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폐기할 가스총 약제탄ㆍ통 새 제품 둔갑시킨 일당 가스총(분사기) 종류에 따른 각 소모품 정품과 위조품의 비교. 부산경찰청 제공 교체해야 할 시기가 지난 가스총(가스분사기) 약제탄과 약제통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새 제품으로 둔갑시켜 팔아온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같은 상습사기 등 혐의로 관련 업체 대표 A(56)씨 등 25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폐기 대상인 가스총 약제탄ㆍ통의 제조 일자를 지우거나 새로 새긴 뒤 '점검필' 등의 홀로그램 스티커를 붙이는 수법으로 은행을 비롯해 소년원, 세관 등 전국 6,000여 곳에 팔아 1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용 연한이 지난 약제탄ㆍ통은 오작동이나 불발될 우려가 아주 커 안전 확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겉 모양이 양호하고 무게가 정품에 가까운...

다음 네이버 앞으로 신규·갱신·연장시 산정내역서 제공 기준금리, 가산금리 등 적용 내용 명시돼 기업·산업·씨티·광주·제주는 다음달부터 시행 금리인하요구권도 강화..불수용시 근거제시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앞으로 은행들이 제공할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예시. (제공=금융위)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오늘부터 자신의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있게 됐다. 1일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후속조치 시행'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부터 각 은행들은 시스템 정비를 거쳐 대출 신규·갱신·연장 등 경우에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한다. 그동안은 본인의 소득이나 담보가 제대로 금리에 반영됐는지 알기 어려운 '깜깜이' 대출이었다. 이제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전결금리 등이 명시된 산정내역서를 통해 본인의 정보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신규대출자의 경우 전결금리 등 대출 조건이 확정된 이후 이메일이나 문자 등을 통해 내역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자는 산정내역서 제공사실을 안내하고 희망시 제공한다. 단 기업·산업·씨티·광주·제주 등 5개은행은 내부시스템을 정비한 이후 다음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출자의 신용도가 상승한 만큼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근거 없이 우대금리나 전결금리 등을 조정해 인하 폭을 낮추지 못하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때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대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산정하지 못하도록 은행 내부통제도 강화됐다.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할 경우 내부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상황에 따라 가산금리도 정기적으로 재산정 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와...