정말 너무 황당해서 진짜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 아고다 믿고 해외여행 갔다가 거지 신세, 사라진 숙소의 '악몽'. 팔순 어머니와 10대 딸까지, 김 씨 가족 7명은 가족 대소사에 맞춰 지난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예약은 최저가를 내세운, 글로벌 숙박 사이트 아고다에서 했습니다. [김미정/아고다 이용객 : "엄마가 팔순이 다 되시고 형부는 육순 잔치를 하기 위해서 7월 며칟날 방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출국 사흘 전 호텔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김미정/아고다 이용객 : 총괄 매니저가 방을 더 이상 임대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서 우리는 방을 임대할 수가 없다고, 황당해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돈도 다 결제가 끝났는데, 그래서 아고다에다 전화를 했더니, 아고다는 모르더라고요."] 여기까진 괜찮았습니다. 아고다 측이 예약을 변경해줬기 때문입니다. [김미정/아고다 이용객 : 그래서 같은 아파트의 레지던스를 예약을 다시 한 거예요."] 악몽은 쿠...

https://news.v.daum.net/v/2018111311224532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31715 /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충남 논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 A씨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A씨의 전 남편은 학생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해당 학교 등에 따르면 최근 이 고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던 30대 기간제 교사 A씨는 지난해 당시 3학년에 재학 중이던 B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은 A씨의 남편 C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C씨에 따르면 부인 A씨와 학생 B씨는 수 차례 성관계를 맺었고 이를 눈치 챈 친구 D씨가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A씨와 또 다시 성관계를 가졌다. C씨는 지난 8월과 9월 해당 학교에 이같은 의혹에 대한 진상파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한 소문이 돌며 교사 A씨는 지난 4월 학교에서 권고사직됐고 C씨와 지난 8월 이혼했다. 제자 B씨는 지난해 자퇴했고 D씨는 현재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을 제기한 전 남편 C씨는 학교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신입생 모집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의혹을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학교장이 소문이 날까 두려워 사건을 축소해 가정이 파탄났다"며 "교장과 교감은 책임지고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해당 사건은 D군이 교사 A씨를 폭행해 일어난 것으로 심리적으로 시달린 교사가 자진해서 사직서를 낸 것"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C씨는 해당 학생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1에 따르면 C씨는 지난 12일 ...

https://news.v.daum.net/v/2018102310445917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58177 경북 포항시 북구 남송리 지열발전소 건설현장 모습. [연합뉴스] 국가 상대 2억원 손배소 제기…"향후 5조~9조원으로 늘어날 것"  지난해 11월 15일 경북 포항시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 피해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포항 지진을 유발한 원인인 포항지열발전소 건립을 국가가 주관하고 지원했다는 이유다. 지진 피해 주민들로 구성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회원 71명은 지난 15일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을 통해 국가 등을 상대로 유발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가액은 2억원이다. 소송 참가자 1인당 지진피해 위자료 5000~1만원(1일), 산업공해피해 2000~4000원(1일)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지난 9월 5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평생학습원 덕업관에서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열발전과 11·15포항유발지진대응 포항시민결의대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이 지열발전소와 지진의 연관성이 뚜렷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범대본은 앞서 지난 1월 포항지열발전소 운영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포항지열발전소는 건설 중단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성한 정밀조사단과 포항시가 꾸린 별도의 공동연구단이 포항지열발전소와 지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범대본 측은 23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은 포항지열발전소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이 지진을 유발시키고 산업·환경공해를 일으킨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4264.html 등록 :2015-03-26 22:02 수정 :2015-03-26 22:45 대법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 손배 대상 아니다” 사실상 면죄부…2010년·2013년 위헌 선고 뒤집은 셈 대법원이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 자체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여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정도의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한 위헌적 긴급조치에 대해 ‘통치행위’라며 사실상 면죄부를 준 판결 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는 26일 긴급조치 9호 위반을 이유로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20일간 구금당한 최아무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패소 취지로 깨어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박 전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서울대에 다니던 1978년 하숙집에서 남산 중앙정보부로 끌려가 20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친구에게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의 편지를 보낸 이유’ 등에 대해 조사받았다.  최씨는 2011년 4월 국가를 상대로 불법 구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명백히 위배되어 위헌이다.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한 행위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대통령에게 고의 내지 과실이 인정된다”며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긴급조치를 적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