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13건 중 부처예산안에 9건 포함됐으나 기재부 심의서 대부분 제외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가 독도 보존·관리와 영토수호 차원에서 요청한 국비 사업 대부분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독도 관련 국비 사업으로 13건에 323억원을 해당 부처에 요청했고 부처별 예산안에는 9건에 124억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9건 가운데 2∼3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빠진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도는 기재부 심의가 끝날 때까지 국비 요청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어느 정도가 추가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는 울릉도·독도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과학적 기본자료를 확보해 국제사회에 제공하는 국립 울릉도·독도 생물 다양성 센터 건립과 독도해역 환경관리선 건조, 울릉도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 안용복기념관과 독도박물관 노후시설물 교체, 독도 명예주민 전국대회 지원 등을 건의했다...

『내가 기획재정부를 나온 이유 2』 청와대서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 강요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난 비리 없었다. 조직에서 인정받아"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30일 두 번째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지난해 8조7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려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고 추가로 폭로했다. "청와대가 민간 기업인 KT&G의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고 폭로한 지 하루 만이다. 그는 또 “KT&G 문건을 유출한 것이 국가공무원상 비밀유지업무 위반이라면 처벌받겠다”며 “KT&G 건을 제보한 것은 청와대가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하지 않고, 국가가 좀 더 나아지길 바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30일 오후 11시쯤 『내가 기획재정부를 나온 이유 2』라는 제목의 유튜브 동영상을 올렸다. 그는 먼저 자신이 지난 7월 퇴직 전까지 직장 상사로 함께 일한 기획재정부 박모 국장에게 “국장님 인사(발령)가 난 뒤에 일을 키웠어야 했는데 죄송하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이어 1차 폭로 동영상에서 M온라인 교육 업체의 광고를 언급한 것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M사와 계약을 하고 4개월 동안 연락 두절된 것이 미안해 사람된 도리로 뭔가 보상을 해주고 싶었다”며 “이것 때문에 제 진정성이 의심될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1차 폭로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 에 나섰다. 신 전 사무관은 “제 성향에 대해서 (말하자면) 저는 대학교 때 야학 교사를 했고, 공부방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했다”며 “공부방이 있던 창신동에서 공동화장실을 쓰던 아이들을 보며 공무원이 돼서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비리나 비위가 없었고, 조직 내에서 인정받고, 동기 중에서 잘 나간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직장 생활에) 적응을 못 하거나 일을 잘 못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일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

https://news.v.daum.net/v/201810051129576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621264 내용·시기·방식 모두 밀려.."사실상 완패" 평가 지배적 "대여견제 차질 등 향후가 더 우려"..국감서 적법성 부각 주력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측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싼 논쟁이 국정감사를 통한 진실공방, 기획재정부와 심 의원의 법정다툼 등 '제2라운드'로 향하고 있다. 정보 유출 논란에 대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심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공방 전반전은 사실상 한국당의 참패로 결론났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심 의원이 예고했던 청와대와 정부의 '업무추진비 불법사용' 관련 내용은 예상과 달리 이슈화 되지 않은 반면, 자료취득 경위의 불법성이 부각되며 오히려 심 의원측이 코너에 몰린 양상이기 때문이다. 심 의원과 한국당의 패배는 내용과 방식, 시기 모두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흘러간 것이 원인이란 견해가 나온다. 특히 애초부터 논쟁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쟁점으로 지목된 내용, 즉 유출된 업무추진비 등 집행 내역의 파급력이 크지 않았고, 논란이 일 수 있는 내역들은 청와대와 정부가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나서며 논란을 사전차단한 게 주효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논란의 진원인 취득경위를 놓고도 "자물쇠를 안 채웠다고 남의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가져가도 되나"는 정부·여당의 '자료 탈취' 프레임에 밀려, 한국당의 '적법취득', '정부의 허술한 보안 관리' 주장이 설득력을 잃어버린 것도 패인으로 꼽힌다. 방식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즉각적으로 ...

https://news.v.daum.net/v/2018092915473725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93647 심재철 의원 의혹 제기 역풍, 청와대 적극 해명에 이견 없어…역대 정부 업무추진비 비교되고 국회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 일어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재정정보시스템에서 얻은 자료를 공개하며 연일 정부가 예산을 남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국회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역대 정부(청와대)의 업무추진비 규모를 비교하면서 이번에 공개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가 최저 수준으로 확인돼 오히려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과거 정권을 비판하는 소재가 되는 모습도 보인다. 심 의원은 제기한 의혹은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기획재정부의 예산운영 지침상 심야 및 주말에는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데 이자카야 등 술집에서 사용한 내역을 들어 예산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청와대는 예산운영 지침상 업무시간 외 사용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며 증빙서류상 문제가 된 내역은 없다고 반박했다.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를 통해 쓰는데 시스템상 단란주점과 같은 곳에선 쓸 수 없다고도 밝혔다. 카드사의 코드 입력 오류도 나왔다. 해외에서 사용된 클린카드의 업종 분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 한방병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도 카드사는 국내 코드에서 병원으로 입력해 오류로 드러났다. 청와대 행정관 및 비서관들이 회의 수당을 수령했다는 의혹도 청와대 공식 채용 전 자문위원회에 속해 민간인 신분으로 회의에 참석해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나왔다.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민중의소리. 청와대는 “2013년 회계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